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사입력 2019.04.2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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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017년 4분기 -0.2%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1분기만 놓고 볼 때는 16년 만에 최저점이다. 2019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1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10.4% 감소했고,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금액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4.6% 줄었다. 2018년 취업자는 전년 31만 6,000명과 비교해 3분의1 토막(9만 7,000명)났고 1주일에 17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52만 명으로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를 반영한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수출이 각각 전기 대비 10.8%, 0.1% 2.6% 감소한 반면, 민간소비는 0.1% 증가하는데 그쳐 –0.3%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조정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기 시작했다. 일본 노무라 금융투자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1.8%로 낮추고, JP 모건 역시 기존 2.6%에서 2.4%로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정했듯 한국 경제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중대 기로에 서있다. 수출과 투자 감소를 고려할 때 경제위기가 분명하다. 그러나 文 정부는 기업 발목을 잡아 붙들어 매고, 영세 상공인들의 호주머니마저 털어가고 있다. 文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종착점이 ‘모두 함께 힘들게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좌파식 경제 실험을 멈추고 기업 기(氣)살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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