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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015년 '신년 인사회' 참석박 대통령, 2015년 '신년 인사회'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새해를 맞아 2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입법·사법·행정부 주요 공직자와 여ㆍ야 대표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 대통령을 비롯, 정의화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정당 대표와 당직자, 경제 5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과의 인사교환, 건배 제의, 신년 덕담, 다과 및 환담, 신년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의 무대 배경막은 전각예술가 정고암(66) 씨가 디자인을 맡았는데, 정 작가는 양띠 해를 맞아 ‘세계 속으로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드높은 기상과 희망을 꿈꾼다’는 의미를 표현했으며 ‘양의 모습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험준한 바위산 정상에 우뚝 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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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5년간 22만건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지난 5년간 22만건,3천 8백억여원에 달해 2009년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상계해지된 청약통장(입주자 저축) 21만9,966건, 3,838억원 입주자저축의 공익성, 내집마련의 가능성 위해 압류 후순위 명시 필요 빚으로 강제 압류 및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 3천 8백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1만 9,966건(좌)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3,838억원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청약종합저축이 12만 6,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이 4만 1,497건, 청약예금 3만 789건, 청약부금 2만 725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천 5백여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압류 및 강제해지 되었고, 청약저축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추세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천여건(456억여원)에서 5만여건(1천억여원)으로 급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기에 따라 다시금 급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채무에 따른 법집행은 공정해야 하나, 새롭게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며,“입주자저축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민사집행 및 국세징수에 있어 후순위에 입주자저축을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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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5년간 22만건빚으로 강제 압류, 해지된 청약통장, 지난 5년간 22만건,3천 8백억여원에 달해 2009년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상계해지된 청약통장(입주자 저축) 21만9,966건, 3,838억원 입주자저축의 공익성, 내집마련의 가능성 위해 압류 후순위 명시 필요 빚으로 강제 압류 및 추심,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 3천 8백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1만 9,966건(좌)에 달했고, 금액으로는 3,838억원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청약종합저축이 12만 6,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이 4만 1,497건, 청약예금 3만 789건, 청약부금 2만 725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천 5백여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압류 및 강제해지 되었고, 청약저축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추세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천여건(456억여원)에서 5만여건(1천억여원)으로 급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기에 따라 다시금 급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채무에 따른 법집행은 공정해야 하나, 새롭게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며,“입주자저축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민사집행 및 국세징수에 있어 후순위에 입주자저축을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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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통진당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통진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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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통진당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통진당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통진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통진당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김이수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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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조직개편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조직개편 지역대의원대회를 통해 도당대의원, 전국대의원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2일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회의 지역대의원대회 개최를 필두로 13일 경주시 지역위원회, 17일 영천시 지역위원회, 18일 상주시 지역위원회, 영주시 지역위원회, 19일 고령·성주·칠곡군 지역위원회,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 안동시 지역위원회, 20일 김천시 지역위원회, 문경시·예천군 지역위원회,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 등 총 12개 지역위원회부터 정기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나간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 선출과 선출직 상무위원 선임 및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선출된 전국대의원은 경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 권한을 갖는다. 한편 10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임명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북도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엄태항 전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공동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 지역대의원대회 일정 ▲포항시 북구(위원장 오중기) 12일(금) ▲경주시(위원장 이상덕) 13일(토) ▲영천시(위원장 이남희) 17일(수) ▲상주시(위원장 김영태) 18일(목) ▲영주시(위원장 김홍진) 18일(목) ▲고령·성주·칠곡군(위원장 이원재) 19일(금) ▲포항시 남구·울릉군(위원장 허대만) 19일(금) ▲안동시(위원장 박재웅) 19일(금) ▲문경시·예천군(위원장 박영기) 20일(토) ▲김천시(위원장 배영애) 20일(토) ▲구미시 갑(위원장 안장환) 20일(토) ▲구미시 을(위원장 이미경) 20일(토) ▲경산시 청도군(위원장 김창숙) 미정 ▲군위·의성·청송군(위원장 김현권) 미정 ▲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고지역)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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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조직개편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조직개편 지역대의원대회를 통해 도당대의원, 전국대의원 선출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12일 포항시 북구 지역위원회의 지역대의원대회 개최를 필두로 13일 경주시 지역위원회, 17일 영천시 지역위원회, 18일 상주시 지역위원회, 영주시 지역위원회, 19일 고령·성주·칠곡군 지역위원회,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 안동시 지역위원회, 20일 김천시 지역위원회, 문경시·예천군 지역위원회, 구미시 갑·을 지역위원회 등 총 12개 지역위원회부터 정기 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해 나간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지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대의원 선출과 선출직 상무위원 선임 및 지역상무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선출된 전국대의원은 경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을 선출 권한을 갖는다. 한편 10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시·도당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 임명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경북도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에는 엄태항 전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공동위원장과 허대만 포항남·울릉 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 지역대의원대회 일정 ▲포항시 북구(위원장 오중기) 12일(금) ▲경주시(위원장 이상덕) 13일(토) ▲영천시(위원장 이남희) 17일(수) ▲상주시(위원장 김영태) 18일(목) ▲영주시(위원장 김홍진) 18일(목) ▲고령·성주·칠곡군(위원장 이원재) 19일(금) ▲포항시 남구·울릉군(위원장 허대만) 19일(금) ▲안동시(위원장 박재웅) 19일(금) ▲문경시·예천군(위원장 박영기) 20일(토) ▲김천시(위원장 배영애) 20일(토) ▲구미시 갑(위원장 안장환) 20일(토) ▲구미시 을(위원장 이미경) 20일(토) ▲경산시 청도군(위원장 김창숙) 미정 ▲군위·의성·청송군(위원장 김현권) 미정 ▲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고지역)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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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쉼터 기능 강화해야""가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쉼터 기능 강화해야" 청소년쉼터,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 할 수 있어야... 어느 날 여성청소년이 한울타리 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부평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고 진찰결과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지 4개월이 되어 있었다. 결국 수술을 하고 여성청소년에게서 죽은 태아를 뱃속에서 꺼냈다. 천주교 재단인 그 병원은 출산한 여성청소년에게 죽은 태아를 상자에 넣어 퇴원시켰다. 그 여성청소년은 죽은 태아가 있는 상자를 갖고 쉼터에 입소했다. 쉼터 소장은 태아시신의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시키며 가족을 찾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을 고안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여성청소년은 소장에게 “태아시신을 친구들과 산에 가서 묻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21일 청소년 건강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 건에 이르고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1천명에 달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소년 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에 온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시 전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처럼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나 권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이쓸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소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히,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쉼터에는 대개 가정 해체나 편부, 조부모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호자나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면서 “가출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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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쉼터 기능 강화해야""가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쉼터 기능 강화해야" 청소년쉼터,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 역할 할 수 있어야... 어느 날 여성청소년이 한울타리 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심한 복통을 호소하여 부평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고 진찰결과 태아가 뱃속에서 죽은 지 4개월이 되어 있었다. 결국 수술을 하고 여성청소년에게서 죽은 태아를 뱃속에서 꺼냈다. 천주교 재단인 그 병원은 출산한 여성청소년에게 죽은 태아를 상자에 넣어 퇴원시켰다. 그 여성청소년은 죽은 태아가 있는 상자를 갖고 쉼터에 입소했다. 쉼터 소장은 태아시신의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시키며 가족을 찾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을 고안할 수 없었다. 결국 그 여성청소년은 소장에게 “태아시신을 친구들과 산에 가서 묻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은희 의원은 21일 청소년 건강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 건에 이르고 청소년 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1천명에 달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청소년 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을 피해 쉼터에 온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청소년 쉼터의 소장이 후견인, 보호자 위치가 아니라 긴급한 수술시 전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쉼터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처럼 후견인으로 법적 보호자나 권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강은희 의원은 “청소년쉼터의 소장은 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만 이쓸 뿐 아무런 법제도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입소청소년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히, 쉼터 내 가출청소년 건강과 안전을 위해 쉼터 내 보호 및 후견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의원은 “쉼터에는 대개 가정 해체나 편부, 조부모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이는 곳으로써 비행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호자나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면서 “가출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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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지역위원장 선정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지역위원장 선정 1차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246개 지역 중 213개 지역에 대한 단수후보가 선정되고 이 중 경북은 15개 지역위원회 중 12개 지역의 위원장이 선정됐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선정된 인원은 10일에 오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걸쳐 정식으로 선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강특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공모했던 지역위원장 후보를 심사한 결과 전국 246개 지역 중 213개 지역에 대한 단수후보를 선정하고 이 중 경북은 15개 지역위원회 중 12개 지역의 위원장을 선정했다. 윤관석 조강특위 간사는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은 당원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당원 조직 등 전국적 하부조직을 강화하면서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인물 설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갑, 상주시, 영양·영덕·봉화·울진군 3곳은 지역위원장 선정이 보류 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의 새로운 지역위원장 인선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포항시 북구 : 오중기(前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포항시 남구 울릉군 : 허대만(前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주시 : 이상덕(前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 김천시 : 배영애(現 경상북도의회 의원) 안동시 : 박재웅(前 민주당 안동시 지역위원장) 구미시을 : 이미경(前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부위원장) 영주시 : 김홍진(前 민주당 영주시 지역위원장) 영천시 : 이남희(前 민주당 영천시 지역위원장) 문경시 예천군 : 박영기(前 문경시의회 의원) 경산시 청도군 : 김창숙(前 경상북도의회 의원) 고령·성주·칠곡군 : 이원재(前 민주당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군위·의성·청송군 : 김현권(前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구미시갑, 상주시, 영양·영덕·봉화·울진군 : 보류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