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신공항 이전 법 절차대로 조속 이행 촉구통합신공항 이전 법 절차대로 조속 이행 촉구 국방부, 법적 절차대로 진행 약속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28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만나, 지난 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향후 법적 절차를 조속히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 및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그간 국방부와 지자체간 합의 정신과 절차에 따라 공항 이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공항 이전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지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답했다. 한편, 백 의원은 “청해부대 작전지역을 확대시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사실상 파병한 것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제1야당과 사전 상의가 없었던 것은 명백히 국회와 제1야당을 패싱한 것이다”고 강력히 제기했다.
-
경로당 물품 제공 현직 시의원 등 고발경로당 물품 제공 현직 시의원 등 고발 "지위고하 막론 강력 대처"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A씨를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로당 회장 B씨를 물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28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공익직불제 도입 설명회 개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농관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20일 농관원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일선 시·군 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직불제 개편방향, 세부시행방안 등을 습득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를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준수의무도 강화했다. ※ 준수의무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했다.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고,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금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
새로운 선거제도 절차 관리대책 논의새로운 선거제도 절차 관리대책 논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 최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도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도내 24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시달했다. 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적극적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을 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의 만 18세로 하향, 국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의 새로운 선거제도에 따른 절차사무 관리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국비엔씨, 보툴리눔톡신 수출허가획득한국비엔씨, 보툴리눔톡신 수출허가획득 '메디컬뷰티' 라인업 완성 HA(히알루론산)를 이용한 필러, 메조테라피 제품으로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높여온 코스닥상장업체 (주)한국비엔씨(대표이사 최완규)는 14일, 식약처로부터 자체개발한 보툴리눔톡신제품 '비에녹스주'(BIENOX Injection)의 완제수출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기존 주력제품인 더말필러 및 메조테라피 제품군과 작년 10월 신규 출범한 병의원용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아이스트'(I.st)에 이어 보툴리눔톡신까지 갖추게 됨에 따라 바이오에스떼틱(생체물질을 이용한 미용성형)시장의 3대 분야, 즉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전문의약품의 전 분야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언급하고 이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매출확대는 물론 기존 제품과의 성장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출허가를 획득한 한국비엔씨의 보툴리눔톡신은 현재 국내 임상 1상 및 2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까지 임상3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임상의 목적은 현재 세계시장 1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앨러간사의 보톡스제품 대비 안전성과 개선효과에 있어 동등 또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함이다. 한국비엔씨는 이와 관련 현재 본사가 위치한 대구공장에서 초기생산을 진행하겠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외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세종시에 신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며, 세종공장은 단순면적으로도 대구공장의 5배가 넘는 규모로 연내 완공 이후 명실상부한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업체로 성장할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췄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비엔씨는 2007년 설립된 바이오 생체재료 전문 벤처기업으로, 대한민국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가 사명인 한국BNC(Biotechnology Next Challenge)에 녹아 들어가 있다. 설립 후 다년간의 연구개발끝에 2012년 국산 HA필러 '큐젤' (Cutegel)의 생산 및 출시에 성공하였으며, 역시 HA(히알루론산)를 이용한 유착방지재 '하이배리', 콜라겐을 이용한 국내 최초의 수술 후 상처이식재로 개발된 '젠타큐' 등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며 2015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2019년 12월 3일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완료했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8·15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7년 재보궐 선거 당선 직후 이번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관계 부처를 상대로 법안 통과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 지난 해 7월 상주지역을 중심으로 개최한 지역현안 간담회에서는 이번 국회의원 임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제20대 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대표 법안이 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어 무척 다행이다”며 “간소화된 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백승주 의원, 북한 눈치 보기 안보 심판해야백승주 의원, 북한 눈치 보기 안보 심판해야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총괄 팀장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다가오는 4·15 제21대 총선에 대비하고자 9일 열린 '2020 희망공약개발단 출범식'에서 자유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 2정책조정위원회(정조위) 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총괄하는 ‘2020 총선 공약개발단 2정조팀’은 오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외교안보통일 분야 공약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 폐기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고, ▲9.19 남북군사합의로 대북 군사적 억지력이 무력화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붕괴되고, ▲병력 자원 급감 대비 시급한 동원 예비전력 정예화가 무색해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 의원은, “이번 4·15 총선은 안보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안보정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의 안보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10월 한국당이 발표한 '국민중심평화론(민평론)-자유와 평화의 G5를 향하여'의 작성에 참여한 백 의원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으로서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공약을 내 놓아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한국당 2020 총선 공약개발단 2정조팀장으로서 ▲북한의 핵강대국화에 대비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 ▲북한이 지키지 않는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폐기, ▲입영자원 감소에 따른 동원예비군 전력 극대화를 위한 예비군 복지의 획기적인 강화, ▲한미일 3국간의 실질적인 안보협력 강화 등 당의 안보정책 기조를 공약에 담아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농업·농촌 미래 이끌 정예 후계농 선발농업·농촌 미래 이끌 정예 후계농 선발 경북도, 22일까지 신청·접수 경북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및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발시 3년간 매월100~80만원의 ‘청년창업농 희망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
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3년 연속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임이자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주관으로 열린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시상식에 임이자 의원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을 수상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 모니터위원과 각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제20대 국회 4차년도(2019)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2019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 수상의원’을 선정했다. 특히 임이자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2018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회의원)’에 이어 올해로 3년 연속 ‘국리민복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집요한 현장조사와 깊이 있는 정책질의를 했으며,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보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가 입증될 경우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의성쓰레기산은 내년 4월 전량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산림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태양광·풍력발전사업의 난개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강력 주장하며 주민들의 피해를 대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실상을 밝히고 농축산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 막무가내식으로 집행한 점을 밝혀냈다. 임 의원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3년 연속 국리민복상을 수상해 무한한 영광”이라며 “더욱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좋은 평가로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나 뜻 깊고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송언석 의원,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토론회 개최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 –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27일 김천대학교 멀티미디어 세미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센터 조성과 첨단 튜닝 기반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활성화로, 대한민국 자동차 튜닝산업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송언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 국토교통부·경상북도·김천시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김천의 30년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적·재정적·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하는 등 튜닝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향후 튜닝 수요에 대비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는데, 20대 국회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태석 자동차튜닝처장은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튜닝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고, 경상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자동차 튜닝산업 원스톱 클러스터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천시 윤상영 미래혁신전략과장은 ‘김천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 추진계획의 세부내용 및 로드맵에 관한 사항’을 밝혔다. 또한, 한국자동차튜너협회 박석순 이사는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 개선, 교육 및 창업 지원, 튜닝상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고,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김천시는 국토의 중앙으로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튜닝산업 발전 기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세운 김천시의회 의장, 이강창 김천시 부시장 등 김천시 관내 주요인사와 함께 김천시민, 관계 기관 및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김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튜닝 발전 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