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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채 이테크건설이 참고인으로 연관된 재판을 맡은 점을 문제삼았다.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이테크건설은 삼성화재의 피보험자인 군장에너지의 최대주주로 참고인 자격이었다. 주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것이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이 판결로 이테크건설이 피해 입거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법상으로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청와대는 어떻게 골라도 저런 후보를 골라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무인 자율주행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사람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만 하면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앞서가고 있다. 정권의 눈치도, 사사로운 감정도, 금전적인 욕심도, 자신의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남편도 없는 인공지능 알파고로 검사도 대체하고 판사도 대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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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2019 대가야체험축제’개막식에 참석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고령 대가야생활촌 일원에서 열리는 ‘2019 대가야체험축제’개막식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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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영일신항만 광역화 MOU체결, 실질적 상생 다져포항영일신항만 광역화 MOU체결, 실질적 상생 다져 이철우 경북지사·권영진 대구시장, 세 번째 교환근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작년 10월에 첫 교환근무를 시작한 이후 10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제3차 교환근무를 실시했다. 이번 교환근무에서도 양 시․도지사는 상호기관을 교환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광역시장으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경북도지사로 자리를 바꿔 각각 대구시청과 경북도청으로 출근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도청 안민관 3층 집무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을 가진 후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생협력 강화와 미래를 선도할 대구 신산업’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후, 경북관광의 메카 경주로 이동해 대구경북 문화관광분야 상생방안을 찾고자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를 방문하고 도내 관광인프라 구축현황과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계관들과 실질적인 문화관광 상생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시작으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에 이르기까지 총 10회의 문화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를 찾아 역사와 문화를 관광콘텐츠로 승화․발전시킨 솔거미술관, 경주타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기념관 등을 둘러보면서 대구의 문화관광인프라와 연계 방안을 모색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 도청자리에 위치한 대구시청 별관으로 출근해 실국본부장으로부터 대구시 주요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3층 대회의실에서 최백영 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 공동대표를 비롯한 16명의 추진단원들과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시민단체와 통합신공항 관련 간담회를 가진 후, 구도심 폐산업시설을 리노베이션해 지역 청년예술가를 발굴․육성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예술 공간인 수창동에 소재한 대구예술발전소와 수창청춘맨숀을 찾아 지역 청년들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예술작품들을 관람했다. 이어, 지역의 시급한 과제인 11.15 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포항 도시재건과 포항 경제 살리기를 대구경북 상생을 넘어 범 시도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대처하기 위해 포항지진 피해지역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살펴보고 관계관들과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양 시․도지사는 각자의 일정을 소화한 후, 대구경북 상생과제인 '포항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 대구시․경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김진규 포항영일신항만(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수출입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양해각서를(MOU) 체결하고, MOU 체결식에 참석한 수출입기업 대표들과 함께 포항영일만항의 실질적인 물동량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사심없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양 시․도지사는 대구․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시립교향악단 주관으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포항지진특별법 국민청원 동참 음악회’에 포항시민들과 함께 참석해 그 뜻을 나누며 교환근무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향후에도 지난 3월 28일 대구 노보텔에서 열린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2019년 상반기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된 신규 상생협력과제를 비롯한 42개 상생과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이 뭉쳐야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공과 발전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하늘 길과 바다 길로 이어지는 항공․물류․관광 중심의 초광역 경제권 형성 등 시도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기류가 대구․경북을 통해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무엇보다 시대적 여건이 북방경협 활성화로 환동해권에 거대한 시장이 열리고 대구경북의 미래는 동해안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영일만신항 이용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며 “대구․경북 상생을 통해 시도민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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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10일 단북면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에 참석김주수 의성군수는 10일 단북면 경로잔치 및 체육대회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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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9일 2019년 의성 농업인 풍년기원제에 참석김주수 의성군수는 9일 2019년 의성 농업인 풍년기원제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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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미세먼지의 위험과 대응’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의 위험과 대응’ ‘화공 굿모닝 특강’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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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필리핀 방문이철우 도지사, 필리핀 방문 통상세일즈 등 전방위 광폭 행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단회의 참석과 다국적기업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다. 방문 첫 행사로 개최된 해외자문위원 회장단 회의는 올해 해외자문위원협의회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교류, 국제통상 및 관광객 유치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철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대학생 해외인턴 사업의 확대와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중소기업 통상확대, 투자기업 발굴 등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경상북도 해외자문위원은 현재 47개국 95명이 위촉돼 세계 각국에서 경북도의 국제교류와 투자통상, 각종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등 경북도 민간외교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등을 해외에서 지원하고 경북도의 각종 국제행사 지원을 비롯해 해외자문위원 운영기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해외인턴사업은 지금까지 362명이 자문위원 기업에 취업하는 등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장단 회의에 이어 MDC社(Mantrade Development Co.)를 방문한 이 지사 일행은 페트리샤 바흐만 로드리게스 수석총괄이사를 면담하고 도내 전기상용차 및 2차 배터리 제조업체와 현지 기업체 간 통상확대는 물론 기술협력 등 상호 협력방안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들의 경북도 포상관광을 요청했다. MDC社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닛산의 필리핀 현지판매법인인 닛산필리핀스社의 전국 판매조직망을 총괄하고 있어 향후 도내공장에서 생산될 전기상용차 부품의 필리핀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기자동차산업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대세로 가장 촉망받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어 각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필리핀 시장진출을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지프니와 트라이씨클과 같은 국민생활형 전기차 상용화를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어 경북도와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필리핀지회(지회장 이원주)간 신남방시장 개척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서를 체결하고 양 기관간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서 체결은 세계한인무역협회(2011년), OKTA 중국지회(2018년)와의 체결에 이어 3번째 협약체결로, 필리핀OKTA와는 8년째 경북우수 상품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협약체결을 계기로 경북제품의 필리핀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필리핀 현지기업 방문과 OKTA 필리핀지회와의 협약(MOU)체결을 기회로 경북 중소기업 제품의 필리핀 진출과 성공한 해외기업의 경북도 투자유치를 동시에 추진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형 수출먹거리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경북을 견인하는 해외자문위원과 함께 경북의 세계화 전략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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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8일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김주수 의성군수는 8일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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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예방 전력 이철우 지사 긴급 영상회의경북도 산불 예방 전력 이철우 지사 긴급 영상회의 산불 대응태세·예방활동 점검 경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동해안에 강풍이 불어 포항을 비롯한 강원도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5일 오전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23개 시군 부단체장, 소방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영상회의를 주관하고 산불 대응태세 및 예방활동을 점검하고 산불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도내에는 66건의 산불이 발생해 4월 4일 기준 37ha의 산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건수는 40% 증가 했으나 초동 진화 즉각 대처로 인해 피해 면적은 29% 감소했다. 2018년 같은 기간중 산불 47건이 발생애 5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2,450명, 전문예방진화대 1,200명을 집중 배치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한편, 도청 공무원 214명을 도내 236개 읍면에 지역책임관으로 배치해 산불계도와 시군의 산불 예방 활동 점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원 지역 대형 산불로 가용헬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시군에서는 임차헬기를 조기 투입하고, 공무원 등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초동진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50% 이상이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기인하는 만큼 산림인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는 반드시 검거해 산불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산림보호법에는 방화자 7년 이상 징역, 실화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동해안은 건조․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확산 될 수 있으니, 봄철 건조기 소각행위 금지를 특별히 당부드린다”면서 “산불은 기관장의 관심도와 공무원 및 감시원들의 선제적 예방활동에 따라 발생과 피해면적이 감소하는 만큼,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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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수 의성군수는 5일 2019년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1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김주수 의성군수는 5일 2019년도 (재)의성군인재육성재단 1차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