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으로 아이 맡길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 늘린다

안정적으로 아이 맡길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 늘린다

적재적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모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대상 영아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개소로 2022년 12월 3만923개소보다 1,969개소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은 매년 2천여 개소씩 감소 추세다.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모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다.

  단순한 양적 확충이 아닌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보육수요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한다.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435개소의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 796억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부족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