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극복·지역경기 활성화

경북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대비 1,397억원(1.1%) 증액

재해 극복·지역경기 활성화

 

  경상북도는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39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7월 극한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극복 등 세출 수요는 높아졌지만, 기업실적 부진으로 누적된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 등 세입 전망이 악화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 편성된 집행부진 사업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효율화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세입 재추계 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 징수목표를 8,4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900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등 도세 징수목표액을 3조 180억원에서 2조 9,140억원으로 1,040억원 하향 조정했다.

  또 6월말 기준 내국세 징수진도율이 44.8%에 불과해 향후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 500억원을 선제적으로 감액해 연말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 편성된 사업의 연말까지 집행예상액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집행부진 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세출효율화를 추진함으로써 총 319억원의 예산을 감편성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산불․수해․폭염 등 자연재해의 신속한 응급복구, 안정적인 이재민 지원 및 스마트 재해예방 시스템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했다.

  [재해 복구] 7월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31.5억, 태풍힌남노 항구복구 50억, 교량보수보강 30억, 문화재긴급보수 3.5억 등과 [이재민지원] 호우피해재난지원금 30억, 포항공동체 복합시설건립 3.4억 등, 그리고 [재해 예방] 도시침수대응 18.1억, 드론산불감시시스템 구축 12억,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8.9억,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0.9억 등이다.

  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인재‧신산업 육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인재‧신산업 육성] 국립대학 지역맞춤형 인재육성 4.5억, 대구경북 지역학 교양강좌개설 2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17억,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sS 실증기반구축 7.2억 등, [안정적인 기업활동 환경 조성] 시외버스 경영안정지원 30억, 민관협력 첨단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6억,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5억 등, [농수산품 고품질화 및 유통체계 개선] 농촌공간정비 사업 29.4억,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15.1억 등, [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하회과학자마을 조성 20억, 지역한복문화창작소 조성 4.2억,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5억 등.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경기침체로 지방세, 교부세 등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집행 부진사업을 정비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어렵게 재원을 마련해 재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고 밝히며 “최근 발생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재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경북도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