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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공장 등으로 전입신고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다. (위장이혼)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된다. (불법공급) 시행사가 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여 계약(1건)한 사례, 추가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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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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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한미 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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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이스라엘·중동 소재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 인근 항행 우리 선박 안전 대책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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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 민생토론회 후속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했다. 점검회의는 올해 제2차 및 제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이하 “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했다. 박 장관은 과거 주택에 대한 수요규제 강화로 시장 왜곡이 발생해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국민의 주거부담이 가중됐으나,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3대 대못 개선, 규제지역 신속 해제 등 시장 정상화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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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서명토록 한다. 또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23.10.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발표한 「화물운송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 및「교통안전법」 개정(’23.4.18. 공포, ’24.4.1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도록 법이 개정(’23.4월)됨에 따라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또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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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오피스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된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해,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 신설·개축·변경 등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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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 재확인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방한 중인 「아미 베라(Ami Bera)」 의원(CSGK 공동의장)과 「영 킴(Young Kim)」 의원(CSGK 공동의장) 등 美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6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美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한의원단은 총 6명으로 아미 베라(Ami Bera) CSGK 하원 공동의장(민주, 캘리포니아, 6선 / 하원 외무위 인태소위 간사), 영 킴(Young Kim) CSGK 하원 공동의장(공화, 캘리포니아, 2선 / 하원 외무위 인태소위원장), 라울 루이스(Raul Ruiz) 하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 6선), 댄 뉴하우스(Dan Newhouse) 하원의원(공화, 워싱턴, 5선), 크리시 훌라한(Chrissy Houlahan) 하원의원(민주, 펜실베니아, 3선), 데보라 로스(Deborah Ross) 하원의원(민주, 노스캐롤라이나, 2선) 등이다. 코리아스터디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CSGK)은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 2018년 2월 공식 출범, 현재 상·하원 의원 약 80명이 참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美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들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美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美 의회 연설차 의사당을 방문했을 때 美 상·하원 의원들이 보여준 뜨거운 환대가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이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방한 의원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하고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비롯한 경제 협력이 양국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각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활동 지원에 대한 美 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우리 전문 인력과 청년들이 미국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美 의회 내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한 의원단은 美 의회는 한미동맹을 초당적으로 지지하며, 특히 한국과 한미관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코리아스터디그룹은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을 비롯한 한국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한 의원들은 한미동맹이 북한의 위협을 굳건히 억지하는 동시에, 글로벌 동맹으로서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지난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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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장병·유가족 끝까지 책임지는 '살아있는 보훈' 강조부상 장병·유가족 끝까지 책임지는 '살아있는 보훈' 강조 윤 대통령,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수호 55영웅을 추모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55명의 용사를 기리고, 국토수호 의지를 고양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에 정부기념식으로 추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특히 이번 기념식은 우리 서해를 방어하는 본진이자,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新천안함’의 모항인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전우를 잃은 참전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이어 13년 만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호위함으로 부활한 ‘新천안함’,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들의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등 '6용사함'과 함께 연평도를 지켜낸 해병대의 위용을 언급하며, 산화하신 55명의 용사들의 숭고한 군인정신과 투혼이 지금도 서해를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잔인무도한 도발 이후에도 끊임없이 서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서해상에 수백 발의 포사격을 시작으로 우리를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북한은 남북이 70여 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 NLL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타협해서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므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안보현장을 확고히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이라면서, 국가안보에 헌신하다 부상을 입은 장병과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영웅들이 확실히 예우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국토수호’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의 배경이 된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등 3가지 사건의 상징인 ‘6용사함’, ‘新천안함’, ‘K9자주포’ 실물을 무대 배경으로 배치한 가운데 치러졌다. 특히 천안함 피격 당시 산화한 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인 김해봄(당시 5살)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이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국민롤콜 영상’ 시청을 통해 서해수호 용사들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전 장병들과 후배 현역장병들은 군가를 합창해 군의 굳센 기상을 보여주었고 해상에서는 부활한 新천안함의 함포 36발(제2연평해전 22주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14주년)을 발사하고 하늘에서는 22대의 공군 전투기 편대비행에 이은 공중분열로 서해수호 영웅들을 기억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서해수호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공중분열 마지막에 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가 급상승하며 플레어(조명탄) 55발을 투하함으로써, 서해 하늘의 별이 되어 여전히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는 서해수호 55용사를 기렸다. 기념식에는 서해수호 전사자 유족, 참전장병 및 부대원들과 함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손석락 공군참모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軍 주요 직위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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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제22대 국선 선거범죄 포상금 첫 지급 전화 이용 경선선거운동 대가 지급 선거구민 대상 식사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와 그 측근의 매수 및 기부행위 2건에 대해 총 9,0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22대 국선의 첫 포상금 지급 사례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에게 일당을 지급한 건에 대하여 6,400만 원,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에 대하여 2,65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기부·매수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