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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함께 나눠윤석열 대통령, 설 연휴 첫날 환경공무관들과 떡국 함께 나눠 환경공무관들에 감사 인사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연휴에도 거리 청소와 폐기물 수거 등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과 조찬을 함께 하고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조찬은 우리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조찬으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추운 겨울 아침의 피로를 날려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공무관이 있기에 국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함께 자리한 환경공무관들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찬에는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 9명을 비롯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및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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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경남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 일정대구·경북·경남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면접 일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4.10재·보궐선거 대구와 경북은 4일차인 16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북을 시작으로 17일까지 경북과 대구·경남의 공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4일차인 16일 오전 10시 49분부터 경남 창원시의창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경남 진주시갑, 경남 진주시을, 경남 통영시고성군,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경남 김해시갑, 경남 김해시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의 고천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5일차인 17일은 오전 9시 10분 대구 중구남구를 시작으로 대구 동구갑, 대구 동구을, 대구 서구, 대구 북구갑, 대구 북구을, 대구 수성구갑, 대구 수성구을, 대구 달서구갑, 대구 달서구을, 대구 달서구병, 대구 달성군의 심사가 11시 25분까지 진행된다. 오후 2시 28분부터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갑, 경남 양산시을,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신청자의 심사가 진행된다. 같은날 오후 3시 4분부터 경북 포항시북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북 구미시갑, 경북 구미시을,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경북 영천시청도군,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북 경산시,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공천 신청자에 대해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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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늘봄학교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조만간 늘봄학교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참석에 앞서, 신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인 방송댄스, 주산암산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대통령은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통해 댄스를 배우고, 암산도 익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을 보며 늘봄학교의 효과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관에 이어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퍼블릭 케어', 즉 국가돌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학교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459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늘봄학교에 크게 만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늘봄학교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해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우리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눠주기를 요청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늘봄학교가 알차게 확대될 수 있도록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에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학교의 필요성·개념·지향점과 올해 늘봄학교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관련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일하면서 아이 넷을 키우는 학부모, 농촌 소재 학교 학부모, 쌍둥이 학부모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부모와 교사 등이 각자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국가 돌봄체계 확대’와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 ‘돌봄 지원·협력 시스템’ 등을 주제로 늘봄학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또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에는 학부모, 교사, 교장, 늘봄업무전담인력, 민간전문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참여·개발 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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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정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부동산 실거래정보,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돼 왔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이번 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돼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해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해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 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프롭테크(Prop 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아파트 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 시세정보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이 만료일이 돼 별도의 불이익 없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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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軍 주요지휘관회의 개최윤석열 대통령, 軍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우리의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영빈관에서 직접 주재했다. 대통령이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22년 7월에 이어 오늘이 두 번째다. 이번 지휘관회의는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는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계획됐다. 회의는 국민의례, 대통령 모두 발언, 北 위협 평가, 연합연습 계획 보고에 이어 北 도발 유형별 대응 방안 토의,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되고 北 도발과 관련해서는 사이버 공격, 무인기 침투, 서북도서 접경 지역 도발, 후방 교란 등 가능한 도발 유형별로 군사적 대비태세 보고와 후속 토의가 있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이 곧 안보’임을 강조하고 북한이 우리를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불안과 국론 분열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정신 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올해 예상되는 북한의 다각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계획을 완비하고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허위정보 및 가짜뉴스 유포 등과 우리 국가 중요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지 못하도록 억제할 수 있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우리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 보호와 국가 방위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고, 한겨울에도 흐트러짐 없이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명수 합참의장 및 각군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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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 추진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1월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11개 법령·행정규칙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의 노후도 요건 등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에서도 보상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절차 조기착수를 의무화하여 신도시 조성속도를 높여 위축된 민간공급을 보완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급규제 개선과 함께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의무 강화(분기별 임대차계약 제출 의무화 등)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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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윤석열 대통령,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어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의 불편, 불공정 해소에 중점을 두고 행정,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하고 먼저, 디지털 행정 영역에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향후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완전히 전산화해 각종 증빙서류 준비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인감증명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또한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에 대해서는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임이용자를 일반 소비자에 준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임산업에서의 불공정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이어, 게임 소액사기 근절,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끝으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과 아쉬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반 국민, 게임이용자, 맞벌이 부모 등 참석자들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게임소비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조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많은 서류를 떼어야 했던 경험, 게임 아이템 사기와 같은 피해 경험, 비대면 진료 활성화로 자녀와 노부모 돌봄이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등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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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국토교통부,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 임시인력 약 5,300명 추가 투입 원활한 배송 및 종사자 과로 방지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후 원활한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29일부터 2월 23일까지 4주간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이하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번 설에는 일 평균 물량이 평시 대비 약 8% 증가가 예상(1,600만→1,730만 박스)된다. 주요 택배사들은 원활한 배송을 위해 국토부와 사전 논의를 거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분류 인력 등 임시인력 약 5,300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며,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은 택배 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명절 필요 물품의 사전 주문을 시행한다. 또한,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게 설 연휴기간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건강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지동선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송지연을 최소화하여 소비자 편의뿐만 아니라 종사자 과로도 방지해 나갈 계획으로, 국민들께서도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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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동절기 한파 속 전통시장 민생 점검윤석열 대통령, 동절기 한파 속 전통시장 민생 점검 경기도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 상인들 격려 생생한 현장 목소리 경청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의 대표 전통시장인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아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동절기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은 2021년 11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의정부제일시장은 한국전쟁 이후 휴전선 인근에 정착한 실향민들이 중심이 된 판잣집 형식의 5일장에서 시작돼 현재는 점포 수가 600개가 넘는 대한민국 대표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한겨울 추위에도 변함없이 시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상인들을 응원하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시장 상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 대통령은 현장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며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대통령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하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한 상인은 “고물가로 인해 손님이 줄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상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또한, 시장 내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며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축이자, 우리 문화의 보고”라며 “정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부제일시장 방문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방문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격려와 지원 약속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더욱 큰 희망을 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방문은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상인들을 격려한 것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윤 대통령의 방문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더욱 강화되고,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의 방문이 전통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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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2023년 연간 전국 지가 0.82% 상승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최저 수준 토지거래량 전년 대비 17.4% 감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지가는 0.82% 상승하고 상승폭은 2022년(2.73%) 대비 1.91%p, 2021년(4.17%) 대비 3.35%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3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46%로, 3분기(0.30%) 대비 0.16%p, 2022년 4분기(0.04%) 대비 0.42%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수도권(3.03% → 1.08%) 및 지방(2.24% → 0.40%) 모두2022년 연간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시·도별로 세종(3.25% → 1.14%), 서울(3.06% → 1.11%), 경기(3.11% → 1.08%) 3개 시도가 전국 평균(0.82%)을 상회했다. 시·군·구에서는 용인처인구 6.66%, 성남수정구 3.14%, 군위군 2.86%, 울릉군 2.55%, 강남구 2.43% 등 50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은 지가 상승폭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250개 시군구 중 89개 시군구가 연간 지가변동률 0.0% ~ 0.3%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1%) 상승전환을 기점으로 10개월 연속 상승을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이 축소됐다. 용도지역/이용상황별로 녹지지역 1.23%, 공장용지 1.28% 등이 상승했다. 2023년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2.6만 필지(1,362.4㎢)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17.4% 감소(△38.3만 필지), 2021년 대비 44.6% 감소(△147.1만 필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71.0만 필지(1,263.8㎢)로, 2022년 대비 27.1% 감소(△26.4만 필지), 2021년 대비 43.1% 감소(△53.8만 필지)했다. 지역별로 2023년 전체토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대구 18.5%, 대전 6.9% 등 3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46.0%, 부산 △42.7%, 대전 △40.0%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 2023년 토지거래량은 2022년 대비 녹지지역 △30.8%, 전 △30.6%, 상업업무용 △37.4%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