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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윤석열 대통령,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 접견 "한국의 경험 개도국에 도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아제이 방가(Ajay Banga) 세계은행(World Bank) 총재를 접견했다. 세계은행 총재로서는 5년 반 만의 방한이다. 방가 총재는 작년 6월 취임한 이후 다양한 회원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그 첫 번째 일정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방문했다. 대통령은 방가 총재에게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인사하며, 세계경제포럼 참석과 일본 방문 등 긴 여정을 거쳐 방한한 방가 총재와 세계은행 방문단을 환영했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G20 정상회의 면담 시에도 언급했던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논의로 면담을 시작했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하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방가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세계은행과 지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어 과거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하려면 자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세계은행이 이러한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excellent)”고 평가하며,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한국의 발전 경험이 개발도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소규모 기업도 기존 기업의 기득권을 넘어 민주적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방가 총재는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간 가교(bridg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국도 세계은행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방가 총재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방가 총재는 대통령의 환대에 감사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 뿐만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고 소개하고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은행과 한국이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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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개 식용 사육 못한다"농식품부, "개 식용 사육 못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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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 선언윤석열 대통령,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 선언 전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이하 2024 강원)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멋진 경쟁을 응원했다. 청소년올림픽 대회는 청소년을 스포츠 활동의 길로 이끌어 건강한 신체와 도전 정신을 키우고자 창설된 대회로, 이번 2024 강원 대회는 2012년 제1회 인스부르크 대회 이후 4번째 대회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이다. 이번 대회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 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79개 국가에서 1,8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한다. 대통령은 개회식 전,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열린 IOC 사전 리셉션에 참석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면담하고 IOC 위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은 리셉션 직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번 2024 강원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2024 파리올림픽을 포함한 스포츠계의 여러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대통령은 이어진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통해 2024 강원 대회를 위해 노력해 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당부하면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행사에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 김진태 강원도지사,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이기흥·유승민·김재열 IOC 위원 등 정부·지자체·국회·IOC 위원·체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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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르노·기아·제이스모빌리티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3개 차종 10만4,120대 제작결함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만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르노) SM3 8만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기아) 카렌스 RP 1만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보호플레이트)을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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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해윤석열 대통령,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해 교육계 신년교례회, 대통령 8년 만에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새해 덕담과 소망을 나누는 자리이다.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이후 8년 만으로 대통령은 현장 교원들과 직접 새해 인사를 나누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대통령은 먼저 인사말을 통해 헌신과 열정으로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고 3대에 걸쳐 가족 아홉 분이 교사인 흥덕중학교 이은선 교장, 지체장애학생들과 창업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실어주고 있는 청주혜화학교 이승오 교사를 직접 소개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를 위해 교육 환경을 바꿔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교육 현장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신년 소망을 전하며 학교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행복한 배움의 장이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여난실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 및 180여 명의 현장 교원과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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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 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 기탁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은 17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서명의료재단 세명병원은 대구시 봉덕동에서 지난 1990년 세명정형외과로 출발해 ‘환자 중심’, ‘정직·성실’, ‘도전정신’이라는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를 펼쳐 오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영욱 이사장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러한 나눔 문화 실천이 지역사회 내에 정착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세명병원이 되겠다”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준 세명병원 임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기탁 해주신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쓰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도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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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정부는 1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한다.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하여, 대체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比 +5.5조)의 35.5%인 19.8조원을 2024년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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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철도정책 요구 파업 부적절, 즉각 중단"원희룡 장관, "철도정책 요구 파업 부적절, 즉각 중단" 국민 이동에 큰 불편 비상수송 철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17일 서울역을 방문해 파업 상황과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파업 대응을 위해 투입된 군 대체인력을 격려했다. 철도노조 파업 4일차인 17일 9시 기준, 파업 참가율은 29.5%이며, 09시 기준, 열차는 평시대비 80.1%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코레일 출근 대상자 2만7,305명 중 8,058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 먼저, 원 장관은 비상수송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4일째 이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크고, 무엇보다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며 철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원 장관은 “철도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며, 특히,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과 경제 발목을 잡는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자리를 이동해 비상수송을 위해 투입된 군 대체인력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 원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에서 적극 지원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비상 상황인 만큼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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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넘어...국세청이 잘못 걷은 세금 6년간 35조원 넘어... 708억원은 아직도 못 돌려줬다 소멸시효 만료 국고귀속 6년간 124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부가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과오납세금 환급금(가산이자 포함)이 무려 36조2,3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오납세금 환급은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환급결정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이 결정된 금액이 54.1%(19조5,891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에서 위법 및 부당한 과세행위 판결을 받은 것이 29%(10조5,270억원), 착오·이중납부에 의한 금액은 10.6%(3조8,551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 직원이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인지하여 자발적으로 환급을 결정한 금액은 6.3%(2조2,676억원)에 불과했다. 최근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의 83.1%(30조1,161억원)가 납세자가 직접 경정을 청구하거나,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과세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국세를 환급할 때,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금을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오납세금 환급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포함되어 이자로써 지급된 총 가산금은 1조2,1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6년 동안 2019년(862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2천억원을 넘기고 있어, 과오납세금 환급금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지출도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 아직도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말 기준 7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끝끝내 돌려주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최근 6년간 총 1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6년간 과오납세금 환급금 규모가 36조원을 넘어섰으며, 심지어 아직도 돌려주지 못한 돈이 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납세자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과세 행정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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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1일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동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9월 11일 서울 공항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