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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 여론조사업체 대표 고발 중앙선관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심의·분석 전담팀 조사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DB를 사용하고 가중값 배율 범위 초과 및 객관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분석으로 경북 2곳과 충북 1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서 2016년도에 A여론조사업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발견했다. A여론조사업체는 C 예비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3만4,351개의 KT DB를 사용하였다고 등록했으나, 중앙여심위 분석결과 8,663개가 KT DB가 아닌 모.com에서 추출한 DB로 나타났고, 여론조사 결과도 모.com에서 추출한 DB에서 C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전체 지지도 대비 1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목표할당사례수 및 인구수 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가중값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에 대한 결과값이 달라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지역의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분석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분석으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도에서 실제 4위 후보가 1위로 바뀌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다. 이번 사례의 경우 선관위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여심위에서는 여론조사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을 하는 등 선관위와 여심위간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발한 사례다. 중앙여심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44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심의·분석 전담팀의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선거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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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에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기술의 현주소를 검토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인식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실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부장, 백일섭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장,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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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정책세미나 국회 민생정치연구회에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탄소저감 및 신재생에너지기술의 현주소를 검토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고갈에 대비해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패러다임 변화 인식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코펜하겐선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융합실 부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 신현우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부장, 백일섭 미래창조과학부 원천기술과장,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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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무늬만'교장공모제 '무늬만' 평교사 교장 2%, 부산 · 울산 · 광주 등 9개 지역 '제로'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던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년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모교장 가운데 94.4%가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는 얘기다. 공모교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평교사'는 전체 공모교장 1,770명 가운데 36명으로 2%에 불과했다. 평교사 출신 교장을 배출하겠다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부분이다. 가장 많은 1,442명은 '교감'으로 81.5%를 차지해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경로로 활용된 것이다. 또, 기존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이 된 경우도 151명으로 8.5%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가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한 이유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다. 지난 2011년 9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 해 12월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에 반해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해버렸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 경우 신청한 학교의 15% 범위 안에서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당시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이를 강행했다. 지난 2014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15% 제한 규정이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율을 상향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 따라 학기별로 내부형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는 최소 7곳 이상은 돼야 최소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형 공모 실시학교가 7명 미만인 지역은 태생적으로 평교사 교장공모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 규정에 묶여 교장공모제 시행 이래 평교사 교장 공모를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로 전국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지원율도 매우 낮다. 올해 2학기 마감된 공모현황을 보면, 243명 모집 가운데 385명이 지원해 1대 1.58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내부형 교장의 경우 15% 제한규정에 따라 아예 평교사들은 지원 기회를 얻기 힘들고,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지원해 봐야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순서만 기다리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굳이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 배재정 국회의원은 "평교사 교장의 공모학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몰고 올 혁신학교의 바람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진정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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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무늬만'교장공모제 '무늬만' 평교사 교장 2%, 부산 · 울산 · 광주 등 9개 지역 '제로'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을 개방해 학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던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3년 교장공모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장공모제가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공모교장 가운데 94.4%가 교장자격증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교장공모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됐다는 얘기다. 공모교장의 출신을 살펴보면 '평교사'는 전체 공모교장 1,770명 가운데 36명으로 2%에 불과했다. 평교사 출신 교장을 배출하겠다는 교장공모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한 부분이다. 가장 많은 1,442명은 '교감'으로 81.5%를 차지해 교장공모제가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의 승진 경로로 활용된 것이다. 또, 기존 '교장'이 다시 공모교장이 된 경우도 151명으로 8.5%를 차지했다. '교장공모제'가 퇴직 교장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님을 뒷받침했다. 당초 취지와 달리 '교장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로 전락한 이유는 입법취지를 무시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다. 지난 2011년 9월 국회가 '교장공모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그 해 12월 시행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면서 입법취지에 반해 '내부형 공모교장' 가운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15%로 제한해버렸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라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평교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내부형'이 교장공모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형 공모'의 경우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이 경우 신청한 학교의 15% 범위 안에서만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당시 국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이를 강행했다. 지난 2014년 4월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15% 제한 규정이 '교장 임용 다양화' 및 '교장직 문호 개방' 등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율을 상향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6 제2항에 따라 학기별로 내부형 공모를 실시하는 학교는 최소 7곳 이상은 돼야 최소 1곳 이상에서 평교사 교장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형 공모 실시학교가 7명 미만인 지역은 태생적으로 평교사 교장공모 자체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이 규정에 묶여 교장공모제 시행 이래 평교사 교장 공모를 단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로 전국의 절반을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공모 교장에 지원하는 지원율도 매우 낮다. 올해 2학기 마감된 공모현황을 보면, 243명 모집 가운데 385명이 지원해 1대 1.58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내부형 교장의 경우 15% 제한규정에 따라 아예 평교사들은 지원 기회를 얻기 힘들고, 교장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에 지원해 봐야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들은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순서만 기다리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들이 굳이 '공모'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갈 이유가 없다. 배재정 국회의원은 "평교사 교장의 공모학교를 내부형의 15%로 제한하는 교육부의 시행령은 평교사 출신 교장이 몰고 올 혁신학교의 바람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진정한 교장공모제 시행을 위해서는 당장 해당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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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화도 가뭄피해 급수지원 현장점검박 대통령, 강화도 가뭄피해 급수지원 현장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번 가뭄의 최대 피해지역인 강화도 흥왕저수지와 인근 가뭄 피해농지를 방문해 비상 급수대책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농업인과 지원활동에 참여 중인 군장병을 격려했다. 강화도 내 저수지는 31개소로 수리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19일 현재 강수량 132.1㎜로 평년 대비 41%에 그치고 평균 저수율이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저수율이 낮은데, 특히 인천·경기·강원·경북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강수량이 부족해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양수기·급수차량 동원,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 적극 지원 중이다. 강화도는 대부분 논에 모내기를 마쳤지만, 이번 가뭄으로 인해 논 451ha 물마름, 58ha 벼 고사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강화도 內 흥왕저수지는 평상시 인근의 논 180ha에 물을 공급(저수용량 36만톤)해오던 시설인데, 이번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어 긴급히 인근에 관정을 개발하거나, 급수차로 김포지역 물을 공급받아 비상 급수대책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강화도 흥왕저수지를 들러 가뭄피해 및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관계자들에게 이번 가뭄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뭄극복에 총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준설 적기인 본격 장마 시작 전까지 물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최대한 실시하고,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가뭄으로 인한 배추 등 채소류 가격불안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흥왕저수지 인근의 가뭄 피해 논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급수호스 줄잡기 등을 함께하면서 가뭄 지원활동에 참여 중인 軍장병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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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강화도 가뭄피해 급수지원 현장점검박 대통령, 강화도 가뭄피해 급수지원 현장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번 가뭄의 최대 피해지역인 강화도 흥왕저수지와 인근 가뭄 피해농지를 방문해 비상 급수대책 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농업인과 지원활동에 참여 중인 군장병을 격려했다. 강화도 내 저수지는 31개소로 수리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19일 현재 강수량 132.1㎜로 평년 대비 41%에 그치고 평균 저수율이 3%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올해는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어 저수율이 낮은데, 특히 인천·경기·강원·경북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강수량이 부족해 가뭄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양수기·급수차량 동원, 관정개발 등 가뭄대책 적극 지원 중이다. 강화도는 대부분 논에 모내기를 마쳤지만, 이번 가뭄으로 인해 논 451ha 물마름, 58ha 벼 고사 등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강화도 內 흥왕저수지는 평상시 인근의 논 180ha에 물을 공급(저수용량 36만톤)해오던 시설인데, 이번 가뭄으로 저수지가 고갈되어 긴급히 인근에 관정을 개발하거나, 급수차로 김포지역 물을 공급받아 비상 급수대책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강화도 흥왕저수지를 들러 가뭄피해 및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피해현장을 점검했다. 관계자들에게 이번 가뭄이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민·관·군이 협력하여 가뭄극복에 총력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준설 적기인 본격 장마 시작 전까지 물그릇을 키울 수 있도록 준설작업을 최대한 실시하고, 근본적인 가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가뭄으로 인한 배추 등 채소류 가격불안에 대비하여 관계기관에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흥왕저수지 인근의 가뭄 피해 논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위로하고, 급수호스 줄잡기 등을 함께하면서 가뭄 지원활동에 참여 중인 軍장병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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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저수량 충분한데 활용 못해"김희국 의원, "저수량 충분한데 활용 못해" "국토부와 농림부, 통일된 가뭄 통계 부재"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뭄대책의 경우, 가뭄 대비 저수량은 충분한데도, 이를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하고,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통일된 가뭄 통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뭄과 관련한 중단기 대책을 촉구하고, 부처간 원만한 협업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빚내서 집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지적하고 경기부양보다는 주거안정에 방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질의에서는 우리나라 부채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와 함께 초저금리 개선과 변동금리 비율 축소, 가계소득 및 일자리 소득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가뭄대책의 경우 가뭄 대비 저수량은 충분한데도 이를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통일된 가뭄 통계가 부재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 또한 각각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2013년 경부터 부총리 및 국토부장관이 '집값하락'을 근거로 주택시장을 부양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항상 상승하고 있었고 점차 저축과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빚만 가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낮은 집값을 이유로 빚내서 집살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질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 이전에 질적으로 매우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자만 내는 대출, 불완전한 변동금리에 대출의 70%가 몰려 있는 것이 큰 문제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초저금리 이자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정금리를 대출자 비율을 높이며, 부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를 두텁게 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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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저수량 충분한데 활용 못해"김희국 의원, "저수량 충분한데 활용 못해" "국토부와 농림부, 통일된 가뭄 통계 부재" 새누리당 김희국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가뭄대책의 경우, 가뭄 대비 저수량은 충분한데도, 이를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하고,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통일된 가뭄 통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뭄과 관련한 중단기 대책을 촉구하고, 부처간 원만한 협업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빚내서 집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지적하고 경기부양보다는 주거안정에 방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질의에서는 우리나라 부채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와 함께 초저금리 개선과 변동금리 비율 축소, 가계소득 및 일자리 소득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가뭄대책의 경우 가뭄 대비 저수량은 충분한데도 이를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통일된 가뭄 통계가 부재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 또한 각각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2013년 경부터 부총리 및 국토부장관이 '집값하락'을 근거로 주택시장을 부양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항상 상승하고 있었고 점차 저축과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빚만 가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낮은 집값을 이유로 빚내서 집살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계부채 질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 이전에 질적으로 매우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자만 내는 대출, 불완전한 변동금리에 대출의 70%가 몰려 있는 것이 큰 문제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초저금리 이자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정금리를 대출자 비율을 높이며, 부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를 두텁게 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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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움직인 메르스대통령도 움직인 메르스 박 대통령, 메르스 경제피해 현장점검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후 메르스 사태로 해외 관광객 급감, 국내소비 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민생현장을 둘러보았다. 메르스로 인한 방한 취소 관광객은 13일 기준 304개 여행사에 10만8,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동대문 상점가는 국내 고객 감소는 물론 중화권 관광객 급감으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상황이다. '동대문 상점가'는 다양한 관광유적지가 있고, 종합쇼핑몰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져 화장품부터 의류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매우 선호하는 관광쇼핑 명소다. 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 중국관광객의 쇼핑장소로는 시내면세점이 1위로 가장 많이 찾고 명동이 2위에 이어 동대문시장이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대문은 한국 의류패션 시장의 메카로 사흘만에 제품 디자인부터 생산·판매까지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판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양하고 개성 있는 의류상품을 특색으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 방문 500만명에 달하고 지금은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 및 동남아까지 알려진 대한민국 대표 상권이다. 박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으로 국내고객과 외국인 고객이 급감하고 매출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과 즉석문답을 나누었다. 상인들은 개인소비자 및 관광객에 대한 의류·화장품 판매를 주로 하는 쇼핑몰의 내국인 고객은 20~30%, 중국인 관광객은 80~90% 감소했고 중국 보따리 상인이 하루 5~600명씩 방문해 1인당 100만원 정도 의류를 구매해 가던 평화시장도 중국 상인의 발걸음이 뚝 끊어진 상태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러한 침체는 의류는 물론 화장품·신발·완구 등 동대문 일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현상이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동대문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들의 소비활동을 격려하고 우리 관광·쇼핑지의 안전함을 강조하며 해외관광객의 한국방문을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