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지정 본선진출

대마 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산업 육성 국내 첫 시도

규제자유특구지정 본선진출

 

  경북도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자유특구에 제출할 '경북 HEMP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공고했다.

  4월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분과위원회 최종안건 5개중 하나로 경북 규제자유특구 기획(안)이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진행이 된다. 

  2020년 상반기 14개 비수도권 지자체가 20여개 특구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했고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업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

  공고기간은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특구계획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4월 29일에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동의 HEMP(헴프)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는 70년간 마약류로 엄격히 분류되어 산업화가 막힌 헴프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향후 본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그동안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규제의 벽에 막혀 돌아갔던 기업의 열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대마 산업화를 위한 법령 정비’라는 국가적 과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특구 지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헴프는 환각성분이 마리화나와는 다르게 현저하게 낮은 종으로서, 해외에서 산업화 용도로 많이 쓰이는 종이다. 북미의 경우 헴프에서 추출한 CBD 소재 기반 산업화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러한 현상을 골드러시에 이어 그린러시라는 신조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스라엘은 헴프 산업화 특구를 만들어 CBD 소재 선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CBD(Cannabidiol)는 대마에 포함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중 한 성분이다.

  그린러시(Green rush)는 미국·캐나다 등에서 CBD를 이용한 의약품·화장품·식품에 자본이 모이는 현상에 대한 신조어다.

  경북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헴프기반 CBD소재의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 마련을 2가지 방향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헴프 재배 및 제조) 현재 마약류관리법 상 포괄적으로 마약류로 규정하여 산업화가 어려웠던 Hemp를 이용해 CBD라는 바이오소재를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식품, 화장품 등의 시제품을 생산해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다.

  다음으로 ▲(헴프 관리) 마약류로 관리하는 헴프 특성을 고려, 국민보건상 위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고안전·고신뢰 헴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0억원 가량을 투입해 지정이후 2년간 실증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헴프는 현행법상 여전히 마약류로 규정되어 원천적으로 국내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중삼중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통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스마트팜 및 바이오소재 추출기술을 이용해 산업화의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사업 중심으로 기획했다. 

  이미 중국은 윈난성 일대를 대마산업특구로 지정하여 전세계 CBD소재시장을 50%이상 점유하고 있으며 케나다는 산업용 헴프규정을 만들어 관리가능한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다. 경북도도 이러한 해외모델을 벤치마킹해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고정밀 바이오기술을 활용, 고부가가치 CBD소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20여개에 달하는 국내외 바이오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구지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그랬던 것처럼 경북 바이오산업단지 일원도 기업투자유치와 후속정책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 생산하는 스마트팜 기업과 바이오소재 기업이 집적하여 백신클러스터 이후 경북 바이오산업의 재도약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더욱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경북도는 이번 규제자유특구를 전후방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산업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기존 물리적 집적 중심의 클러스터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간 거래관계 중심으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지역 클러스터화 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기업간 협력적 네트워크로 보고 농업과 바이오소재 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One Company 경북 규제자유특구'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적인 사업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에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시장에 선도적으로 진출하여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이며 지역경제에는 타지역에서 시도되지 않은 산업을 육성하여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효과를 더하는 기회의 창이다. 경북도는 이를 십분활용하기 위해 올 초 '과학산업 규제혁신 2020전략'을 발표했고 전국 최초로 규제혁신추진센터(경북TP)를 만들기도 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경상북도는 약 한 달여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경에 중기부에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모든 절차를 거쳐 특구가 지정될 경우, 70년간 강한 규제로 인해 산업화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던 헴프를 바이오소재 산업으로 육성하게 되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CBD 성분은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고, ‘헴프’는 ‘대마’라는 선입견, 규제당국의 입장 등 고려요소가 많아 특구지정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주민공청회, 지역혁신협의회, 소관부처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특구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작년 한해 배터리특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의 창’이다”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위기마저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우리 경북에게는 있다. 작년에 이어 이번 특구지정에도 총력을 다해 북부지역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