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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을 위한 법안 발의농업·농촌을 위한 법안 발의 김종태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지난 12일, 국내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농업 관련 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 날 발의된 법률안은 FTA피해보전직불제 제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사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을 활용해 농촌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게 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돼 온 산림경영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이번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진하고는 일방적으로 농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은 형식적인 것으로 일관해 왔다"며, 법률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대표적인 농촌도시인 상주·군위·의성·청송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농업, 농촌,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농업인 보호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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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출신학교 정보 사라진다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출신학교 정보 사라진다 인사처, 서식 개선해 이달 중 시행, 신체사항 등도 삭제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된다. 반면 인사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등급 등 성과평가 관련 정보는 기재해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처는 또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실적이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 역량개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그동안의 공직인사는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편으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하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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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출신학교 정보 사라진다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출신학교 정보 사라진다 인사처, 서식 개선해 이달 중 시행, 신체사항 등도 삭제 앞으로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학교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서식을 개선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새로운 인사기록카드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낮은 학력, 신체사항 등에 대한 정보가 삭제된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된다. 반면 인사의 객관적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 평가등급이나 성과급 등급 등 성과평가 관련 정보는 기재해 공무원이 어떤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사처는 또 인사기록카드에 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 실적이나 외국어 능력, 자격증 등 역량개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그동안의 공직인사는 평판이나 주관에 좌우된다는 일부의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기록카드 전면 개편으로 평판인사를 불식시키고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하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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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마련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시행령은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의 상한액도 마련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권익위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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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공직자 식사 대접 3만원, 선물·경조사비 상한 5만·10만원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마련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금품 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권익위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했다. 시행령은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의 상한액도 마련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했다. 장관급 이상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50만원, 차관급은 40만원, 4급 이상은 30만원, 5급 이하는 20만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는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한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했다. 권익위는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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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TV토론회 개최후보자 TV토론회 개최 3월 31일부터 각 선거구별로 중계방송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후보자 TV토론회를 3월 31일 영천시청도군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선거구별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각 선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제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역동성 있는 토론을 위해 토론자간 자유토론 방식과 각 토론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답변하는 주도권 토론방식 등을 활용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와 KBS를 통해 중계되며, 시청하지 못한 국민들은 언제든지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후보자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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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TV토론회 개최후보자 TV토론회 개최 3월 31일부터 각 선거구별로 중계방송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후보자 TV토론회를 3월 31일 영천시청도군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시작으로 각 선거구별로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각 선거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선정된 주제에 대해 사회자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역동성 있는 토론을 위해 토론자간 자유토론 방식과 각 토론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답변하는 주도권 토론방식 등을 활용해 유권자의 관심을 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MBC와 KBS를 통해 중계되며, 시청하지 못한 국민들은 언제든지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누리집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후보자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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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 강조국민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 강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상기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용사들을 잊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최근 우리와 미국에 핵공격을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이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주요 정상들과 핵 테러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핵 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로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최강의 전투력과 정신력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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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 강조국민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 강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고, 북한의 도발을 상기해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민적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제정됐다. 기념식 참석에 앞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한 호국용사들을 잊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이 올해 4차 핵실험에 이어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최근 우리와 미국에 핵공격을 공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이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주요 정상들과 핵 테러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핵 무장의 망상에서 벗어나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변화할 때까지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에는 이념도, 정파도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오늘의 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하나로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우리 군이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최강의 전투력과 정신력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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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 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심의·분석 전담팀 조사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DB를 사용하고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A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다. A여론조사업체는 C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만4,351개의 KT DB를 사용하였다고 등록했으나, 중앙여심위 분석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모.com에서 추출한 DB로 나타났고, 여론조사 결과도 모.com에서 추출한 DB에서 C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가중값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으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실제 4위 후보가 1위로 바뀌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다. 이번 사례의 경우 선관위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여심위에서는 여론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등 선관위와 여심위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한 사례다. 중앙여심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분석 전담팀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