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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정혁신 해법 모색경북 농정혁신 해법 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상북도는 21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김재수 전 농식품부장관(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농업 대전환 추진위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농업 대전환 추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국내외 혁신사례와 기 발굴된 대전환 시책들을 검토하고 각 분야의 시책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17일 대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이은 이번 워크숍까지 농업 대전환과 지방시대를 열고자 하는 경북도의 의지가 엿보인다. 일정은 오전 국내외 혁신사례 등에 대한 초청특강, 오후 분과별 토론순으로 진행되고,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특히, 초빙 강사로 나선 정혁훈 매일경제 부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수직농장, 데이터농업 등 국내외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농업과 4차산업 기술과 융복합을 통한 농업혁명 방향을 제시했다. 또 유재상 경북도 스마트농업육성팀장은 지난 9월 경북도가 추진한 <경북 농업 대전환 네덜란드 농업연수> 결과를 발표하고 네덜란드 농업현장, 방문성과 및 정책 도입 가능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식량‧축산, 농촌‧6차 3개 분과로 나눠 진행된 오후 분과별 토론시간에는 현재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환 시책에 대한 자문과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공유와 상호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분임토론에서 김인한 해밀농원 대표는 야생딸기 배배양을 통한 유색 딸기 클러스트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또 홍의식 한국쌀전업농경북연합회장은 청년농을 중심으로 마을전체가 집적‧규모화된 공동영농 형태로 전환하고 고령농가를 위한 복지공간 조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마트 유통,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청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집적‧규모화된 공동영농과 첨단화로 생산시스템을 바꾸고 문화‧복지‧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을 힐링공간으로 재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북도가 대한민국 농업변화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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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전기차 100만대분 양극재 생산포항에서 전기차 100만대분 양극재 생산 에코프로EM, CAM7 공장 준공.. 에코프로그룹이 에코프로이엠을 앞세워 포항에서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최윤호 삼성SDI 대표이사,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 도의원 및 주민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프로EM은 포항 영일만4 일반산단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에서 지난해 10월 착공한 CAM7 공장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에코프로EM :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가 60대 40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 ※에코배터리 포항캠퍼스 : 에코프로그룹이 영일만4산업단지에 조성중인 배터리 복합단지 영일만4 일반산단내 6만1,020㎡ 부지에 준공된 CAM7 공장은 하이니켈계 양극재를 연간 5만4천톤(전기차 60만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완공돼 연간 3만6천톤(전기차 40만대분)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CAM6 공장과 더하면 전기차 100만대에 필요한 양극재 9만톤을 에코프로EM에서 생산하게 된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하이니켈 양극재(니켈 함량 80% 이상)는 일반적인 양극재(니켈함량 50%)에 비해 높은 니켈함량을 가지고 있다.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늘리면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올라 전기차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코발트의 비중을 줄여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에코프로는 2018년부터 포항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해 주력계열사인 에코프로BM(양극재)을 중심으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수산화리튬), 에코프로AP(산소, 질소), 에코프로머티리얼즈(전구체), 에코프로EM(양극재), 에코프로CnG(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소재 추출부터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양극재 생산까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배터리 선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29개 특구 가운데 처음으로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되고, 에코프로그룹을 비롯해 포스코케미칼(양극재, 음극재), GS건설(리사이클링), LG BCM(구미, 양극재)등의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특구 유치에 도전한다.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리사이클링 국제 표준 기술을 선점해 세계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르면 내년에 지정될 예정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 소재 밸류체인이 포항에서 완성된 것은 에코프로의 과감한 투자결정과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합쳐진 결과이다”며 “도는 포항이 세계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리사이클링 분야의 국제 표준 선점을 통해 글로벌 사용후 배터리 시장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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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힘!' 문예창작교육 행사 개최'문학의 힘!' 문예창작교육 행사 개최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은 경북 출신 작가들과 문학관을 소재로 한 「문학의 힘! 김주영, 이문열과 함께 하는 창작의 길」 문예창작 교육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작가들의 고향에 설립된 문학관을 탐방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향을 작품에 담아냈는가를 추적하며 참가자들이 작품을 창작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참가자는 단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 21명이며 영양의 조지훈 문학관을 시작으로 이문열 문학관, 청송의 객주문학관을 통해 경북 출신 작가들의 고향을 탐방했다. 조지훈 문학관에서는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조지훈 시인의 <낙화>를 낭송하고, 이문열 소설가는 자신이 쓴 작품 <선택>에 대해 특강을 했다. 장계향 문화체험원에서는 음식디미방에 나오는 정식과 한옥을 체험하며 경북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었으며, 김병호 성악가 팀의 동요와 가곡을 감상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은 청송의 객주 문학관으로 이동하여 김주영 작가로부터 <내 문학과 고향>에 대해 특강을 들었고, 특히 안도현 시인, 해이수 소설가로부터 지도를 받아 예비문학인들이 직접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다. 이 행사의 취지는 첫째, 대선배들의 문학관과 작품 무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둘째, 경북 출신 현역 작가들의 창작 비법을 통한 현장 창작교육과 셋째, 문예창작학도들과 경북문화재단이 합심해 문학관과 작품 무대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희범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문학은 모든 문화예술의 기초이고, 특히 경북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많은 문학인들을 배출한 한국 문학의 메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경북문화재단은 경북 출신의 문학인들이 남긴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 문학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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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열차 내 폭행, 합의 관계없이 최대 3년형으로 상향 승무원 신고창구 일원화 범죄형량 상향 등 안전강화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을 포함한 철도종사자의 초동대처 강화, 처벌수위 강화를 통한 실효성 제고, 고무탄총 휴대 등 다각적 방안을 활용한 ‘열차 내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범죄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성폭력·폭력범죄가 대다수(6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간 열차 내 사건에 대한 초동대응은 그에 역부족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치안과 안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열차 내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두고 철도경찰, 전문가 및 철도운영사 간 협의 결과와 현장 승무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승객들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열차 내 폭언·폭행 등의 난동에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 격리 및 퇴거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종사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초동대처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승무원 등이 제지할 수 있는 열차 내 금지행위에 폭행을 포함한 사건 발생 시 승무원 등이 폭행,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제지하고, 유사시 정차역에서 열차 밖으로 하차(퇴거)시켜 철도경찰에 인계할 수 있도록 초동대처를 강화한다. 특히, 승무원 등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는 등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일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차역에 하차(퇴거)시킬 때까지 일어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승무원 폭행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소란행위 당자자들로부터 민원제기를 우려해 승무원 등이 난동 등 대응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차내 질서유지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범죄 대응이 지연되지 않도록 승객과 철도종사자들이 철도경찰에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 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승객이 스마트폰(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코레일톡 등 승차권 앱(App) 신고기능이 찾기 어렵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쉬운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앱 승차권에 신고버튼을 만들어 누구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코레일은 9월말부터 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SR은 10월말부터 개선된 신고 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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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홍수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강화 방안 마련극한홍수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강화 방안 마련 정희용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극한홍수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강화 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희용 국회의원 주최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사)한국농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회 농어촌물포럼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강원대 김용성 교수와 임경재 교수, 한국농어촌공사 최인모 부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저수지 관리체계의 변화 필요성과 디지털 AI기법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예경보 시스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충남대 노재경 교수를 좌장으로 ▲수문학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의 농업용 저수지 안전성 확보 방안 ▲농업인 입장에서 본 저수지 안전성 확보 대책의 시급성 ▲기후변화 대응 농업용 저수지 안전관리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주제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정희용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 대부분이 준공된 지 30년, 50년이 넘는 노후 저수지에 해당한다”라며 “기후위기로 인해 기후 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저수지의 본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극한홍수 등에 대비하기 위해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대응 시스템 개발과 함께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 및 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희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성 확보 및 기능 강화를 위한 관련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홍문표·이만희·이양수·김미애·박형수·배준영·안병길·엄태영·조은희·최춘식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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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학교 내 발생 성폭력 '위험수위'"이만희 의원, "학교 내 발생 성폭력 '위험수위'"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중 성폭력 20%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청도)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만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만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만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만3,584명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1만1,331명으로 16%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및 등교가 재개된 이후 1만1,96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0.1%p 증가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6만4,250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성폭력은 1만2,625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되고,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2017년 1,695명 대비 70%(1,184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20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으로는 자살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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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형 도심항공교통(UAM)... 새 하늘길 연다경북형 도심항공교통(UAM)... 새 하늘길 연다 특화노선 개발 및 산업 육성 경상북도는 20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새로운 미래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을 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도심항공교통 전후방 산업을 선점해 나갈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공항공사 등 주요기관들은 물론, 연구기관과 대학교에서도 자리를 함께 했으며, 특히, 한화시스템과 20여개의 도내 기업들도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박유준 팀장의 정부 UAM 추진 로드맵과 최근 발의된 UAM 법안, 실증사업, R&D사업 등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경북도의 G-UAM 추진 방향도 함께 공유했다. 또 대한교통학회 정수연 교수는 현재 연구 중인 경북형 도심항공교통 기반 구축에 대해 소개하고, 인문환경과 교통인프라, 공간 시설물 분석을 통해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버티포트 유형을 제시했다. 또 산업과 관광, 오지 교통, 응급 재난구호 등의 분야에서 공공형 서비스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 국공항공사와 한화시스템에서는 UAM 시범사업 방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경북도와의 협업 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공사는 “경북이 통합신공항을 거점으로 지역(광역)간 확장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UAM 산업육성 핵심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향후 앵커기업과 공공기관, 대학들과 연계 협력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노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UAM 기술과 통합신공항, 경북의 강, 산, 바다가 잘 결합된다면 경북은 내륙 항공교통물류, 관광의 중심허브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며 “관계기관과 기업들의 제언을 토대로 새로운 하늘 길을 열고 관련 산업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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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군위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군위군은 제9대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반영해 연간 3,284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937만 원에서 27만 원 오른 1,96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1,964만 원을 합한 3,284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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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군위군은 오는 25일부터 2022년산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매입을 시작하며, 11월 4일까지 추진한다. 산물벼 매입규모는 270t(6,760포/40kg)으로 팔공농협 DSC(우보면 솔밭길 2)를 통해 매입할 계획이다. 산물벼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대금은 산물벼를 수매한 포장비용(758원/40kg)을 차감하며, 중간 정산금으로 3만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된다. 이번 공공비축미곡과 함께 쌀 수급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매입이 추가로 실시됨에 따라 군위군 매입 계획물량은 6,058t(151,446포/40kg)로 전년보다 30.5%(35,361포/40kg) 증가 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가 도입돼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일품, 해담)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매입대상 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사공열 농정과장은 “이번 산물벼가 처음으로 팔공농협 DSC에서 매입되는 만큼 읍면별 매입일자 및 매입물량을 지켜줄 것을 당부드리며, 땀 흘려 농사지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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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제정경제안보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제정 류성걸의원 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류성걸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14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이하 ‘공급망 기본법안’)를 발의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필수소재)와 2021년 11월 ‘요소수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급망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물자 또는 원재료 등을 획득하고, 이를 중간생산물이나 최종생산물로 변환하며,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모든 체계와 과정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안은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대통령 소속으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마련, △경제안보 품목 등 지정, △경제안보 품목 등의 수입국가 다변화 및 국내외 생산기반 강화 등 지원,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위기품목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니켈, 리튬, 희토류 등 최첨단 산업 필수재의 자원 무기화 현상이 빈번히 발생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 부족 등이 물가상승을 부추기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도 법, 전담 조직 등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22.5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간 연합도 가속화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최근 기술 및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퇴보,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불안 요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법안이 신속히 논의되어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