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민원탁회의 우려 대구시가 최근 대구시민원탁회의를 계획하고 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자 시의회에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 2,000~3,000명 정도를 토론참여자 및 퍼실리테이터로 모집하고 1차, 오는 9월 2일, 2차 같은달 30일, '안전한 도시 대구'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구시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원탁회의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를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 현안을 토론 주제로 선정한 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이러한 방침은 △ 첫째, 집행부에서 위탁받은 수탁기관(단체)이 '대구시민원탁회의(가칭)' 운영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둘째, 토론의 주제를 시민이 공감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 및 쟁점현안 중에서 의회기능에 해당하는 사안을 제외한다고 하나 시정 현안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기능에 포함되는 않는 현안을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결여된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시민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및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적정 배분하여 모집한다고 계획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일반시민은 특정사안에 대한 입장과 관점 등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어 일정한 기준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면 참여자 구성과 의견반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 아무 상의나 조율 없이 독단적, 밀어 부치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법률상 검토 등 제반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