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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애 수필가 수필집 '꽃구름' 출간성정애 수필가 수필집 '꽃구름' 출간 경북 포항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성정애 수필가가 최근 수필집 '꽃구름'을 출간해 수필가와 독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수필집에는 인연’외 마흔 한 편의 수필을 수록하고 있다. 그는 작가의 말에서‘이순을 넘기고 나니 흘러가는 구름 한 조각, 바람에 묻어오는 풀꽃 향기, 흩어지는 낙엽, 발에 채는 돌멩이 하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나의 육감을 가동하면 그것들은 모두 나의 스승이 된다’고 했다. 성정애 수필가는 2001년 문예사조에 수필‘산너머 남촌’이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경북문인협회가 뽑은 경북작가상을 수상했다, 한국문인협회, 포항문인협회,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형산수필문학회,경북문인협회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낸 책으로 수필집 '눈치없는 여자' 번역서, 소설 '나는 군국주의 일본을 저주한다', 일본 에세이 번역 '두부 집의 사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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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 '농어촌 지원법안' 발의자연재해 피해 '농어촌 지원법안' 발의 농어촌과 도시, 형평성 반영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어촌지역 피해의 실질적 보장 확대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선포기준을 다양화하고 피해금액 산정시 농어업 피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피해금액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인구, 면적, 재정능력 등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 등은 피해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아 농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업, 어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 주 생계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액은 피해로 산정되지 않으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는 경우, 피해금액과 지방자치단체의 면적, 인구,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되, 피해금액 산정시 농산어촌의 경우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 등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선포 기준 자체가 농어촌 지역에 매우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도시와의 형평에 맞게 올바르게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농어업인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시급한 사안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어촌 재난지역에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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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만희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선정 이만희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영천·청도)가 국정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로 수산업 분야 발전과 미래비전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국회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수연은 2만7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수산경영인 단체로, 수산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변자로서 국내 수산업 발전과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수연은 이만희 의원이 2020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과 어촌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질의와 개선요구를 통해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선 것을 높게 평가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해상풍력 추진 △연평도 공무원 북 피격·소각사건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양식어업재해보험 어업인 부담 △어선안전 위협하는 불법증개축 △해운재건을 위한 해진공의 역할 △항만공사 타부두환적 문제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현안과 현장중심의 문제파악, 대안제시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무분별한 추진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면서 어업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섰고, 각종 정책 제언과 함께 예산확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영천·청도 주민들의 한결같은 성원에 힘입어 한수연으로부터 귀한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수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상식을 열지 않고 ‘2020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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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여성·청년위원회 발대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여성·청년위원회 발대 "여성·청년 권익보호 앞장" 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지난 주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20일 저녁 여성위원회 발대식이, 21일 오후에는 청년위원회 발대식이 대구 동구갑 당협사무실에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 행사에는 당협위원장인 류성걸 국회의원과 장상수 시의장을 비롯한 시구의원들과 당원협의회 주요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아울러 발대식에서는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은 앞으로 지역에 국민의힘을 알리고, 여성과 청년들의 권익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류성걸 의원은 “새롭게 입당한 당원들이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발대식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여성의 힘, 청년의 힘으로 당이 바로 서고, 지역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발대식 후 가진 첫 행사로 25일 오전 동구의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수거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김서희 여성위원장은 “앞으로도 대구 동구갑 당원협의회의 여성과 청년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되는 활동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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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아동 놀 수 있는 권리 보장 법안 마련학생·아동 놀 수 있는 권리 보장 법안 마련 김정재 의원, 여가 보장법 발의 학생을 포함한 아동들이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25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의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본 아동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고작 49분인데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6시간 49분이나 된다. 게다가 작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의 아동들이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며 놀이가 부족해 건강한 아동발달이 어렵다는 현실을 진단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김정재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과 아동들의 행복도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본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학생과 아동의 여가 보장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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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살림 26㎡(약 7.9평)에서 차려라""신혼부부 살림 26㎡(약 7.9평)에서 차려라" 국민 삶의 질 고려한 주택 정책 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약 80%가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보다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송언석 의원이 LH의 서울 지역 신혼부부Ⅰ·Ⅱ유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서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4호 중 77%에 해당하는 157호가 3인 가구(부부+자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36㎡(약 10.9평) 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호(11.8%)는 2인 가구(부부)의 최저주거기준 면적인 26㎡(약 7.9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고, 경쟁이 붙으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 입주자 대부분이 3인 이상 가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정작 신혼부부의 신혼집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인 가구가 살기엔 턱없이 좁은 원룸 수준인 것이다. 자치구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보면 양천구 56호, 구로구 50호, 도봉구 44호, 강서구 43호, 금천구 4호, 노원구 4호, 영등포구 3호 등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개구에 편중돼 있다.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신혼집으로 마련하려는 신혼부부에겐 선택지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내부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장·차관에게 제공되는 임차 관사의 기준면적은 각각 198㎡(60평), 165㎡(50평)에 달한다. 실제로 아파트를 임차한 관사의 평균 면적은 98.3㎡(29.8평)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30평대 관사에 살면서 서민들에겐 10평 남짓한 집을 권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숫자 채우기식의 정책을 멈추고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택 정책을 펴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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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국회 법안 발의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국회 법안 발의 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2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보도·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건물 및 운동장,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도서관 등만이 어린이를 위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및 횡단보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흡연을 할 수 있어 금연구역이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을 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간접흡연을 피하려다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되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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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 대표 발의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19일 서비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발전법)과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직장)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방지하는 취지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비해 낮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시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거버넌스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였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류성걸 의원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발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날 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는 중복 보장이 불가능함에도, 직장 등 단체가입과 개인 가입에 따른 중복가입으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 지난해 130만 명의 국민이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의원은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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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 출마 편법행위 원천 방지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선거 출마 편법행위 원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제출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해 논란이 된바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이 문제를 개선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해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해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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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 승인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 승인 18일, 기념식 개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천 시민들의 애를 태웠던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사업이 지난 9일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된 가운데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 및 현장방문이 18일 이뤄졌다. 국민의힘 이만희(경북도당위원장, 영천시·청도군) 의원과 경상북도 그리고 한국마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 최기문 영천시장 등 영천경마공원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핵심관계자 및 시·도의원들만 참석했다. 영천경마공원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그 누구보다 노력했던 이만희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승인내역 보고, 언론브리핑 그리고 기념 촬영과 인터뷰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만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천시민 여러분의 염원이자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경마공원 조성의 전초 기지가 마련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말하며 “훌륭한 영천시민분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과를 받아들 수 있었다.”며 지역주민에게 모든 공을 돌렸다. 영천경마공원은 지난 2009년 마사회의 제4경마장으로 공모해 최종 선정됐으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고 관계기관들도 사실상 포기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만희 의원이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영천시민분들의 간곡한 요청과 성원을 받들어 농식품부, 마사회, 경북도, 영천시 등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TF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경마공원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엉킨 실타래를 풀 듯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18년 8월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 기관들 간의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에도 이만희 의원은 영천경마공원의 조속한 지역개발사업 최종승인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영천경마공원은 건설 단계부터 운영까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이제는 건설계획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로 시민 여러분께 경상북도의 새로운 관광랜드마크가 될 영천경마공원의 웅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사업 착수식을 시작으로 올해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대학설립인가와 영천경마공원 사업승인까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영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하나, 둘 해결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의 중심에는 이만희 의원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