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100대 중 8대만 받고있다

기사입력 2014.11.2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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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차 유류세 환급, 100대 중 8대만 받고있다 전체 개인명의 경차 151만대 중 유류세 환급차량 12만대(7.8%) 불과 2008년 14.6%, 120억 환급에서 2014년 현재 7.2%, 80억 환급으로 하락 개인명의 경차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차 유류세 환급혜택을 받는 경차 차량은 도리어 감소,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2014.9월)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 3,998대였으나, 이 중 유류세 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 8,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차유류세환급제: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내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경차 유류세 환급은 도입초기 경차 운전자 중 14.6%, 120억원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고, 2013년 7.8%, 92억원으로 환급비율이 반토막이 났다. 올 들어서도 9월까지 환급비율은 7.2%에 머물러 있으며 환급액 또한 80억원에 그치고 있어 역대 최저실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현재 교통비는 가구지출의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지출증가폭(13.7%)을 기록했다”며,“경차유류세 환급이 IMF외환위기 이후 서민 유류비 부담완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할 때, 널리 활용될 경우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2014년 유류세 환급이 다시 2년 연장이 된 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홍보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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