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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딸 '북송'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의 딸 '북송' 작년 11월 잠적해 서방세계로 망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전 주(駐)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미성년 17세의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이탈리아 정부가 20일(현지 시각) 공식 확인했다. 이탈리아 정·관계 인사들은 "강제 북송(北送)이라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적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나가 알고 있는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범죄집단의 북한정권 손아귀에서 아버지인 조성길 대사대리는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의 미성년 딸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사실 앞에서, 이 송환은 강제적이고, 살인적이며, 반인륜적인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조성길 대사대리의 북한 정권 탈출, 그리고 탈출한 그의 딸을 북한으로 송환해간 김정은 북한괴뢰집단. 이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떠들어대고 분칠해대는 북한이란 곳의 실체이다. 부모와 딸을 생이별 시키고, 딸이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 뻔하고, 그 사실에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 이것은 한 가족이 김정은 북한 괴뢰집단에 의해 겪는 최악의 비극이다. 이런 피눈물로 평생을 지낸 가족이 대한민국에는 이산가족이란 이름으로, 납북자 가족이란 이름으로 수십만 명이 넘는 것이 분단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탈출한 북한의 엘리트 조성길 대사대리에 대한 확인에도 침묵하고, 그의 딸의 강제북송에도 말할 것이 없다는 이 문재인 정권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 인권과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 정권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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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부의금 10만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축·부의금 10만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 단체 행사에도 찬조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해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1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고,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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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경북도의원(군위)의 입장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대한 경북도의원(군위)의 입장 2019년 2월 18일 경북도의원 박창석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십여 년 간의 논란 속에 김해공항확장과 대구공항통합 이전으로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부산에서 언급한 가덕도 신공항 발언은 숙고 끝에 결정된 정부의 약속에 대해 또 다른 결정을 내리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는 정부의 신뢰를 져버리는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김해공항 확장이든 또 다른 공항이전 추진이든 정부의 크나큰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공항이전이 대구․경북만의 문제인가? 나라를 지키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전계획으로 국방부에서 이전비용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려는 대구시에 전가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과 약속한 정부의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은 누구를 신뢰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우신다는 대통령이 먼저 공약사항을 지켜나가고, 이미 결정된 신공항 정책에 또 다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재점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통합공항 이전은 대구경북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대통령도 약속하신 대구․경북통합공항이전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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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참군인 이종명 의원 제명시킨 자유한국당의로운 참군인 이종명 의원 제명시킨 자유한국당 나라가 온통 5·18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럽다. 무엇보다도, 5·18을 빌미로 자유한국당은 의로운 참군인 이종명 의원을 제명시키는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한애국당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정당이 아니라, 참군인 이종명 의원조차 되레 제명시켜, 더불어민주당 2중대 노릇을 하는 당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0년 6월 27일 DMZ 지뢰밭에서 부하를 구하다가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군인. "위험하니 내가 간다. 위험하니 오지 마라"고 외친, 의로운 참 군인이 14일 자유한국당이 제명시킨 이종명 의원이다. 위기상황에서 위험하니까 너가 가라가 아니라, "위험하니 내가 간다"는 참 군인, 참 지도자가 이종명 의원이다. 잘린 두 다리를 통해, 조국의 분단을 절절하게 느낀다고 한 조국에 충성스런 이종명 의원을 자유한국당이 그를 제명해 버렸다. 대한애국당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즉각 해산해야 마땅한 자유한국당이다. 조국에 충성하고, 대한민국 군에 충성한 진짜 군인, 국회의원으로서 조국에 봉사한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 달성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 대령 출신으로 DMZ(비무장지대)에서 전우를 구하려다 지뢰로 양쪽 발목 아래를 잃었다. 투철한 안보관과 희생정신 등을 인정받아 2002년 제1회 올해의 육사인상, 제1회 참 군인 대상 책임상을 받았고 2016년 총선에 한국당 비례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5·18은 처음에는 폭동이라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20년 만에 민주화 운동이 됐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으니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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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여 원 지급6개 정당 1분기 경상보조금 108억여 원 지급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4,300여만 원을 6개 정당에 지급했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1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9%)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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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참 군인, 이종명 의원의로운 참 군인, 이종명 의원 "위험하니 내가 간다" 지난 2000년 6월 27일 DMZ 지뢰밭에서 부하를 구하다가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군인, "위험하니 내가 간다. 위험하니 오지 마라"고 외친, 의로운 참 군인이 바로 어제 2019년 2월 14일 자유한국당이 감히 제명시킨 이종명 의원이다. 위기상황에서 위험하니까 너가 가라가 아니라, "위험하니 내가 간다"는 참 군인, 참 지도자가 이종명 의원이다. 잘린 두 다리를 통해, 조국의 분단을 절절하게 느낀다고 한 조국에 충성스런 이종명 의원을 자유한국당이란 배신 역적 당이 그를 제명해 버렸다.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즉각 해산해야 마땅한 자유한국당이다. 대한애국당은 조국에 충성하고, 대한민국 군에 충성한 진짜 군인, 국회의원으로서 조국에 봉사한 그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 달성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육군 대령 출신으로 DMZ(비무장지대)에서 전우를 구하려다 지뢰로 양쪽 발목 아래를 잃었다. 투철한 안보관과 희생정신 등을 인정받아 2002년 제1회 올해의 육사인상, 제1회 참 군인 대상 책임상을 받았고 2016년 총선 때는 한국당 비례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청회'에서 "5·18은 처음에는 폭동이라고 하다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서 20년 만에 민주화 운동이 됐는데 지금 폭동이 일어난 지 40년이 됐으니 다시 한 번 뒤집을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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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 정착 결의 다져공명선거 정착 결의 다져 준법감시 추진 논의 농협중앙회는 11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허식 부회장, 중앙회·지주 및 계열사의 준법감시부서 최고책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농협 준법감시최고책임자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를 위해 범농협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임직원 준수사항 교육 △공명선거 및 청렴도 1등급 달성 결의 △법인별 2019년 준법감시 중점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허식 부회장은 “3.13.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정 투명한 실시”를 위해 조직역량을 집중하고 협력하여 범농협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2019년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해 잘못된 관행타파와 조직문화 혁신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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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동시조합장 공명선거 특별점검제2회 동시조합장 공명선거 특별점검 허식 부회장, 화상회의 개최 농협중앙회 허식 부회장은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12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3층에서 전국 시군지부장을 대상으로 직접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농협은 조직의 역량을 공명선거추진에 집중하기 위해 매주 시군지부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157명의 전국 시군지부장 등 190여 명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동시 접속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허식 부회장은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집중 추진할 사항 등을 전달했다. 특히,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음식제공 등 각종 불법선거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지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계도활동을 당부했다. 허식 부회장은“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이 선거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선거일까지 남은 30일 동안 시군지부장이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는 3월13일 농협에서만 1,104개소에서 치러진다. 2월 21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의 후보자등록을 거쳐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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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설 이후 주택시장 모두 반등지난 5년간 설 이후 주택시장 모두 반등 9.13대책 여파 연휴 이후 주목 9.13대책 여파로 도래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설 명절 이후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설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모두 반등했기 떄문이다. 1일 한국감정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설날 전후 월간 주택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 까지 5번의 설 연휴를 전후하여 아파트 매매량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이전까지의 거래량 추이는 다를지라도, 연휴 이후 다음 달은 거래가 늘어난 것이다. 전국 기준, 설 전후 거래량(아파트 매매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던 해는 2015년 이었다. 설날이 있었던 2월에는 5만 7,885건의 거래가 이뤄졌으나 연휴 이후 3월은 37%(2만 1,427건)나 늘어난 7만 9,312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거래량 또한 8,682건에서 1만 3,602건으로 56%가량 늘어났다. 2014년 및 2016년, 가장 최근인 2018년 2~3월 또한 설 연휴를 전후하여 전국 1만건 이상, 서울은 2천건 이상의 매매량 증가를 보였다. 2017년의 경우 증가폭은 가장 적었지만, 그래도 전달 대비 2천건 이상(서울 133건)의 매매가 이어졌다. 현재 주택시장은 2018년 정부의 9.13대책 이후‘거래절벽’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9월 5만 3,754건에 달했던 전국 아파트 매매량은 12월 들어 3만 3,584건으로 3분의 1가량 꺾였다. 서울은 2018.9월 1만 2,395건에서‘19.1월 1,771건으로 85%이상 줄었다. 극심한 거래 빙하기를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도‘연휴 이후 거래 반등’이 반복될지 주목된다. 김상훈 의원은“집값 안정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하고,“단, 집값을 잡겠다고 거래까지 막아서는 곤란하다. 주택시장이 얼어붙을수록 이와 관련된 자영업자, 특히 중개업소, 인테리어 업체, 이사업체의 불황이 가중될 것이다”며,“연휴 이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온 바, 정부는 집값의 연착륙 하에서 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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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상향""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 과태료 3천만원으로 상향"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이완영 위원장(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휴대 축산물은 2012년 5만 2천건, 81톤 적발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11만 7천건, 182톤 적발로 2배 이상 증가해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욱이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에서 중국발 여행객의 불법 반입 휴대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백신이 없고 폐사율도 거의 100%에 달한다. ASF 바이러스는 다양한 경로로 전파되며 숙주가 죽은 상태나 가공육에서도 살아남아 국제적 비상이 걸렸다. 각국은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과태료를 최대 3,600만원까지 인상했고 호주는 1만2,600호주달러(한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까지 선고한다. 폴란드에서는 ASF의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전체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지정검역물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축산물인 경우 1회 위반 1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등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의 증가로 ASF 바이러스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기에 이완영 의원은 과태료 수준을 최대 3천만원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이완영 의원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ASF 바이러스는 육포(말린고기)에서 300일, 냉동육에서는 1000일간 살아남는다. 우리도 예방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육포와 같이 가공된 축산물도 가축전염병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앞으로도 우리의 양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축산민의 고견을 받들어 법 보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