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부당 수령 방지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지 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기능 확립을 위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시작했다.
영양군은 내년 말까지 농지원부 정비 완료를 목표로 두고 올해는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 660건, 관외 농지소유자 3,111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이번 정비를 통해 불법 농지 임대차 등 위법사항을 찾아내고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다른 정책 데이터 베이스와 비교․분석하고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조사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휴경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강완석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함으로써 농업 관련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관내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안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