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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예산 알권리 침해 질타”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칠곡2, 국민의힘)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예산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박 의원은 시ㆍ군 예산서에는 사업 대상과 물량, 단가 등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작성되어 도민들이 봐도 예산의 목적을 알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도 예산서는 산출근거가 전부 누락 되어 의원들조차 예산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박 의원은 현재 도 예산서는 도민의 알권리와 예산참여 활동을 침해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질타하였다. 박 의원은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과 예산집행, 인력 운영, 정책 실현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라며, 도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배분의 공정성,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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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희망 주는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경북교육청은 6일 본청 회의실에서 2023년 교육복지사업 추진 성가 평가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체계를 확립하고 교육복지사업과 교육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초 정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2023년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실적과 결과를 평가하고 2024년 교육복지종합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협의했다.경북교육청의 올해 교육복지사업은 6개 영역 14개 추진 과제 7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총예산 7,497억 4,671만 원 중 7,303억 4,276만 원(97.4%)을 집행했다.특히 올해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업을 시․동 지역 저소득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초․중․고등학생도 포함하여 지원했다. 아울러,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취약 계층 학생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과 예상치 못한 재난과 재해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119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지원에도 적극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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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한자리에 모여 유보통합 정책 공유경북교육청은 5일부터 6일 양일간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정책 이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2개 권역(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어 운영했고, 지난 5일(동부권)은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포항)에서, 6일(서부권)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구미)에서 진행됐다.이번 연수는 경북교육청이 ‘20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운영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자 대상 연수에 이어 유보통합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교육부 유보통합 ‘아이 행복 연구자문단’ 위원의 강의에서는 교육부 유보통합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진행되어 온 추진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안내했다.아울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사례와 어린이집 일과 운영 사례 발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과정 운영을 상호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수에 이어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창구의 장을 마련코자 유보통합 정책토론회와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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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난임부부 현실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행정 강력 규탄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3, 국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경북 난임부부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평소 난임 정책 확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어오던 박채아 의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은 올해 9월 “경상북도 난임부부 확대 지원사업(이하 ”난임확대사업“)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했다.‘난임확대사업’의 내용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면서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제한하던 것을 모든 시술과 관계 없이 총 22회의 지원이 가능하게 대폭 확장된 것이다. 확장안이 시행된다면 난임부부는 시술별 구분 없이 총 22회,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자체가 이 같은 사회보장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박채아 의원은 “경상북도가 24년 ‘난임확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까지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논의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난임부부가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안내문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쟁점 안건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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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원업무 부담 경감 사업' 우수 교육청 선정경북교육청이 6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2023년 교원업무 부담 경감 사업’ 우수사례 성과발표회에서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경북교육청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교 업무경감과 효율화를 위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이라는 정책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사업의 주 내용은 △실시간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제안을 수집하는 VoS 플랫폼 운영 △다양한 교육 행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학교 지원 종합자료실 구축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목록과 방향을 제시하는 디지털 전환 연구 동아리 운영 등이다.아울러, 지난 11월 28일에는 국내 최고 IT 기업인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이퍼 클로바 X’를 도입해 인공지능 플랫폼 학교지원종합자료실을 오픈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 사업을 위해 업무 전산화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교무실의 네트워크인 ‘온무실.net’ 운영 △교직원을 위해 특화된 나눔 사이트인 ‘따알기 마켓.com’ 구축 등을 통해 협력과 나눔의 문화를 형성했다.아울러, 경북교육청 인공지능 활용 실험실(G-AI Lab)을 구축해 AI와 교사의 집단지성 협업을 통한 업무 혁신도 추진했다.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운영 사례가 교육부 2023년 교원업무 부담 경감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행정업무를 최소화해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한 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결과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수상에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사업을 통해 학교 업무경감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북교육청은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학교 업무 디지털 혁신’이라는 정책사업으로 지난 9월에 제12회 대한민국 지식 대상에서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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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경북 영주시는 ‘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경북도 지방전환사업에 선정돼 도비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환경부가 총괄하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이수‧치수‧환경적 기능을 복원해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친환경적 하천 시설을 제공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다.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단산면 옥대리에서 구구리 일원 약 5.2km 구간의 미정비된 호안정비, 취수보 개량, 교량개체 등 정비사업과 어도, 생태습지, 자연형 여울 설치 등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시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침수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생명과 농경지 등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태습지 등 오염정화시설 설치로 수질개선과 수중 생태계 연속성 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은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지방에 이양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재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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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올해 계절근로자 사업 마무리영주시는 6일 필리핀 및 베트남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108명이 귀국길에 오르며 올해 계절근로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번 출국 환송회에는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장,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 농가주 40여 명이 참석, 올 하반기 바쁜 수확·정리를 도와준 계절근로자들을 환송했다.이날 귀국하는 계절근로자를 태운 대형버스 7대가 차례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며 시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 확대를 실감케 했다.초겨울까지 열심히 일하고 출국한 이번 계절근로자들은 지난 하반기 차수별 입국한 필리핀 로살레스시 계절근로자들과 베트남·필리핀·중국에서 초청한 결혼이민가족 계절근로자들로, 관내 40여 농가에서 인삼·사과·생강 등 시 주요 작물 수확 및 정리작업에 단비와 같은 도움을 줬다.이날 출국을 앞두고 필리핀 로살레스시 근로자 M씨(35세)는 “이야기로만 듣던 한국에 와서 일하니 정말 좋았다, 난생 처음 눈 내리는 것도 봤다”며 “우리 사장님과 담당자님, 항강 사 물리(다음에 봅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베트남 호치민으로 돌아가는 결혼이민가족 근로자 V씨(38세)는 “오랜만에 만난 여동생과 함께 화목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며 “영주시 땀 비엣(또 봐요)”라고 재회를 희망했다.영주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부터 중단된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을 지난해부터 재개했으나, 상반기 해외지자체와 업무협약으로 들어온 베트남 근로자의 집단 무단이탈이 발생하는 등 사업 재추진에 난맥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농촌인력 전담팀을 올해 1월 조직개편으로 신규 편성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성공적 정착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시는 계절근로자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인력송출 해외지자체를 적극 발굴해 지난 4월 5일 박남서 영주시장이 필리핀 로살레스시 윌리엄 S. 세자르시장을 초청해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인삼·과수·전작·담배 등 작물별로 인력수요 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차수별 단체입국을 추진했다. 인삼농가는 3월, 과수 및 전작농가는 4월 및 담배농가는 6월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4개 차수 및 하반기 3개 차수 근로자 유치를 통해 농촌인력 필요 적기에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참여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올해 영주시가 유치한 계절근로자는 연장근로 인원을 포함하면 총 414명으로 그 중 필리핀 유치협약 근로자가 278명, 베트남 등 결혼이민자 가족근로자가 136명이다. 전년도 108명에 비해 유치 인원이 연인원 383%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무단이탈자는 전년도 36명에 비해 단 1명(0.6%)에 불과했다. 시는 해외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탈요소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이탈근로자 행정제재·지원금 배상조치 및 거주구 통보 등 추가이탈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강구한 덕분으로 평가했다.6일 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희망 수요는 117농가 342명에 달하며, 연장근로 신청 및 내년 하반기 추가신청 인원까지 포함하면 계절근로자 연인원 유치실적은 올해보다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시는 농촌인력 전담팀이 내년 1월 필리핀 로살레스시 현지 면접을 실시하는 등 선발 단계에서부터 해외지자체와 철저하게 공조해 계절근로자 인력모집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별로 숙련된 계절근로자의 장기적 확보를 위해 성실한 근로자는 농가에서 재입국을 추천하게 하며, 이를 통해 농업인 및 근로자 간 장기적 ‘영농 파트너십 관계’ 구축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박남서 영주시장은 “계절근로자는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곤란을 겪던 농촌인력 문제 대응에 큰 힘이 됐다”라며 “올해 필리핀 로살레스시 우호교류협정 체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해외지자체 협력 강화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자 신규 추진으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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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사업 평가대회 성황리 개최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여성단체 회원 및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여성정책사업 평가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여성정책사업 평가대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를 격려하고 우수회원에 대한 시상 및 친목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봉사에 공을 세운 회원에 대한 군수표창 3명, 14개 단체 유공자에 대한 여성단체협의회장의 표창, 단체별 활동 영상시청, 축하공연, 양성평등 퍼포먼스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이번 평가대회 한 참석자는 “솔향갤러리에서는 취미교실 프랑스자수반, 양재반의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대회에는 바리스타반, 꽃차반, 홈베이킹반에서 제공한 커피와 쌍화차, 쿠키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행사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박현국 봉화군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폭이 넓어지고 개방되어 더욱 활발한 여성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통한 더 나은 봉화 발전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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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3기 경북도민행복대학 학위 수여식예천군은 5일 경북도립대학교 청남교육관에서 졸업생 47명을 대상으로 ‘제3기 경북도민행복대학 예천군 캠퍼스 명예학사 학위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수여식은 총장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축전을 시작으로 내빈 축사, 학위 및 상장 수여, 장학금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학동 군수와 김상동 경북도립대 총장, 최병욱 예천군의장, 도기욱 경상북도의원 등이 참석해 수료생을 축하했다.총 47명의 학습생 중 42명이 수료하는 등 높은 수료율을 보였으며, 빠짐없이 꾸준히 학습에 참여한 학습생에게는 개근상, 학습생 단합과 활동 추진에 앞장선 학습생에게는 공로상을 수여했다.예천캠퍼스는 지난 3월 22일 개강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진행했으며, 정규과정 외에도 학습동아리 특강, 봉사활동(플로깅), 자선 나눔바자회, 학습수기집 발간 등 학습생이 중심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특히, 이번 3기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학습생이 합심해 피해현장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자선 나눔바자회를 개최해 얻은 수익금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예천군민장학회에 기탁하는 등 배움을 통해 지역에 공헌하고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김학동 예천군수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습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위해 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졸업생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예천군이 명품교육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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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응급상황 대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점검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군민들의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 등 8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해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다시 정상 박동을 하도록 하는 의료기기로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도 응급상황 발생 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주요 점검 내용으로 △AED 설치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매월 점검 일지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 조치 및 시정과 더불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AED 유효기간이 도래된 소모품 교체를 병행해 응급상황 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비보강도 함께할 예정이다.손은지 봉화군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