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 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4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월 3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보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6일인 4월 4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 공표된 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은 4월 3일 현재 총 11건으로, 고발 6건, 경고등 5건이다.
-
[4.10 총선] 경산시 당선가능성 조지연 35.3%, 최경환 50.9%...▲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 무소속 최경환후보 당선가능성 50.9%로 나타나 최경환 50.9%>조지연 35.3%>엄정애 4.3% 順 [대구·경북=도순환 기자] 지난 3월 21일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산시 방문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치열한 접전 양상 벌어지고 있는 TK지역 최대의 격전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28일 경산시 국회의원선거 TV토론 방송 이후 조사된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가능성』 조사와 『경산시 발전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조사 항목에서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가능성, 이미지제공-비전코리아]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포털신문/대구경북일보 공동의뢰로 3월 30일에서 31일까지 경상북도 경산시 지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경산시 국회의원 당선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 무소속 최경환 (전)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50.9%)이 국민의힘 조지연 (전)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35.3%)을 15.6% 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정의당 엄정애 (전)경산시 시의원 4.3%, 진보당 남수정 (현)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3.6%로, 「잘 모름」 2.4%, 「적합 후보 없음」 3.6%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 경산시 발전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최경환 46.4%>조지연 33.6%>남수정 6.7% 順 특히,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마감시한을 앞두고 조사된 『경산시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후보 적합도』 조사 항목에서도 무소속 최경환 (전)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46.4%)이 국민의힘 조지연 (전)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33.6%)을 12.8% 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보당 남수정 (현)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대표는 6.7%, 녹색정의당 엄정애 (전)경산시 시의원 3.5%, 「적합 후보 없음」 6.1%, 「잘 모름」 3.7%의 응답도 기록되었다. [경산시 국회의원 후보적합도, 이미지제공-비전코리아] ▲ 정당지지도 ◇ 국민의힘 62.4%, 2위 더불어민주당 12.6%, 49.8%p 차이 ... 이번 여론조사의 경산시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62.4%를 얻어 12.6%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49.8% 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뒤를 이어 ‘조국혁신당’ 6.9%, ‘개혁신당’ 3.7%, ‘녹색정의당’ 3.3%, ‘새로운미래’가 1.8%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 4.9%, ‘기타 다른정당’ 3.7%, ‘잘 모름’ 0.6%의 응답도 나왔다. [경산시 국회의원 선거 정당지지도, 이미지제공-비전코리아] 비전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경산시의 최종 투표율이 62.9%였고, 금번 여론조사의 투표 확실층이 65.6%로 조사되었다. '당선가능성' 조사 항목을 ‘투표 확실층’으로 좁혀서 살펴 보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53.3%,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33.2%로 20.1% 포인트 앞서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였고, 또한, “지난 3월 26일 KBS대구 방송총국 여론조사 이후, 최근 실시한 두 차례 (3.28, 3.30 ~ 3.31, 2회) 공표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후보 지지율과 적합도 조사에서 두 후보간의 격차가 오차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며, 조 후보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최 후보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3월 28일 중앙선거방송 토론 위원회에서 실시한 지상파 방송사 TV토론 이후의 나타난 여론조사 추이”라고도 분석 했다. [경산시 국회의원선거 공표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비전코리아 제공] [KBS 대구방송총국이 리서치민에 의뢰한 3월 23~24일, 자동응답(ARS) 여론조사와 경북매일신문이 ㈜에브리리서치에 의뢰한 3월 28일, 자동응답(ARS)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그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23년 10월 21일 이후 지지율 변화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본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언론사 대구경북일보/포털신문 의뢰로 3월 30일에서 3월 31일까지 이틀간 휴대전화(무선) (83.1%) 유선 (16.9%) 자동응답(ARS) 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경상북도 경산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100% ARS 방식으로 응답률 9.7% (무선 10.2%, 유선 7.8%)로 집계된 조사이며, 95% 신뢰 수준에서 ±4.3% 포인트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4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성별, 연령, 권역별 셀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윤재옥 원내대표, 조지연 후보 캠프 방문윤재옥 원내대표, 조지연 후보 캠프 방문 총선 필승결의 다져 경산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지연 후보는 2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나은 혜택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약과 정책을 마련해 ‘어르신이 행복한 경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윤재옥 원내대표는 캠프에 방문해 조지연 후보를 격려하며 총선 필승결의를 다졌다.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투표안내문·선거공보 발송 경북, 투표소 926곳 확정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소 926곳을 확정하고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5,56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1,6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926곳 중 918곳(99.13%)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 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돼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정책공약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하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및 투표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중 8명 이상(83.3%)은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10명 중 7명 이상(76.5%)이 ‘반드시 투표 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회의원선거 관심도 이번 선거에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3%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조사 결과(81.2%)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참여 의향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6.5%, ‘가능하면 투표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8.2%로 나타났고 연령대별 적극적 투표 참여 응답자는 18세-29세 이하 52.3%, 30대 65.8%, 40대 76.9%, 50대 84.2%, 60대 86.8%, 70대 이상 90.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투표 참여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인 것으로 나타나,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 선거인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45.2%)보다는 낮았으나, 제21대 국회의원선거(26.7%)와 제20대 대통령선거(27.4%) 당시 조사 결과보다는 증가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이유로는 ‘사전투표가 편리해서’가 31.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전투표일에 미리 투표하고 선거일에 다른 용무를 보려고’가 26.0%, ‘선거일에 근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할 수 없어서’가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정당 선택 기준 지역구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이 28.9%로 가장 높았고, ‘정책/공약’ 27%, ‘능력/경력’ 22.4%, ‘도덕성’ 16.5%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 24.8%, ‘정당의 정견/정책’ 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 19.6%,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 13.5% 등의 순이었습니다. 공명선거 인식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분위기에 대해 ‘깨끗하다’(29.4%)는 평가가 ‘깨끗하지 못하다’(25.8%)보다 높게 나타났고. 깨끗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당·후보자의 상호비방·흑색선전’ 35.2%, ‘언론기관의 불공정한 보도’ 22.9%를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인지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55.3%)’고 답한 응답자가 ‘몰랐다(44.1%)’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효능감 투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능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유권자 7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고,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7.5%가, ‘내 한표는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78.5%가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투표참여 의향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8일과 19일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프레임은 무선전화 가상번호(89.3%) 및 유선전화 RDD(10.7%)를 활용했습니다. 응답률은 16.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며,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2024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하였고, 세부 내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도태우 4·10 총선 '대구 중구남구' 선거 출정식 성황도태우 4·10 총선 '대구 중구남구' 선거 출정식 성황 "주민이 선택한 보수 후보 지켜 달라" 4·10 총선에서 대구 중구남구에 출마한 도태우 후보(무소속)가 30일 대구 중구 동성로2가 아트스퀘어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12시부터 시작된 출정식에서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도태우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두 번이나 승리한 지역 민심이 선택한 진정한 보수 후보임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등 진보 진영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를 막고 대한민국 가치를 수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공천을 취소했지만, 반드시 당선되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위해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지지 연설에 나선 도 후보의 딸 도인혜 씨는 "아버지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을 때 왜 이렇게 힘을 길을 선택하시는지 원망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고 남은 삶은 국가를 위해 보답하면서 사는 게 도리'라 말씀에 더 이상 이견 없이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도 후보는 경선 과정을 보면 실력이 좋아서 견제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대구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평 변호사는 도 후보가 실력과 전투력을 갖춘, 대구 중구남구와 윤석열 정권을 지킬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요구는 당에서 쫓아내 좁은 곳에 가두려고 하는 속셈. 이라며 도 후보와 윤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영풍 전 KBS기자는 “국민의힘은 공천에서 전투력 있는 후보들을 배제하거나 취소해 지지층의 결집력을 약화하고 우파의 힘을 뺐다” 며 “좌파는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해 뭉치는데 우파는 왜 이런가?”라며 도 후보의 공천취소에 아쉬움을 호소했다. 행사를 지켜보던 남구의 한 주민도 “도태우 후보는 중남구 주민들이 뽑은 후보다. 이런 주민들의 선택을 무시하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내려보내는 것은 변함없는 지지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번에 대구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번 단상에 오른 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아스팔트와 법정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싸웠다. 그런 이유로 진보 진영이 반드시 제거해야 할 표적이 됐다”며 “조국 대표처럼 법정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거나, 이재명 대표와 같이 법치 파괴 행위를 일삼았나?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태우 후보는 “4월 10일 투표소에서 대구시민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 진정한 국민의힘, 진정한 보수의 힘을 발휘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
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설·개축·변경 등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 「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한의원단은 총 6명으로 아미 베라(Ami Bera) CSGK 하원 공동의장(민주, 캘리포니아, 6선 / 하원 외무위 인태소위 간사), 영 킴(Young Kim) CSGK 하원 공동의장(공화, 캘리포니아, 2선 / 하원 외무위 인태소위원장), 라울 루이스(Raul Ruiz)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 6선), 댄 뉴하우스(Dan Newhouse) 하원의원(공화, 워싱턴, 5선), 크리시 훌라한(Chrissy Houlahan) 하원의원(민주, 펜실베니아, 3선), 데보라 로스(Deborah Ross) 하원의원(민주, 노스캐롤라이나, 2선) 등이다.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은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2018년 2월 공식 출범, 현재 상·하원 의원 약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고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 개최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 등 개최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경상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후보자 선택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 대담·토론회 및 연설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자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경북 관내 1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송일에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등을 통해 선거일까지 ‘다시보기 서비스’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토론회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