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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임기 내 건설현장 정상화"원희룡 장관, "불법하도급, 임기 내 건설현장 정상화" 건설사 협조 촉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LH·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하도급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30일까지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해 불시 단속 중이며,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총 77개 현장을 점검, 그 중 33개(42.8%) 현장에서 58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로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원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업계 이미지를 훼손하고 업계를 병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누수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피해가 간다”며 단속 직원들에게 “내 집을 점검하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건설사에 “건설사들이 내세우는 브랜드에 걸맞은 책임시공”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며, 단속이 마무리되면, 단속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처벌수준 및 관리의무 강화 등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국회 협의를 거쳐 6월 중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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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참석윤석열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 참석 강원도 불필요한 중층 규제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해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6월 11일 공식적인 출범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었는데, 특별자치도를 계기로 발전의 불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제주, 세종에 이어 3번째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된 후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적극 협력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지방정부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역이 스스로의 발전전략과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철학과 부합하는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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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 상상력·꿈 응원 사진전 개최"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들 상상력·꿈 응원 사진전 개최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한 여정' 사진 공개 대통령실은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산어린이정원을 조성해 개방한 데 이어 6월 9일부터 정원 잔디마당 한 켠에 어린이들과 소통하는 특별 사진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크게 4가지 주제별 공간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로, ‘함께 만드는 길’ 구역에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 등 세계적 위인들의 명언 코너를 배치해 어린이들이 큰 꿈과 희망을 품도록 했다. 이 공간에서는 ‘자유의 글짓기’ 체험 공간도 마련해 누구라도 미리 준비된 낱말 자석을 조합해 ‘내가 대통령이라면 하고 싶은 말’, ‘꿈과 생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인 ‘미래의 역사’ 구역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이곳에 전시된 사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 시작한 여정’이라는 전시 타이틀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리며,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등 어린이 관객들도 실감할 수 있도록 꾸몄다. 세 번째 ‘국민을 위한 도열’ 구역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만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의 사진이 배치되는 등 숨 가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이곳을 지나가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듯한 기분을 받을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을 했고 관람객은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행의 놀이터’ 구역에서는 어린이들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펼쳐진다. 이 공간에서는 마치 누구라도 대통령과 같이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용산어린이정원 내 푸른 잔디마당 위에 새롭게 조성된 특별전시 공간에서는 사진 관람 외에도 미니 탁구대, 링 던지기, 색칠하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어 어린이와 동반 가족에게는 다채로운 경험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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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농철 모내기 현장 방문... 농업인 격려윤석열 대통령, 영농철 모내기 현장 방문... 농업인 격려 직접 모판 나르고, 이앙기 운행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전국적으로 모내기가 한창인 가운데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김대남 법인대표 등과 쌀‧보리 도정시설과 가루쌀 모판 만드는 모습을 둘러본 후,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직접 이앙기에 탑승하여 모내기 작업을 함께했다. 함께 땀 흘리며 작업하면서 벼 농사에 대한 설명도 듣고 농촌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가루쌀 모판 =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치밀하지 않아 가루로 가공 용이한 품종(바로미)으로 수입 밀 대체, 쌀 공급 과잉 완화 등 식량안보 강화 효과 기대 이어 대통령은 자율주행 이앙기 작업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시연한 자율주행 이앙기는 지난 5월 12일 국내 최초로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의 국가 검사를 통과한 이앙기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됐고, 농촌의 고령화,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은 농업인, 마을주민들과 국산 밀로 만든 잔치국수, 지역에서 생산된 수박, 방울토마토 등으로 새참을 함께 하며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쓰는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다. 행사는 작년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 쌀 생산 현장 방문이며,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정진석 국회의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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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윤석열 대통령 부부, 제68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에 헌신한 영웅 유가족 예우 천안함 생존 장병 등 국가유공자 증서 직접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일 오전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고인은 1951년 9월 국군 5사단과 미군 2사단이 힘을 합해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고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되고, 유가족 DNA 검사를 통해 올해 2월 신원이 확인됐다. 그리고, 6일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됐다.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38도선 일대를 방어하는 춘천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을 했다. 이로써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특히, 오늘 안장식에서는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의 흙을 준비해 허토를 함으로써 의미를 더했고,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2011년 6월 6일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안장식에는 김봉학, 김성학 일병의 유가족들을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사부사령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스콧 플레우스(Scott L. Pleus) 주한미군부사령관,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부부는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이는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동반 입장한 유족은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한 김성환 씨(故 김봉학·김성학 육군 일병의 동생), 6·25전사자의 유족인 이천수 씨(故 이승옥 육군 이등중사의 조카)·전기희 씨(故 전복희 육군 하사의 동생)·고영찬 씨(故 고영기 육군 하사의 동생)와 순직 군인 유가족 이준신 씨(故 박명렬 공군 소령의 배우자이자 故 박인철 공군 소령의 모친), 순직 경찰 유가족 이꽃님 씨(故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 순직 해경 유가족 황상철 씨(故 황현준 경사의 부친), 순직 소방 유가족 박현숙 씨(故 허승민 소방위의 배우자)이다. 이날 추념식에서는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도 진행됐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오늘 추념식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하면서 아직까지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6·25전사자를 끝까지 잊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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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국가유공자 지원 기부금 전달식 참석김건희 여사, 국가유공자 지원 기부금 전달식 참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서 나눔문화 확산 노력 김건희 여사는 1일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한편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되고,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기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과 봉사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12명의 국가유공자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부금을 전달했고,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남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번에 조성된 약 10억 원 규모의 기부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34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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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윤석열 대통령,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복지사업 알기 쉽도록 단순화·간소화"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내용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은 복잡한 제도는 패키지화해 알기 쉽게 단순화하고, 중복 사업은 합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빈틈없는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은 취약계층 위주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복지 기술, 적극적 규제개선 및 투자, 경쟁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과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안건 보고에 이어서, ‘복지국가 전략 및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방향’ 및 ‘돌봄·교육, 고용·주거 분야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구체적 의견을 발제했고, 이에 관계 부처 장·차관들의 답변을 하는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오늘 논의된 전략들은 전 부처와 지자체에 일관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틀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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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국토부,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시제 제공 범위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안심전세 App 2.0」을 5월 31일 출시한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안심전세 App 1.0」을 출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일정인 7월보다 두 달 앞당겨 5월 31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App 2.0」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안심전세 앱 2.0을 개발하면서 그간의 앱 1.0 이용자들과 청년들이 제안한 사항을 폭 넓게 반영하고, 특히 앱 시세제공 범위가 좁다는 지적, 집주인 활용성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 등을 중점 반영했다. 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되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넓혔다. 수도권 168만호에 그쳤던 시세 표본수를 전국 1,252만호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앱 2.0에서는 악성임대인 여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여부에 이어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임차인 폰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집주인도 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임차인이 본인 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부가기능을 추가했다. 빌라 준공 1개월 전 시세도 일부 제공하고 공인중개사의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 이력도 함께 공개한다. GIS 지도 도입, 디자인・인터페이스 등 이용자 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원희룡 장관은 “그간 청년들과 「안심전세 App」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고 하며,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 App」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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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간담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간담 국민 대표해 종교계 노고에 깊은 감사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9명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초청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 천주교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과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함께했다. 대통령은 어려울 때마다 종교계가 보여준 연대정신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해 종교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 대표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대통령님과 정치권의 노력을 요청하며, 종교계와 정부가 국민들 마음의 평화를 위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종교지도자들의 인사말씀 이후 대통령은 종단별 현안을 경청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종교지도자들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한 소통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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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전세사기 피해자 서울보증 대환대출' 조기 출시 5월 31일부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 국토교통부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2~2.1%의 낮은 금리로 기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춰 피해자들의 부담을 대폭 덜어 줄 계획이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