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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보상금 신청 기한·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세월호 참사, 보상금 신청 기한·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김현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이로 인해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에 따른 배·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았다. 이번 개정안 처리를 통해 배·보상금 등의 신청기한과 소멸시한이 연장돼 미수습자 가족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김현권의원이 발의한 원안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였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5년으로 수정했다. 수정법안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현권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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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상주 의성 청송 재선거 김진욱 예비후보, 개인의 영광만 취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패망군위 상주 의성 청송 재선거 김진욱 예비후보, 개인의 영광만 취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패망 "촌가에서 태어나", "농촌 경제 전면적 소생" 의성출신 김진욱 전 울진경찰서장이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상주와 의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2 군위 상주 의성 청송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 의성 사곡에서 태어나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케이스 웨스턴 대학원 로스쿨 법학석사, 목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회 입법 조사관과 정무 1 장관실 국회담당관, 케나다 코스트가드(벤쿠버) 파견 근무, 경북 울진 등 주요경찰서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진욱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의 부흥과 지역정치의 품격향상과 국가관,도덕관,인격이 중시되는 정치, 지역간,세대간 미래지향적 통합의 정치, 국제화 시대의 실용주의 정치를 위한 5대 공약으로 지역 경제의 전면적 소생과 도시에서 찾아오는 농촌, 행복한 농촌, 삶의 질이 보장되는 노인복지의 메카, 도농 도로교통망의 획기적 확충, 세련된 문화도시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첫째, 국가관이 뚜렷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와 오늘의 보수, 진보의 실체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인품과 윤리, 도덕관이라며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관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무너져 내린 천박한 정치행태에서 품격있고 믿을 수 있는 정치문화를 착근 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인품과 윤리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로 사회,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무지하고 법 밖에 모르는 정치인은 고함과 대립과 싸움에 의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풍부한 국제적 경험과 감각이 절실하며 무엇이 사회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지 그방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이웃과 사회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꼭 이뤄야 할 목표를 향한 불퇴전의 의지와 열정이 훌륭한 정치인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며 개인의 영광만 취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패망함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진욱 예비후보는 "여러분과 같이 촌가에서 태어나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해 국회와 정무장관실 그리고 중앙행정부서와 주요 경찰서장 수행을 통해 습득한 문제해결 능력과 검증된 리더쉽과 도덕성, 전부처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인적 네드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탄으로 빠져가는 우리지역 농촌 경제를 전면적으로 소생시키고 무너져 내린 지역 정치를 국민들의 마음에 탁들게 혁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애정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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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상주 의성 청송 재선거 김진욱 예비후보, 개인의 영광만 취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패망군위 상주 의성 청송 재선거 김진욱 예비후보, 개인의 영광만 취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패망 "촌가에서 태어나", "농촌 경제 전면적 소생" 의성출신 김진욱 전 울진경찰서장이 27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상주와 의성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2 군위 상주 의성 청송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 의성 사곡에서 태어나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케이스 웨스턴 대학원 로스쿨 법학석사, 목포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회 입법 조사관과 정무 1 장관실 국회담당관, 케나다 코스트가드(벤쿠버) 파견 근무, 경북 울진 등 주요경찰서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진욱 예비후보는 지역경제의 부흥과 지역정치의 품격향상과 국가관,도덕관,인격이 중시되는 정치, 지역간,세대간 미래지향적 통합의 정치, 국제화 시대의 실용주의 정치를 위한 5대 공약으로 지역 경제의 전면적 소생과 도시에서 찾아오는 농촌, 행복한 농촌, 삶의 질이 보장되는 노인복지의 메카, 도농 도로교통망의 획기적 확충, 세련된 문화도시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한국의 국회의원은 첫째, 국가관이 뚜렷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와 오늘의 보수, 진보의 실체와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인품과 윤리, 도덕관이라며 국회의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격과 도덕관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무너져 내린 천박한 정치행태에서 품격있고 믿을 수 있는 정치문화를 착근 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인품과 윤리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로 사회,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과학적 지식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무지하고 법 밖에 모르는 정치인은 고함과 대립과 싸움에 의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넷째,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 풍부한 국제적 경험과 감각이 절실하며 무엇이 사회의 미래와 국가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지 그방향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째, 사랑과 열정이 필요하다며 이웃과 사회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꼭 이뤄야 할 목표를 향한 불퇴전의 의지와 열정이 훌륭한 정치인의 불가결의 조건이라며 개인의 영광만 취하는 정치인은 반드시 패망함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진욱 예비후보는 "여러분과 같이 촌가에서 태어나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통해 국회와 정무장관실 그리고 중앙행정부서와 주요 경찰서장 수행을 통해 습득한 문제해결 능력과 검증된 리더쉽과 도덕성, 전부처에 광범위하게 포진돼 있는 인적 네드워크를 적극 활용해 도탄으로 빠져가는 우리지역 농촌 경제를 전면적으로 소생시키고 무너져 내린 지역 정치를 국민들의 마음에 탁들게 혁신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애정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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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상주·의성·청송, 4.12 재선거 점화군위·상주·의성·청송, 4.12 재선거 점화 9일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61)씨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이날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재보궐 선거일이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출마 예정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아 재선거를 공고한 뒤 오는 3월 23∼24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정자는 김진욱(58) 현 울진경찰서장, 김재원(53) 전 국회의원, 김좌열(58) 전 청와대 행정관, 박영문(63) 전 KBS미디어 사장, 성윤환(61) 전 국회의원 등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태 토리식품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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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상주·의성·청송, 4.12 재선거 점화군위·상주·의성·청송, 4.12 재선거 점화 9일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의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의 부인 이 모(61)씨에 대한 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이날 김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선거가 치러지게 되자 재보궐 선거일이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출마 예정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판결문을 받아 재선거를 공고한 뒤 오는 3월 23∼24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출마 예정자는 김진욱(58) 현 울진경찰서장, 김재원(53) 전 국회의원, 김좌열(58) 전 청와대 행정관, 박영문(63) 전 KBS미디어 사장, 성윤환(61) 전 국회의원 등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태 토리식품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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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첩 청정지역 아니다""대한민국 간첩 청정지역 아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 새누리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광장의 분노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해 정치를 이끌고, 경제적으로 희망과 코리안 드림이 아닌 좌절과 헬조선으로 함축되는 비관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체제의 붕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보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혁명 관련 발언은 진의와 관계없이 국가적 권능을 무시하고 내란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에 해당되며,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씨를 석방하라고 일부 세력이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민심에 편승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북한 정찰국 소속 직파 간첩 Y씨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지난 8월 법원의 1심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하고 북한의 제4세대 전쟁(심리전 등) 공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현재 간첩 청정지대가 아니라 간첩 천국지대가 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안부서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안보위해요소 척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성장의 차질은 극복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태세가 붕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인들이 사색당파를 연장시키는 '협박의 정치'를 조속히 탈피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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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간첩 청정지역 아니다""대한민국 간첩 청정지역 아니다" 새누리당 백승주 국회의원 새누리당 백승주(구미갑) 의원은 21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광장의 분노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신해 정치를 이끌고, 경제적으로 희망과 코리안 드림이 아닌 좌절과 헬조선으로 함축되는 비관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체제의 붕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안보불안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의 혁명 관련 발언은 진의와 관계없이 국가적 권능을 무시하고 내란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에 해당되며,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씨를 석방하라고 일부 세력이 집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민심에 편승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믿기 힘들겠지만 북한 정찰국 소속 직파 간첩 Y씨는 최근 수년간 국내에서 활동하다 검거돼 지난 8월 법원의 1심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하고 북한의 제4세대 전쟁(심리전 등) 공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현재 간첩 청정지대가 아니라 간첩 천국지대가 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안부서에 동기를 부여하는 등 안보위해요소 척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정치적 불안과 경제성장의 차질은 극복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태세가 붕괴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인들이 사색당파를 연장시키는 '협박의 정치'를 조속히 탈피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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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공백 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수행헌법재판 공백 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수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직무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의 기능을 공백 없이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규정의 미비로 2004년 이후만 해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했고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으나 2017년 1월 31일과 동년 3월 13일 각각 박한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7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돼 1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거나 궐위되는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헌법재판의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판관이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급히 개정안이 통과돼 이러한 제도적 모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영진·김영호·김철민·박경미·백재현·설훈·신동근·이재정·인재근·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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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공백 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수행헌법재판 공백 방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전임자 직무 수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든 일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헌법재판관의 직무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의 기능을 공백 없이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이처럼 재판관의 임기만료 또는 정년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규정의 미비로 2004년 이후만 해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했고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으나 2017년 1월 31일과 동년 3월 13일 각각 박한철,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7명의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하게 돼 1명의 재판관이라도 사퇴하거나 궐위되는 경우 탄핵 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헌법재판의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소병훈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별개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재판관이 본인이 맡은 임무를 임기만료라는 이유로 회피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저버리는 것이다. 시급히 개정안이 통과돼 이러한 제도적 모순들이 해결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김영진·김영호·김철민·박경미·백재현·설훈·신동근·이재정·인재근·진선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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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을 위한 법안 발의농업·농촌을 위한 법안 발의 김종태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12일, 국내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업 관련 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 날 발의된 법률안은 FTA피해보전직불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을 활용해 농촌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게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돼 온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하고는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형식적인 것으로 일관해 왔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농업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