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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지역위원장 선정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지역위원장 선정 1차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전국 246개 지역 중 213개 지역에 대한 단수후보가 선정되고 이 중 경북은 15개 지역위원회 중 12개 지역의 위원장이 선정됐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선정된 인원은 10일에 오전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3차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걸쳐 정식으로 선임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강특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공모했던 지역위원장 후보를 심사한 결과 전국 246개 지역 중 213개 지역에 대한 단수후보를 선정하고 이 중 경북은 15개 지역위원회 중 12개 지역의 위원장을 선정했다. 윤관석 조강특위 간사는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은 당원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당원 조직 등 전국적 하부조직을 강화하면서 저변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이끌 인물 설정에 주안점을 뒀다”고 이번 지역위원장 선정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편 구미시갑, 상주시, 영양·영덕·봉화·울진군 3곳은 지역위원장 선정이 보류 되었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이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의 새로운 지역위원장 인선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포항시 북구 : 오중기(前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위원장) 포항시 남구 울릉군 : 허대만(前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경주시 : 이상덕(前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 김천시 : 배영애(現 경상북도의회 의원) 안동시 : 박재웅(前 민주당 안동시 지역위원장) 구미시을 : 이미경(前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부위원장) 영주시 : 김홍진(前 민주당 영주시 지역위원장) 영천시 : 이남희(前 민주당 영천시 지역위원장) 문경시 예천군 : 박영기(前 문경시의회 의원) 경산시 청도군 : 김창숙(前 경상북도의회 의원) 고령·성주·칠곡군 : 이원재(前 민주당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군위·의성·청송군 : 김현권(前 한국농어촌공사 이사) 구미시갑, 상주시, 영양·영덕·봉화·울진군 : 보류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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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7일 본회의에서 찬성 224인, 반대 4인으로 통과 김재원 의원, “다중인명피해사고 관련 제3자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되어 다행”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법사위 수정가결을 거쳐 7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다중인명피해사고'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몰수대상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나 추징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압수나 수색,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천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대형사고를 야기한 책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병언법 통과에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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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병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7일 본회의에서 찬성 224인, 반대 4인으로 통과 김재원 의원, “다중인명피해사고 관련 제3자에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되어 다행”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새누리당)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이 6일 법사위 수정가결을 거쳐 7일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의나 과실에 의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다중인명피해사고'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러한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사람과 관련된 제3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도 취득한 몰수대상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몰수나 추징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의 요청할 수 있고 영장에 의한 압수나 수색, 검증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했다. 시행 당시 몰수 또는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유병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천억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유병언 일가의 재산은 물론 유병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씨 명의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의원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가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은닉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돼 다행이다”며 “대형사고를 야기한 책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유병언법 통과에 지지를 보내준 국민들과 여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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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 유치를...김재원,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 유치 검토해야... 교도소 신규 건립 및 이전, 주민반대로 유치지역 선정 수년 간 제자리걸음 청송군, 기존 경북북부 제1·제2·제3교도소에 이어 신규 교도소 유치 적극 희망 법무부는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법무부가 여러 지역에서 교도소의 신규 건립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 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거창의 경우 군과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거창법조타운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 역시 기존 전주교도소의 외곽 이전 공모를 했으나 자격미달인 2곳만 신청을 해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교도소를 유치하는 지역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들이 교도소를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기피·혐오시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 청송군이 교도소 신규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에는 이미 ‘경북북부 제1·제2·제3교도소’ 등 3개의 교도소가 있다. 그리고 신규 교도소가 들어설 부지도 국유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주민들 역시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이다.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경북북부교도소의 지명까지도 교정시설에 적합하게 명명되어 있다. 이곳의 명칭은 양정리(養正里)이고 도로명은 ‘양정(養正)길’이다. ‘바르게 기른다’는 의미로 교정의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신규 교도소를 청송에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신규 교도소 유치를 통해 기존 교정시설과 연계하여 청송을 교정타운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른 요구조건도 없다. 다만 현재 남자 교도관만 재직하고 있어서 젊은 교도관의 기피지역이 되고 있으므로 여자교도소를 유치해서 여자 교도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법무부는 주민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지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교도소 신규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경북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를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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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 유치를...김재원,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 유치 검토해야... 교도소 신규 건립 및 이전, 주민반대로 유치지역 선정 수년 간 제자리걸음 청송군, 기존 경북북부 제1·제2·제3교도소에 이어 신규 교도소 유치 적극 희망 법무부는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 법무부가 여러 지역에서 교도소의 신규 건립 및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수년 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거창의 경우 군과 법조타운 유치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거창법조타운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 역시 기존 전주교도소의 외곽 이전 공모를 했으나 자격미달인 2곳만 신청을 해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교도소를 유치하는 지역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주민들이 교도소를 쓰레기매립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기피·혐오시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 청송군이 교도소 신규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청송에는 이미 ‘경북북부 제1·제2·제3교도소’ 등 3개의 교도소가 있다. 그리고 신규 교도소가 들어설 부지도 국유지 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 주민들 역시 교도소 유치에 긍정적이다. 신규 교도소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경북북부교도소의 지명까지도 교정시설에 적합하게 명명되어 있다. 이곳의 명칭은 양정리(養正里)이고 도로명은 ‘양정(養正)길’이다. ‘바르게 기른다’는 의미로 교정의 목적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신규 교도소를 청송에 유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신규 교도소 유치를 통해 기존 교정시설과 연계하여 청송을 교정타운으로 만들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다른 요구조건도 없다. 다만 현재 남자 교도관만 재직하고 있어서 젊은 교도관의 기피지역이 되고 있으므로 여자교도소를 유치해서 여자 교도관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법무부는 주민반대로 표류하고 있는 지역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교도소 신규 유치를 적극 희망하는 경북 청송군에 신규 교도소를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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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경제관련 장관급 인사 청와대 방문사우디 경제관련 장관급 인사 3인 청와대 방문 31일 '알-자세르'(Dr. Mohammed Al-Jasser)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알-라비아'(Dr. Tawfiq Al-Rabiah) 사우디 상공부 장관, '알-자밀'(Dr. Abdulrahman Al-Zamil) 사우디 상공회의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발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간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사우디 간의 전방위적 협력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사우디 경제 관련 장관급 인사들은 체류 기간 중 28일, 외교부 장관 합동 면담,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등의 주요 일정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기존에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이를 보건의료, ICT, 인적자원개발, 금융 및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강화된다면 상호 윈-윈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기업간 소통, 친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한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은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5위를 차지할 정도의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만큼, 사우디 기업들도 이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인사들은 한-사우디 수교 50주년(2012)을 넘어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양국 관계는 기존 원유교역 중심을 벗어나 석유화학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활발한 교역과 수주에 더하여 한국기업들의 사우디에 대한 양질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중동 내 가장 안전, 안정된 나라로서 GCC와의 긴밀한 유대, 이슬람 세계의 중심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사우디를 “제 2의 보금자리(second home)"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원자력을 육성한 결과, 23기 원전 운영 등 원전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지난 30년간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해 왔으며, UAE 원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사우디 원전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우, 한국과 사우디 간 원전인력, 기술개발, 기자재 현지화 등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알-자세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은 사우디의 원전프로젝트 추진시 한국은 초청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기자재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자세르」 장관은 사우디는 리야드에서의 대규모 지하철 프로젝트(85개역, 170km)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박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은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발전소, 정유소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인프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은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로써 동아시아 석유 수급 안전성이 제고되어 산유국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사우디측이 울산 남항 저장시설 구축사업 등에 해외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알-자세르」 장관은 국영기업이면서 유일한 석유회사인 아람코社가 이미 한국과 성공적으로 협력을 진행 중이므로 향후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이 보다 확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자밀」 사우디 상공회의소장은 이번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약 200여명의 사우디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포럼은 기업단위 포럼에서 벗어나 정부도 참여하는 첫 포럼이었던 만큼, 향후에도 매 2년 단위 정기적으로 이러한 포럼이 지속 개최되길 희망했다. 사우디 측 인사들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우디 학생들이 약 600여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들이 향후 사우디로 돌아와서는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의 대사’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젊은 세대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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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경제관련 장관급 인사 청와대 방문사우디 경제관련 장관급 인사 3인 청와대 방문 31일 '알-자세르'(Dr. Mohammed Al-Jasser)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 '알-라비아'(Dr. Tawfiq Al-Rabiah) 사우디 상공부 장관, '알-자밀'(Dr. Abdulrahman Al-Zamil) 사우디 상공회의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발대통령을 접견하고 양국간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사우디 간의 전방위적 협력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차 방한한 사우디 경제 관련 장관급 인사들은 체류 기간 중 28일, 외교부 장관 합동 면담, 3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 등의 주요 일정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이 기존에는 에너지·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이를 보건의료, ICT, 인적자원개발, 금융 및 원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양국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의 투자협력이 강화된다면 상호 윈-윈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공유, 기업간 소통, 친기업 투자환경 조성이 중요한 바, 한국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은 최근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189개국 중 5위를 차지할 정도의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만큼, 사우디 기업들도 이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사우디 인사들은 한-사우디 수교 50주년(2012)을 넘어 새로운 50주년을 준비하는 양국 관계는 기존 원유교역 중심을 벗어나 석유화학 제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활발한 교역과 수주에 더하여 한국기업들의 사우디에 대한 양질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우디는 중동 내 가장 안전, 안정된 나라로서 GCC와의 긴밀한 유대, 이슬람 세계의 중심국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한국기업들이 사우디를 “제 2의 보금자리(second home)"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 주기를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여 원자력을 육성한 결과, 23기 원전 운영 등 원전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지난 30년간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원전을 건설 및 운영해 왔으며, UAE 원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사우디 원전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우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우, 한국과 사우디 간 원전인력, 기술개발, 기자재 현지화 등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알-자세르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은 사우디의 원전프로젝트 추진시 한국은 초청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기자재 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자세르」 장관은 사우디는 리야드에서의 대규모 지하철 프로젝트(85개역, 170km) 등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하였고, 박 대통령은 한국기업들은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력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지하철뿐만 아니라 발전소, 정유소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인프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석유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은 동북아 석유거래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며, 이로써 동아시아 석유 수급 안전성이 제고되어 산유국들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면서 사우디측이 울산 남항 저장시설 구축사업 등에 해외 파트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알-자세르」 장관은 국영기업이면서 유일한 석유회사인 아람코社가 이미 한국과 성공적으로 협력을 진행 중이므로 향후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이 보다 확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알-자밀」 사우디 상공회의소장은 이번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약 200여명의 사우디 기업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고 말하고, 특히 이번 포럼은 기업단위 포럼에서 벗어나 정부도 참여하는 첫 포럼이었던 만큼, 향후에도 매 2년 단위 정기적으로 이러한 포럼이 지속 개최되길 희망했다. 사우디 측 인사들은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사우디 학생들이 약 600여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이들이 향후 사우디로 돌아와서는 한국을 홍보하는 ‘한국의 대사’들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젊은 세대 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는 양국 관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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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 안행부, 주민관심 정보 12종 발굴·공개 일반인 김모씨는 평소 지역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검색하면서 ‘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정보를 보고 반가웠다. 이외에도 동 시스템에는 평소 알고 싶었던 핵심정보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 되어 있어 무척 만족스러웠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핵심정보를 발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10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국민 및 관련 전문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3개 분야 총 12종이며 선정된 세부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4) : 자치단체 청렴도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역경제 분야(5) : 물가변동률, 취업자수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1인당 GRDP, 실업률 ○ 주민생활 분야(3) : 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특정 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화면에서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방행정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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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보공개도 주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 안행부, 주민관심 정보 12종 발굴·공개 일반인 김모씨는 평소 지역의 안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궁금했다. 그러던 중 안전행정부 내고장알리미 시스템을 검색하면서 ‘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정보를 보고 반가웠다. 이외에도 동 시스템에는 평소 알고 싶었던 핵심정보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공개 되어 있어 무척 만족스러웠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핵심정보를 발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www.laiis.go.kr)을 통해 10월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주민관심 핵심정보는 일반국민 및 관련 전문가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3개 분야 총 12종이며 선정된 세부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행정 분야(4) : 자치단체 청렴도지수, 부채비율, 정보공개율,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지역경제 분야(5) : 물가변동률, 취업자수 증가율, 사업체수 증가율, 1인당 GRDP, 실업률 ○ 주민생활 분야(3) : 화재출동소방차 5분내 현장도착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특정 정보에 관심있는 사람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초기 화면에서 ‘주민관심 정보’ 배너를 클릭하면 다양한 형태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방행정 관련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약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핵심정보를 확대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고 진정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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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19회 상황 보고받았다"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 19회 상황 보고받았다" 김재원 의원,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사고수습을 위한 지시내용 서면답변자료 공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이후 중대본 방문까지 19회에 걸쳐 상황을 보고 받았고 안보실장, 해경청장 등에게는 직접 전화로 7차례 지시해 30분 단위로 보고 받고 1시간에 한 번 이상 필요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및 조치 사항을 공개했다.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4월 16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여 동안 7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전화로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이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청와대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초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인 오전 10시 15분에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누락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7분 뒤인 10시 22분에 다시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해 ‘안보실장에게 지시한 내용에 더하여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가적으로 지시했다. 대통령이 15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선상으로 직접 구조지시를 한 것이다. 이후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기초연금과 관련한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오후 12시 5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박 대통령은 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유선과 서면을 통해 총 8차례의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상황파악에 주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박 대통령은 오후 1시 7분 비서실로부터 서면으로, 1시 13분에는 안보실로부터 전화상으로 ‘370명을 구조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2시 11분에는 안보실장에게 직접 전화해 구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재차 파악했다. 하지만 2시 50분 안보실로부터 ‘190명 추가 구조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된 보고가 올라오자 박 대통령은 2시 57분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구조인원의 통계 혼선에 대해 재차 확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오후 3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방문하기 위한 준비를 지시했으며, 이후 경호준비가 완료된 4시 30분 출발하려고 했으나 중대본에서 구조인원 숫자에 대한 착오를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는 브리핑을 같은 시간에 하는 바람에 출발이 늦어져 오후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자를 빨리 구출하는 것이니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하고, “일몰까지 시간이 없다. 생사를 확인하고 최대한 구출하는데 힘쏟기 바란다. (저도)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왔는데, 가족들 심정은 오죽하겠나. 가족들에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세심하게 준비 해달라”고 지시했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은 오전 1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까지의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총 7회에 걸쳐 유선으로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안보실과 비서실을 통해 총 19차례 걸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께서 대략 30분 단위로 보고를 받고 1시간에 1회 이상 직접 지시를 계속했던 사실에 비춰 대통령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상황을 파악했으며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대한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렸던 것이다.’ 라며 ‘결국, 이른바 대통령에 대한 ‘7시간 의혹’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드러난 것인 만큼 이제 더 이상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