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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기득권 양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하라 야3당, 결단 촉구 28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한국정치 개혁을 위한 비상한 각오를 밝히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을 촉구했다. 야3당은 촛불혁명이 명령한 제1의 정치개혁과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장벽에 부딪혔다며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토록 개혁과 적폐청산을 외치던 민주당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수차례 약속했던 스스로의 신념을 부인하는 민주당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부여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회피하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선거제 개혁 약속을 번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당의 기득권 때문에 제1의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초시킬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최우선의 개혁과제를 저버리고 개혁을 논할 수 없다며 지금은 계산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다. 이 비상한 상황에, 야3당은 반드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기득권 양당 결단할 것, 연동형비례대표제, 국민과의 약속이다. 기득권 양당 결단하라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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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조선일보 일가 엄정한 수사 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조선일보 방정오 자녀의 폭언파일로 알려진 방씨 일가의 갑질행태와 관련 사안 일체가 방정오 대표의 사퇴로 묻히고 있다며 대표직 사임으로 묻히는 조선일보 일가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자녀의 가정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핵심은 언론사주가 언론사를 사유화 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갑질행태에 더해 각종 횡령과 배임이 자행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 일가의 수백억원대의 각종 횡령과 배임역시 땅콩회항으로 촉발된 바 있다. 수사기관은 우리사회의 무너진 정의와 타락한 기업윤리를 되세우기 위해서라도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등 형사적 범죄사실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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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안동지방법원 신설 법안 발의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고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경북을 담당하는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인 상황이다. 대구지방법원 한 곳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516만 명으로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의 경우 매번 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나 투자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및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 및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관할은 기존 안동지원의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상주지원의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덕지원의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으로 조정했다. 법안이 통과될 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완영 의원은 “2016년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고, 경상북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 회생·파산사건, 소년사건 등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1991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재작년에 경북도청이 이전했으니 이제 경북북부지방의 안동지법 및 가정법원 신설이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다수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뜻을 모아주신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로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강석호, 곽대훈, 권성동, 김광림, 김명연, 김상훈, 박명재, 송석준, 송언석, 정갑윤, 주광덕, 조원진, 여상규, 윤종필, 이군현, 이만희, 이은재, 임이자, 최교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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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지도부 총사퇴해야"바른미래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 "지도부 총사퇴해야" 선명야당과 지지율에 책임질 것 25일 여의도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 모임에서 권오을 경북도당 위원장은 ‘내년 3월 지지윺 15%를 조건으로 지도부 총사퇴’를 손학규 대표와 지도부에 요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날 행사는 지역위원장 공모 과정에서 총괄 사퇴한 전임지역위원장들에 대해서 당이 양해를 구하거나 감사 위로 등의 표현조차 없었던 점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일자, 손학규 대표가 주최한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 자리였다.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권은희,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참석했고, 전국의 전현직 지역위원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정치환경이 합리적이지 않다. 국민들도 좌 아니면 우로 점점 더 갈라지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합리적 선택만 찾기 때문에 바미스럽다는 말로 부정적으로 불린다. 중도나 개혁보수 어떤 것이 됐든 확실하게 정체성을 갖추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역할을 해내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지율이 창당이래로 5~6%에서 답보상태인 것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3월 지지율 15%를 기준으로 미달시 지도부 총사퇴를 비롯해, 우리당이 다음과 같은 정치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함께 행정과 사법권에 대한 탄핵과 같이 국회는 전체가 연대로 탄핵되는 국민투표에 의한 국회해산권을 도입과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과 수당으로 전환 시 의원 급여 1/2 수준으로 감액, 국회의원부터 명예직으로 전환되면 전체 선출직 공무원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또 정당보조금 전면 폐지와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를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앞서 21일에 현역의원 14명과 단독으로 신청한 비경합 지역위원장 28명을 선정 발표했다. 지역위원장 선정기준으로 0.1%를 책임당원 모집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단독으로 신청한 지역의 경우 전임 지역위원장에게 기존 당원을 인정해주고, 경합지역은 지역조직형은 11월 말일까지 모집명단을 제출토록하고, 전문가인재형은 6개월까지 모집기간을 유예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은 중앙당에게 지역마다 다른 상황들을 충분히 청문하라는 요구와 함께, 지역조직형과 전문가인재형에 구분없이 책임당원 모집기간을 늘려줄 것, 경합지역이라도 기존에 당원을 모집했던 전임자의 명백한 성과를 반영해 달라는 등의 요구를 지도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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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초의원 고발지방선거 선거비용 초과지출 기초의원 고발 청도군선관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한 청도군의회의원 A씨를 11월 7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연설대담차량 임차비․선거사무소 전화요금․외벽현수막 교체비용 등을 회계보고에 누락․허위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제한액 3,900만원보다 34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와 '정치자금법' 제49조에 의하면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청도군선관위 관계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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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토론배틀 시즌2 청년편 본선 배틀 시작바른토론배틀 시즌2 청년편 본선 배틀 시작 건강한 토론 바른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바른미래당은 2030 청년들에게 정치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대진표를 6일 오전 의원총회장에서 추첨․선정하고, 멘토 국회의원와의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본선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 예선을 통과한 ‘바른토론배틀 시즌2’ 예선통과자 16명과 함께 토론자들의 1대1 멘토 역할을 수행할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16명이 토론주제와 팀을 선정했다. 16명의 예선통과자들은 개인별 1명의 멘토 국회의원과 함께 불꽃 튀는 토론배틀에 나서게 된다. 성황리에 개최된‘바른토론배틀 시즌2’에는 대학생부터 직장인(20~37세)까지 다양하고 젊은 연령대가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지원자들의 카카오톡 화상면접과 24일 자체 평가단 평가를 거쳐 총 16명의 참가자들이 예선을 통과했다.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배틀은 11월 11일부터 12월 초까지 16강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16강전은 블라인드예선을 거쳐 선발된 예선통과자들의 4인 1조 ‘주제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8강부터는 매주 일요일 1대1 ‘찬반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토론자들의 발언시간 외에도 ‘작전회의’ 찬스,‘의원발언’찬스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토론배틀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상금 300만원이 걸린 이번 ‘바른토론배틀 시즌2’ 최종우승자에게는 바른미래당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 200만원이, 준우승자에게는 장학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토너먼트 라운드별 심사위원을 새롭게 선발하고, 총 55명의 대규모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는 등 심사과정의 공정함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토론배틀 시즌2 본선 배틀은 예선을 통과한 16명의 청년들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다르게 참신하고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다”라며 “유능한 청년들이 우리 정치의 미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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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LIVE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를 진행한다. ‘경제 통통통’은 8일부터 매주 화․목 오후 8시, 페이스북 라이브 및 실시간 댓글을 통한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총 7회 진행된다.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바른미래당 경제통 김성식․채이배 의원이 진행하는 맛있는 경제편과 바른미래당 정책통 권은희․이혜훈 의원이 진행하는 시원한 경제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맛있는 경제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진단하고, 조세와 재정정책을 주제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공평한 조세와 관련해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시원한 경제편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예산의 문제점과 교육․국방․안전․복지․노동 등 상임위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부진 속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실용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토크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페이스북 라이브 이후 바른미래당 공식 홈페이지(bareunmirae.kr)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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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민생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진행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 LIVE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진단하는 한편,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를 진행한다. ‘경제 통통통’은 8일부터 매주 화․목 오후 8시, 페이스북 라이브 및 실시간 댓글을 통한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총 7회 진행된다.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바른미래당 경제통 김성식․채이배 의원이 진행하는 맛있는 경제편과 바른미래당 정책통 권은희․이혜훈 의원이 진행하는 시원한 경제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맛있는 경제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진단하고, 조세와 재정정책을 주제로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공평한 조세와 관련해 시청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시원한 경제편에서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예산의 문제점과 교육․국방․안전․복지․노동 등 상임위별 예산에 대한 현미경 검증과 민생경제 살리기 방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되는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부진 속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번 토크쇼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실용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등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국민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토크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생을 살리는 대한민국 경제 해법 찾기 토크쇼 바른미래당 ‘경제 통통통’LIVE는 페이스북 라이브 이후 바른미래당 공식 홈페이지(bareunmirae.kr)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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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바른미래당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을 '서민을 응원하는, 바르게 나누는 예산'으로 명명하고 예산의 투명성 제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 되지 않는 재정 건전성 강화,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예산의 효과성 증대라는 3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부담만 플러스 시키는 무능과 불통의 문재인 예산으로부터 국민의 살림살이와 나라의 곳간을 지켜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바로잡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정책성과와 연계되는 예산, 청년 등 미래 세대로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산이 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미경 심사를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기로 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정부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 251억원, 저성과 단기 일자리 예산 1조 7,775억원,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4,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과 부처 등 12곳의 특활비는 전년대비 30% 감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반대로 미래세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모성보호국가책임강화 2,900억원, 손주돌봄수당 1,131억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한국산업기술대과 직업교육을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인력양성 폴리텍 예산 8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출산정책 관련 예산은 필요한 경우 집중 증액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무능하고 불통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 잡고, 투명하고 합리적 예산안 마련을 공언한 바 있다.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바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이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국민들도 이를 쉽게 파악하도록 '투명한 예산운영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사화안전망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및 아동수당법 개정 등 관련 입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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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결과 총 159명 신청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결과 총 159명 신청 낮은 지지율·높은 자격기준 대비 '의미있는 신청률'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역위원장 1차 공모결과 신청 마감일인 지난 10월 31일까지 총 159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바른미래당의 낮은 지지율과 높은 자격기준 대비 의미 있는 신청 결과이다. 유형별 신청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조직형 124명, 전문가 인재형 14명, 혼합형 12명, 청년특별전형 9명으로 지역조직형 인재가 가장 많았다. 또한 성별 분석 결과 남성 141명, 여성 18명이 지원했다. 특히 39세 이하 청년은 14명에 달했다. 또한 총 159명의 신청자 중 신진 인사의 신청율은 37%로 나타났고, 기존 지역위원장 총 280명 중 재신청을 한 사람은 101명으로 재신청율은 36%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역위원장이었던 현역 국회의원의 재신청율은 23명 중 21명으로 91%였고, 이날 접수를 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2명이었다. 다만 접수를 못한 김성식·권은희 의원은 “국감일정 등으로 서류준비가 미비해 1차 공모에 접수하지 못했지만, 차기 공모 시 등록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전했다. 기존 지역위원장 출신이 아니었던 이태규·임재훈·채이배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필요시 당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위원장은 “정당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신청자격기준을 대거 상향시켰음에도 160명 달하는 지역위원장 후보들이 신청을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자평한다”면서, “정개개편 시나리오 속에 바른미래당을 종속변수화시켜 원심력을 확대하려는 세력들이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차근차근, 실력있는 인재를 널리 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차 공모 당시 지역위원장 신청요건으로 지역구 인구의 0.1% 책임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지역조직형과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인재형, 만39세 이하 청년특별전형 방식으로 공개모집했다. 손학규 당 대표는 지난 10월 최고위원회의에서“지역위원장 구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성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