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부가가치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적용기준 금액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전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