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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익광고 택시로 홍보합니다구미시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관내택시 330대를 이용한 공익광고를 시작한다.이번 택시이용 공익광고에 참여하는 택시는 총 1,765대 중 개인택시 252대, 법인택시 78대 등 330대이며, 택시 좌‧우측에 래핑광고를 부착하고 관내를 누비며 홍보하게 된다.래핑광고 슬로건은 2019년도 구미공단 50주년을 기념하고 홍보하기 위한 ‘공단50주년 열정50년, 비상50년’을 시작으로, 2020년도는 전국체전 개최, 구미브랜드 및 문화체육관광지 등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창형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이용 공익광고를 통해 202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택시 운전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택시이용 공익광고는 정부광고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약을 체결해 진행되며, 참여 택시에는 매월 홍보비가 지급된다.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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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 사고예방 시설물 안전점검김천시 맑은물사업소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수돗물 사용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7일간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수돗물 주요 생산시설인 정수장 2곳, 배수지 22곳, 가압장 34곳, 제수변1곳 등 59곳의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또한, 추석연휴 기간 중 원활한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급수 비상상황에 대비해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맑은물사업소 최병준 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시민과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보다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상수도 공급 비상 상황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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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동 국도지하차도 구간단속 시행김천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율곡동 지하차도 구간 내 차량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용한다고 밝혔다.사업비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며, 단속구간은 월곡교차로에서 율곡동으로 진입하는 분기점(혁신지하차도2)까지 약 1.7㎞ 구간으로 양방향을 지점단속과 구간단속을 실시한다.제한속도는 시속 80㎞로 운용되며 지하차도 구간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고 과속이 심각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시민 모두가 교통질서를 준수해 나와 가정을 지키고, 안전한 김천, 질서 있는 김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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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도시재생사업 워킹그룹 라운드테이블 열려구미시는 28일, 금오시장로(路) 공터 다 4층에 위치한 ‘금오시장로(路) 사랑방’에서 ‘2019 구미시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제1회 워킹그룹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워킹그룹 라운드 테이블은 2019 구미시 문화적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워킹그룹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나누는 자리로, 20대부터 50대까지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 2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다.아울러 류성효, 이창원 구미시 문화적도시재생사업 전담 컨설턴트도 함께 자리해 시민들에게 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시간도 가졌다.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된 라운드테이블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워킹그룹에 참여하게 된 이유, 문화와 도시에 대한 평소의 생각, 앞으로의 희망과 계획, 바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었다.긴 시간동안 워킹그룹 시민들과 함께 한 컨설턴트들은 이러한 자리가 마련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워킹그룹의 구성형태, 워킹그룹이 가진 생각의 다양성 등이 고무적이라 밝혔다.특히 시민들에게 ‘재생’이라는 딱딱한 틀에 갇히지 말고 지역과 도시를 변화시키고 행복한 시민의 삶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상을 하고 그 상상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당부했다.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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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모사업 대응전략 향상 워크숍구미시는 28일부터 29까지 양일간,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공모사업 및 국비확보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공모 및 국비사업 대응전략 향상 워크숍’을 실시했다.이번 워크숍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전략과 공모과제 발굴방안을 모색하고 사업기획 등 실행기법을 실제 학습함으로써 사업 담당자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공모 및 국비사업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일차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방안 ▴정부 국정방향 및 균형발전정책 ▴공모사업 이해 및 타지자체 사례 분석 ▴공모과제 pool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2일차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모과제 발굴 및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발표, ▴상호평가 그리고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1일차에는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을 초청, ‘국도비 확보 대응전략’ 주제로 특강을 실시해 지역 현안사업이 국가지원을 받게 되는 과정, 실무자 역할 및 자세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하우를 교육해 직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김상철 구미시 부시장은 “최근 정부 재정지원 방식이 과거 하향식 배분에서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점차 전환되는 등 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강조하고, “이번 워크숍이 실무담당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공모 및 국비사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구미시는 올해 체계적 전략과 사전대응으로 상반기에 45건 공모사업에 선정, 국도비 1,000억원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하고, 앞으로도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대응으로 구미 발전을 앞당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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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은 23일 ‘김천의 맛과 멋 축제 개회식’에 참석김충섭 김천시장은 23일 ‘김천의 맛과 멋 축제 개회식’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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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구미시장은 30일 관내 첫 벼베기를 실시장세용 구미시장은 30일 관내 첫 벼베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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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만들기 ‘동상’경북 청도군 화양읍 송금마을은 지난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최한 “제6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소득·체험분야 3위로 동상을 수상했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선의의 경쟁과 학습으로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 만들기 분위기를 장려, 조성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이번 제6회 콘테스트는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4개 분야에서 시·도별 콘테스트를 거쳐 농식품부 현장평가를 통과한 전국 최우수 20개 마을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청도군 관계자는 “자체적인 역량과 의지가 충만한 송금마을이 농식품부 현장평가, 본선 발표 및 퍼포먼스 등 준비과정에서 민과 관이 합심해 동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농촌 마을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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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경산시장은 29일 상하이시 펑센구 부구장 일행을 접견최영조 경산시장은 29일 상하이시 펑센구 부구장 일행을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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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국가 예산 500조원, 재정건전성 우려" 재정중독 정부 재정수입 줄고재정지출·적자국채 크게 증가 송언석 국회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예산 400조원 시대가 열린지 4년만에 500조원 시대가 열렸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 100조원 증가 기간이 과거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발표보다 재정수입 줄고, 재정지출과 적자국채는 크게 증가했다며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비율 모두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보복 대응한다면서 R&D에는 증액예산의 3.6%만 배분. 보건·복지·노동 분야에는 47% 배분해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3년 만에 벌어진 일이다. 8월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가 예산안 513조5천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금년 예산 469조6천억원 대비 43조9천억원(9.3%) 증가한 금액으로, 슈퍼예산이라 불린 금년도 예산의 규모를 가볍게 넘어서는 울트라슈퍼예산이며, 심각한 재정중독의 결과라는 주장이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금년도 슈퍼예산에 이어 내년도 울트라슈퍼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년간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에만 매몰되어 국가경제와 민생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한 결과, 참담한 경제폭망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지표들만 보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지난 7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ING그룹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췄다. 올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전년 동기 71.3억 달러 감소한 217.7억 달러로, 7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민생은 더욱 어려워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실업자 수는 109만 7천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IMF 사태 이후 가장 많았고, 사회에 진출한 청년 중 154만 1천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올해 2분기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1분위 가구의 5.3배로, 2분기 기준으로는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며 "세계적 경제지 블룸버그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s)’를 죽여버렸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은 현재 ‘개집’신세다”라고 비판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중독에 빠져 확장적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와 재정이 동시에 파탄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 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예산의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단순 과속을 넘어 폭주 수준이다. 지난 2011년~2017년 6년 동안 100조원 증가한 국가 예산은, 문재인 정부 불과 3년 만에 100조원 늘어났다. 2년 연속 9%대 예산 증가 역시 최근 10년 내 처음 있는 일이다. 이같은 추세라면 문재인 정권이 마무리되는 2022년에는 국가 예산 600조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정부는 2020년도 국가 예산을 504.6조원으로 계획, 재정지출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말을 바꿔, 지난해 발표보다 예산을 9조원 증액하였고 재정지출 증가율 역시 2%p 증가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수입은 482조원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504조1천억원보다 무려 22조1천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이처럼 재정수입이 엄청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43조9천억원이나 늘리는 무리수를 감행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적자국채 규모를 금년보다 26조4천억원이나 많은 60조2천억원으로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진다. 관리재정수지 악화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지난해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번에 발표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3.6%, 2021년 이후 △3.9%로 전망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데, 현 상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이러한 책무를 방기 또는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관리재정수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재정 건전성의 척도인 통합재정수지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내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내내 마이너스 증가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한 세수불황이 발생했던 2015년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문 상황이다. 국가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부처 요구액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점도 문제이다. 2016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 요구액보다 오히려 3조9천억원 적게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부처의 요구 중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국가 예산에 반영한 결과였다. 반면 2020년도 국가 예산은 부처 요구액보다 무려 14조8천억원이나 증액 편성됐다.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이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금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기준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명목 GDP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보다 다소 낮아진 37.2%를 기록하였고, 내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발표됐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라는 KDI 보고서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국가 예산은 전년 대비 43.9조원이나 증액됐지만, 이 중 상당부분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일자리 등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분야에 배분됐다. 증액된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20.6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에 배분되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한 결과 발생한 고용참사를 만회하기 위한 4조5천억원의 일자리 증액예산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내년도 2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민간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성장의 기본원칙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R&D 분야에는 8.2%인 3.6조원 밖에 배분되지 않았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고 산업을 육성하자는 정부의 목소리와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끝으로 "정부는 한정적인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후생 증진의 극대화를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는 그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멈추어야 한다. 무분별한 재정확장은 국민 부담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범정부적·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