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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문경새재 산행·단합대회바른정당 문경새재 산행·단합대회 내년 지방선거 승리 다짐 바른정당 경북도당∙포항 북 당원협의회는 지난 16일 문경새재와 문경문화체육센타에서 포항북당협 당원 500여 명이 참가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바른정당'이라는 주제로 문경새재 산행과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단합대회에서는 지역에서 부쩍 높아진 바른정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반영하듯 추석을 앞둔 바쁜 시절임도에 불구하고 짧지 않는 여정과 개인회비를 내는 부담 속에서도 500여 당원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은 바른정당'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중앙에서는 2선의 하태경최고위원과 경북도당 위원장인 권오을 최고위원 그리고 이한성 전 국회의원이자 영주∙문경∙예천 지역 위원당도 포항북 당협 지역의 단합과 활동을 치하하며 함께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가라앉고 있는 바른정당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많은 당원들이 박승호도당 공동위원장의 지역리더십에 힘을 실어 주고 박위원장은 “창당과 대선과정에서 단합된 힘과 보수 지역의 저력을 보여준 당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 힘으로 바른정당이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며 인사말을 전했다. 하태경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횡포와 홍준표 대표와 친박세력들의 실정을 비판하고 친박세력 일색인 지역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당원들을 격려하고 권오을 도당공동위원장도 이 여세를 몰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바른 정당 출신이 당선되로록 하자며 격려했다. 이한성위원장도 먼 곳 문경까지 산행을 온 포항북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포항과의 과거 인연을 소개했다. 이날 참석한 당원들은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누고 산행의 즐거움과 당원들 간의 단합을 다지며 “이번 단합대회를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의 승리를 위한 봉화를 동남권의 중심인 포항에서 올린 것”이라 자평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했다. 바른정당 포항 북 당협은 최근 포항지역의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빈대교(가)에 대해 지역 최초로 정당주최 시민토론회를 열어 호평을 받은데 이어 지역당원들의 단합행사와 22일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한 당원선거연수를 계획하고 있어, 지역출신 지역 강소기업 육성과 선정등을 주도한 박성진교수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낙마등으로 어수선한 지역정가에서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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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북한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 박주선 부의장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 씨가 재입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해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 현황은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다. 재입북 사유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이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형으로 처벌받았다. 박주선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실태를 파악할 의지조차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거주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의 행정력으로 제2, 제3의 임지현 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국내 사회 부적응’이 대다수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근거”라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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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북한이탈주민 886명 소재 불명" 박주선 부의장 19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불명’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올해 7월기준 88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809명, 2014년과 2015년 815명, 2016년 888명으로 5년 연속 800명이 넘었다. 탈북자 임지현(북한명 전혜성) 씨가 재입북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이탈주민 886명이 해외출국 등의 이유로 거주지가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경찰청과 협조해 파악한 거주불명 사유를 보면, 2015년 4월 기준 791건 중 해외출국이 664건(83.9%)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주소지 거주 62건(7.8%), 소재 불명(연락 기피 등)이 24건(3%), 교도소 수감 22건(2.7%)이 뒤를 이었다. 거주불명 사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출국’과 관련해 통일부는 “해외 출국시 통일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절차가 없어 ‘제3국행’을 선택한 북한이탈주민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서,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해외 이민 현황은 2004년 이후 총 53명”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2013년 이후 북한으로 재입북한 뒤 다시 국내로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모두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했다. 재입북 사유는 ‘국내사회 부적응’이 4명, ‘재북가족 동경’이 1명이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하고, 4명의 재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1년 4개월~3년 6개월 형으로 처벌받았다. 박주선 부의장은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이 5년 연속 800명이 넘고 있는 것은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실태를 파악할 의지조차 없다는 방증”이라면서, “거주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지금의 행정력으로 제2, 제3의 임지현 씨 재입북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국내 사회 부적응’이 대다수라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할 근거”라면서,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와 신변보호 등 지원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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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비용 30억여원 납부는10건 중 1건고지서 발송비용 30억여원 납부는10건 중 1건 적십자고지서, 개선 촉구 한해 30억여원을 들여 발송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에 정작 납부 회신은 10건 중 1건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7년 9월까지 적십자 회비 고지서(지로용지)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62억 9천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2012년 22억 4천여만원이었던 고지서 제작·발송비는 2017년 9월 현재 31억 6천여만원으로 50%나 급증했다. 하지만 고지서 발송건수 대비 납부 회신율은 10.9%에 불과했다. 2017년 적십자사는 32억여원을 들여 3,476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작 381만여건만 회비로 돌아왔다. 고지금액 대비 비율 또한 3,048억여원 중 471억여원만 모금돼 15.4%에 그쳤다. 적십자사가 보내는 고지서의 90%는 버려지는 것이다. 고지서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그에 기재된 지로를 통한 납입률 또한 감소했다. 2012년 전체 적십자 회비 모금액 중 지로를 통한 모금비율은 74.1%에 달했으나, 2017년 현재 62.4%로 11.7%나 낮아졌다. 이에 모금액 또한 384억여원에서 294억여원으로 무려 90억여원이나 줄어들었다. 김상훈 의원은,“적십자 회비는, 고지서 발송 방식의 모금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내는 공과금인양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더구나 1년에 수십억원을 들여 고지서를 발송하면서도 회신율은 고작 10%에 그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하고,“적십자사는 모금방식 개선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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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비용 30억여원 납부는10건 중 1건고지서 발송비용 30억여원 납부는10건 중 1건 적십자고지서, 개선 촉구 한해 30억여원을 들여 발송하는 적십자 회비 고지서에 정작 납부 회신은 10건 중 1건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적십자 회비 모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7년 9월까지 적십자 회비 고지서(지로용지) 제작 및 발송비용으로 162억 9천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2012년 22억 4천여만원이었던 고지서 제작·발송비는 2017년 9월 현재 31억 6천여만원으로 50%나 급증했다. 하지만 고지서 발송건수 대비 납부 회신율은 10.9%에 불과했다. 2017년 적십자사는 32억여원을 들여 3,476만건의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작 381만여건만 회비로 돌아왔다. 고지금액 대비 비율 또한 3,048억여원 중 471억여원만 모금돼 15.4%에 그쳤다. 적십자사가 보내는 고지서의 90%는 버려지는 것이다. 고지서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만큼, 그에 기재된 지로를 통한 납입률 또한 감소했다. 2012년 전체 적십자 회비 모금액 중 지로를 통한 모금비율은 74.1%에 달했으나, 2017년 현재 62.4%로 11.7%나 낮아졌다. 이에 모금액 또한 384억여원에서 294억여원으로 무려 90억여원이나 줄어들었다. 김상훈 의원은,“적십자 회비는, 고지서 발송 방식의 모금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의무적으로 내는 공과금인양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더구나 1년에 수십억원을 들여 고지서를 발송하면서도 회신율은 고작 10%에 그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지적하고,“적십자사는 모금방식 개선에 하루빨리 나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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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천 따라 수륜경승지 조성대가천 따라 수륜경승지 조성 농림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7일 성주군 수륜면 일원의 ‘수륜경승지 만들기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륜경승지 만들기 사업’은 수륜면 일원 8,975ha에 걸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가천 따라 수륜경승지 만들기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 하에 기능별로 모두를 이어주는(웹&앱 개발, 네트워크센터 구축), 사계절 놀고 싶은(대가천 어울림마당, 경승지 박물관 조성), 곳곳이 아름다운(무흘매화림 만들기, 대가천 뚝방길 경관개선, 소가천 가꾸기), 어디서나 맛있는(전통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맛집 컨설팅) 등 수륜경승지와 관련된 4개 분야의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이완영 의원은 “수륜면 일대에는 대가천, 가야산, 백매원, 소가천, 회연서원, 무흘구곡, 윤동마을 등 다양한 관광지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대가천을 따라 흩어져 있는 자연, 역사, 전통문화, 음식문화를 연계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8억원에 달하는 국비예산도 확보한 만큼, 완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다. 수륜경승지가 ‘클린성주’로 대표되는 성주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활력과 활기가 띄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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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천 따라 수륜경승지 조성대가천 따라 수륜경승지 조성 농림부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선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7일 성주군 수륜면 일원의 ‘수륜경승지 만들기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수륜경승지 만들기 사업’은 수륜면 일원 8,975ha에 걸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가천 따라 수륜경승지 만들기 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 하에 기능별로 모두를 이어주는(웹&앱 개발, 네트워크센터 구축), 사계절 놀고 싶은(대가천 어울림마당, 경승지 박물관 조성), 곳곳이 아름다운(무흘매화림 만들기, 대가천 뚝방길 경관개선, 소가천 가꾸기), 어디서나 맛있는(전통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맛집 컨설팅) 등 수륜경승지와 관련된 4개 분야의 세부사업이 진행된다. 이완영 의원은 “수륜면 일대에는 대가천, 가야산, 백매원, 소가천, 회연서원, 무흘구곡, 윤동마을 등 다양한 관광지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대가천을 따라 흩어져 있는 자연, 역사, 전통문화, 음식문화를 연계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다. 농림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8억원에 달하는 국비예산도 확보한 만큼, 완공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겠다. 수륜경승지가 ‘클린성주’로 대표되는 성주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활력과 활기가 띄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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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관찰자 근무여건 '열악'어린이집 현장관찰자 근무여건 '열악' 제대로 된 평가 역부족 어린이집 평가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현장관찰자' 수에 비해 평가해야할 어린이집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근무여건 등 열악한 처우가 평가인증 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현재 어린이집 현장관찰자는 199명인데 비해 현장관찰대상 어린이집은 1만5,680개에 달하고, 2인1개조로 평가팀이 구성돼 1개조당 평가해야 할 평가어린이집 수가 160여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282개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연간 1만5천여개씩 평가인증이 필요한 현실이다. 1인당 평가어린이집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1일 근무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관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관찰하고 평정하는데 평균 8시간이 소요된다. 현장관찰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이유로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를 제외한 타지역 소재 어린이집으로 배치된다. 이에 중·장거리 이동이 잦아 거주지와 어린이집 간 이동으로 평균 2시간이 걸리고, 현장평가 후 평가보고서, 부적절 사례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일 총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이다. 어린이집 현장평가 비중이 현행 55%에서 100% 반영으로 개편되고, 현장평가 당일 지표 충족여부에 대한 상호확인 항목이 현재 60항목에서 123항목으로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현장관찰자의 업무강도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장관찰자의 업무량 폭증과 열악한 처우는 어린이집 평가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 실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2014년 91.17점, 2015년 93.14점, 2016년(8월 기준) 93.15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부실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현장관찰자의 자격요건과 경력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문제다. 현장관찰자는 영유아보육관련 학과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최소 3년(학사는 5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관찰자 전체 199명 중 120명인 60.3%가 석사이상의 학력소지자이며, 평균 보육경력은 15년이다. 그러나 199명 모두 무기계약직 164명, 계약직 35명 계약직에 월평균 급여는 국공립 교사 15호봉 대비 68% 수준인 202만원에 불과하고, 2013년 191만원에서 11만원 인상한 이후로 4년째 동결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하라는 것은 ‘배추도 없이 김장 담그라는 격’”이라며,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평가기준만 까다롭게 하면 평가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평가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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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관찰자 근무여건 '열악'어린이집 현장관찰자 근무여건 '열악' 제대로 된 평가 역부족 어린이집 평가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현장관찰자' 수에 비해 평가해야할 어린이집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근무여건 등 열악한 처우가 평가인증 질적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현재 어린이집 현장관찰자는 199명인데 비해 현장관찰대상 어린이집은 1만5,680개에 달하고, 2인1개조로 평가팀이 구성돼 1개조당 평가해야 할 평가어린이집 수가 160여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만282개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연간 1만5천여개씩 평가인증이 필요한 현실이다. 1인당 평가어린이집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1일 근무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관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관찰하고 평정하는데 평균 8시간이 소요된다. 현장관찰자는 평가의 공정성을 이유로 거주지와 동일한 시·도를 제외한 타지역 소재 어린이집으로 배치된다. 이에 중·장거리 이동이 잦아 거주지와 어린이집 간 이동으로 평균 2시간이 걸리고, 현장평가 후 평가보고서, 부적절 사례보고서 작성 및 시스템 입력에 2시간 이상 소요되는 등 1일 총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부의 어린이집 평가체계 개편이다. 어린이집 현장평가 비중이 현행 55%에서 100% 반영으로 개편되고, 현장평가 당일 지표 충족여부에 대한 상호확인 항목이 현재 60항목에서 123항목으로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현장관찰자의 업무강도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장관찰자의 업무량 폭증과 열악한 처우는 어린이집 평가의 질적 저하로 직결된다. 실제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의 평균점수가 2014년 91.17점, 2015년 93.14점, 2016년(8월 기준) 93.15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는 등 부실평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현장관찰자의 자격요건과 경력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도 문제다. 현장관찰자는 영유아보육관련 학과 석사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최소 3년(학사는 5년) 이상인 자를 자격기준으로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장관찰자 전체 199명 중 120명인 60.3%가 석사이상의 학력소지자이며, 평균 보육경력은 15년이다. 그러나 199명 모두 무기계약직 164명, 계약직 35명 계약직에 월평균 급여는 국공립 교사 15호봉 대비 68% 수준인 202만원에 불과하고, 2013년 191만원에서 11만원 인상한 이후로 4년째 동결중이다. 김상훈 의원은 “현장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학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하라는 것은 ‘배추도 없이 김장 담그라는 격’”이라며,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평가기준만 까다롭게 하면 평가의 신뢰도와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평가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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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직 처우개선 시급하다""소방직 처우개선 시급하다" 바른정당 권오을 최고위원 18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권오을 최고의원은 17일 강릉 정자화재사건으로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고 아직까지 직방직, 국가직으로 결론을 못내린 소방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소방관들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이 있었으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언론에 보도되다가 잊혀지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과 재해 대책의 컨트롤이 필요한 직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며 긴급출동등에서 발생하는 재물손괴등을 책임을 정한 소방관지원법에 관해 바른정당의 입장정리와 소방직 공무원의 필요한 공무원의 충원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리원전 5, 6호기 건설과 관련된 공론화조사에 매몰돼 사우디원전 수주전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등에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정권의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권 최고위원은 "강릉 화재 사건으로 소방관 순직했다. 내용을 보니까 소방관 처우 문제, 정원 문제, 지방직이냐 국가직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개정안 제출됐지만 결론 못 맺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소방관 4만4,293명으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약 1만9,254명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된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방화복이나 장갑 등 장비 자체를 사비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된다. 군대 사병보고 소총이나 탄환을 자기 돈으로 사서 나라 지키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직, 국가직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모든 직종은 국가직으로 돼 있고 특히 재해 대책은 컨트롤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직으로 되어있다. 이 문제 일부 지자체에서 분권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해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 내 전환해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긴급 출동 중 교통사고나 어쩔 수 없이 불 끄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물 손괴에 대해서도 개인이 배상한다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소방관 지원법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우리 바른정당 입장 정리해야한다."며 "실제로 젊은이들 119 구조대가 가장 선호 직종 중 하나인데 현실은 열악하다. 공무원 정원 전체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이 부정적이지만 실제로 소방기본법에 따라 부족한 소방공무원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임해야하지 않겠나 말씀 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정부 종합 대책에 대해 지적한다."며 "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 신고리 5, 6호기 공론과 과정에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우디에서 원전 건설에 200억 달러 수주가 곧 나온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원전 수출 지원할것인지, 손 놓고 수수방관 할 것인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주장한다면 과연 외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힘이 될 것인지 종합 판단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 건설 150조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전적으로 나서도 기업이 수주할지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전 정권 적폐 청산, 정치 보복 성격 있는 일에 몰두하다가 국가 대사 망치는 일 없어야한다. 이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 원전 수주라든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고속철 수주라든가 전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 기업들이 수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