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 발굴

고령군은 군민생활에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고령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0 규제개혁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로서 ▲코로나19 예방 관련 규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불합리한 관행 및 인·허가 형태 등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출된 과제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자체심사 후 2차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를 통해 제출된 과제들 중 총 6건(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을 선정해 시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제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을 개정해 추진하게 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