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대한민국은 민노총에게 무법 특권을 주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엄정한 법 집행을 기대한다 

  

송언석 국회의원

 

  광화문 일대를 국민 불편, 악취 진동, 쓰레기로 뒤덮은 민노총의 불법 노숙 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민노총은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노조원 자살 사망을 빌미로 연일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16일에는 1박2일로 ‘노숙 집회’까지 열며 시민들을 불편을 가중시켰다.

  심각한 것은 이 노숙 집회가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심각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오후 5시까지로 정해진 집회 시간을 넘긴 것은 물론, 경찰의 해산 요구를 무시하며 위법한 집회를 계속했다.

  민노총은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서울시의회 앞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할 인도를 맘대로 차지한 뒤, 술판을 벌이고 흡연과 노상 방뇨까지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다.

  다음날 민노총이 쓸고 간 자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담했다고 한다. 술병과 매트 등 100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쌓였고, 토사물과 방뇨로 악취가 진동하는 등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21세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현장의 모습에,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허탈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민노총은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각고의 노력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우리 수도 ‘서울의 품격’과 ‘안전한 법치국가 대한민국’을 단 하루 만에‘무법천지’로 전락시켜 버렸다.

  하지만,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민주노총의 이러한 만행과 위법에 대하여 면죄부나 특권을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민노총이 이 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좌파 정부의‘무능과 방관’ 그리고 ‘내 편 감싸기’라고 국민들은 이구동성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을 어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 것이다.

  이번 민노총의 무법 행위에 국가와 공권력이 눈을 감아 준다면, 이것은 법치주의의 훼손이며, 준법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공정과 상식과 살아있는 대한민국, 법치가 확립된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 국가의 품격을 위해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