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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최우수상 수상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장석춘 의원민생 법안 35건 대표발의법안 602건 공동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9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은 20대 국회 전 국회의원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과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농업·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폭염·혹한·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국가경쟁력 향상, 국민안전, 민생 법안 35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산업, 과학, 노동, 교육, 외교, 농업, 환경 등의 법안 602건을 공동 발의해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20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며 “국민과 구미시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상으로 알고,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경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아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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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산성 그려진 '수안전모첩' 발굴가산산성 그려진 '수안전모첩' 발굴 시와 그림, 글씨에 담긴 팔공산의 인문 경관 한국국학진흥원은 최근 ‘영남 선비들의 여행’ 기획전을 준비하면서 '수안전모첩'이란 귀중한 시화첩을 찾아냈다. 책자의 이름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묘사하여 그리다’는 뜻이다. 크기는 가로 19.5cm×세로 28.5cm이며, 면수는 표지를 포함해 모두 14면이다. 시 작품이 37편 실려 있고, 그림은 '선사도'·'천석재도'·'동화도'·'파계도'·'가산성전도' 등 5점이다. 열흘 동안 이루어진 팔공산의 여행 기록물 열흘 동안 이뤄진 팔공산의 여행 기록물이 책자는 조선말기 달성 하빈에 살던 선비 화가인 박승동(朴昇東)이 1879년 4월 친지들과 9박 10일 간의 팔공산 여행을 하면서 남긴 기행일기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시와 그림, 글씨가 한데 어우러져 영남지역 선비들의 풍류 양상과 예술정신의 일면을 보여주며, 특히 그림 5점은 140년 전 동화사·파계사·가산산성 등의 모습에 대한 기록화적 성격을 지닌다. 아울러 37편의 시 작품에는 선비와 승려, 다동(茶童)이 기약과 석별을 표현하는 등 기행시로서의 독특한 문학적 양상이 돋보인다. 박승동은 음력 4월 3일부터 4월 12일 까지 열흘에 거쳐 친지 및 벗과 더불어 달성 및 팔공산의 동화사, 파계사, 가산산성 등을 여행했다. 자신이 살던 묘골(대구 달성 하빈)에서 사촌 동생인 박성동과 함께 출발해, 도중에 지인을 방문하고 벗들과 만나면서 동행인이 늘어났다. 동화사의 말사인 내원암에서 여행 기념으로 제명록(題名錄)을 작성할 때는 무려 11인이 참석했다. 책자의 주인공은 명가 출신의 문인 화가- 박승동 시화첩의 주인은 박승동(朴昇東, 1847~1922)이다. 그는 달성 하빈의 묘골 출신으로,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처형된 사육신 박팽년의 후손이다. 박승동은 젊어서부터 시문에 능했을 뿐 아니라 영남 출신의 선비로서는 드물게도 그림에 뛰어난 소질이 있었다. 그의 집에는 전래하는 옛날 그림이 많았는데 조선중기 화원 출신의 함윤덕, 윤인걸 등의 작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조인 박팽년이 그린 6폭의 산수 그림도 소장하고 있었다. 그는 산수를 그릴 때 운필에 힘이 넘쳐야 오묘한 경지에 들어갈 수 있고, 조화에 부합되어 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저술로는 '미강문집' 외에도 관혼상제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모아 '사례속집'이란 예서(禮書)를 남겼다. 수묵 담채화에 묘사된 동화사와 가산산성의 모습 동화사와 파계사를 중심 배경으로 그린 '동화도'와 '파계도'의 경우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한 층층의 기암절벽이 매우 인상적이다. 화면의 구성법이 공간의 여백이 많고 필묵의 사용 방식이 빠르고 힘찬 필선을 구사했다. 그림의 하단에 배치된 나무다리와 그 위의 유람객이 담소를 나누며 무언가를 가리키는 모습은 수묵 산수화에서 자주 이용되는 기법이다. 전체적으로 산수 애호에 바탕한 작가의 풍류 정신이 화면에 그대로 표출되어 풍부한 정취와 여유로운 분위기가 묻어난다. 가산산성의 전경을 그린 '가산성전도'는 기록화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요구된다. 원형 구도 속에 담아낸 그림에는 조선 인조, 숙종, 영조 시기에 각각 축성된 내성과 외성, 중성에 대한 묘사가 진경 산수화풍을 연상시킨다. 산성의 주요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형태와 질감의 표현에서 당대에 유행하던 회화식 지도의 양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이 그림이 회화사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140년 전의 가산산성의 규모를 복원할 수 있는 사실적 자료로서의 활용가치도 높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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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구선 철도부지 영천시 도로확장 지원구 대구선 철도부지 영천시 도로확장 지원 토석 재활용 철도건설 활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경북 영천시에서 추진하는 도동네거리~황정교간 도로확장사업에 구 대구선 철도부지를 활용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교통편익 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우선 구 대구선 부지(영천시 도동 635-3외 3필지, 약 6,785㎡)의 토석을 철도건설 사업에 활용하고, 이후 해당 부지를 영천시 도로확장사업을 위해 매각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00년간 마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철도 둑이 없어지고 도로가 확장되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희 영남본부장은 “구 대구선 철도부지가 도로확장사업에 활용되어 주민 교통편의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일조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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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 모색한·중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 모색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중국 외교부 왕칭통(王同慶) 외사관리국 국장을 단장으로 한 '한-중 미래지향 교류' 대표단 일행이 지난 20일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을 방문했다.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은 우리나라 외교부 초청으로 중국 외부교 외사관리국장을 단장으로 중국 지방정부(산시·광시좡족자치구·간쑤·허베이성) 외사판공실 국장급 간부들로 구성해 우리나라를 방문 중이며 △대구시청 방문, △새마을세계화재단 방문, △충청북도청 방문, △시도지사협의회 방문 등의 일정이 이뤄졌다. 특히 대표단은 우리 재단 방문을 통해 ODA(공적개발원조사업)사업에 대한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새마을시범마을 사업을 비롯한 경상북도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형 ODA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동희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마을세계화사업은 “개도국에 물고기를 주는 사업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신사업”이라며 기존 선진국 ODA사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재단 사업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왕칭퉁 국장은 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중국 지방정부에서도 국제협력사업에 관해 재단과 협력을 모색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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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근거 마련에너지전환정책 피해 보상근거 마련 강석호 의원 특별법 발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석호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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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의 공동발전 모색 2019 국제 모튤러포럼 개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일 국회에서 황희 국회의원 및 한국철강협회(회장 최정우), 스마트모듈러포럼(회장 박상우)과 함께 '2019 국제 모듈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스마트건설 시장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모듈러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 모듈러 프로젝트의 성공 방정식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모듈러’는 기존의 건설방식에 제조업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건축공법으로 구조용 강재 프레임은 물론 시공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부품화시켜 공장에서 만들어 내고 현장에서는 간단한 설치로 시공을 끝내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듈러건축은 국책연구의 실증단지나 공공건축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민간 건설업계에서 모듈러라는 새로운 건축기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개회사에서 “‘모듈러’가 수요 감소로 신음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최고의 대안이자, 건설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인 ‘스마트 건설’의 핵심요소”라며, “건설업계와 제조업계가 공동발전을 위한 중지를 모으고, 정부는 관련제도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영광을 이끌어온 철강산업과 건설산업이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스마트하게 변모해 나가기를 기원”하였으며, “황희 의원과 함께 모듈러 건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1부 순서에서는 세계적인 구조설계 사무소인 Ove Arup의 홍콩지사 고만호 펠로우가 ▲“모듈러건축,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주제로 다양한 모듈러 건축 사례와 기술을 소개하고, 이어진 워싱턴 주립대 라이언 스미스 교수의 발표에서 ▲“공장생산 적용방식의 건설 비즈니스 모델”을 주제로 미국의 모듈러 관련 비즈니스 모델들을 소개하였으며, 워싱턴대학교 김용우 교수의 특별 영상강연을 통해 ▲“생산시스템 변화와 노동시장에 끼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모듈러 생산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한양대 ERICA의 안용한 교수가 ▲ “국내 모듈러 건설 Project의 성공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다양한 모듈러 건설 사례를 살펴봤으며, 이화여대 이준성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강연자들과 국토교통부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 대우건설 하태훈 팀장, 과학기술대학교 정재욱 교수 및 스타코 MC 이상영 대표가 참여해 국내 모듈러 비즈니스 발전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황희 의원, 한국철강협회, 스마트모듈러포럼과 함께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법 제·개정은 물론 모듈러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공동 발전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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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U턴기업 지방유치 활성화 장석춘 의원, 법안 발의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이 국내로 다시 복귀하기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20일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이행해야 하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한해 그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복귀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때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완료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을 축소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생산량의 75%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사례는 총 52건, 연평균 10.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해외 생산 물량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계 법률을 재정비하고 해외진출기업을 자국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장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지방경제는 존립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 며 “지방 국가산업단지의 기업 공동화가 매우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지방으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90% 이하로 완화했다. 장 의원은 “대량의 값싼 노동력을 찾아 떠난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도약의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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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 용역 수행사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15일 남부내륙철도의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수행사를 최종 선정하고, 20일부터 기본계획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토교통부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수립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KTX 또는 SRT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김천을 거쳐 거제까지의 이동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2시간 4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규노선이다. 또한 김천은 남부내륙선이 개통되면 기존의 경부선과 교차하는 철도교통의 요충지로서 역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며, 영남 내륙지역과의 철도교통망 확충은 지역균형발전 및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기본계획수립비 예산 30억원을 확보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으로부터 남부내륙철도사업의 진행경과를 직접 보고 받는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KDI 등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업하며 노력해왔다. 올해에도 송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남부내륙철도사업을 비롯한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조기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천이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천-문경 철도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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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강석호 의원,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오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강석호 의원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공동주최로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 SOC포럼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박동규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SOC 개발방식의 대전환, 재정에서 민간투자로!’을 주제로 발제하고 김도일 경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민간투자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이어서 정일호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민간투자지원실장,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철 금호산업 상무, 황창용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 소장 등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강석호 의원은 “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재활용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여전히 높고 과거 압축성장으로 지어진 인프라시설은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며 “정부의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국민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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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강석호 의원, 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이 18일 '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소속인 강석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눈치를 보는 각 부처의 행태를 꼬집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늑장대처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그동안 환경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야생멧돼지가 내려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초기부터 안일한 대처로 초기대응에 실패했다고 질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가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경마대회에서 반일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 경주마의 참가를 배제한 것과 국제경마원칙을 어긴 행동으로, 국제경마연맹으로부터 대회 등급 승격 결정을 철회 당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감에서 한번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안침식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재 평가 방법은 조사지역의 평균치를 바탕으로 평가해 국부적인 침식을 평가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비디오모니터링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침식등급 평가방법 개선을 요구했다. 항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항만공사·해수부 관계자와 친분관계로 위원이 선임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포함으로 공정한 심의 의결이 곤란함을 지적해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통령·총리 동생이 근무하는 SM그룹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줄이기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우리나라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