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공급 허위계약 체결 국고 편취 문경시 공무원 구속

물품 공급 허위계약 체결 국고 편취 문경시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상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은 17일 5년 동안 안전물품 공급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대금을 나눠갖고 이를 숨기기 위해 검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前 문경시 안전재난과 공무원(7급)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위 공무원과 공모한 업체대표 B, C, D를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는 2019년경 B, C, D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7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A는 그때부터 2023년 4월까지 160여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부정부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