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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봉사 더욱 노력하겠다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봉사 더욱 노력하겠다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자유한국당 ‘201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 제시 등 자유대한민국 발전과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기여한 당 소속 의원들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고 시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자회사 기관장 및 임원들이 직무관련성과 전문성 보다는 캠코더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것을 지적하고 모든 자회사를 전수조사 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채용비리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만큼 감사원 조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월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을 밝혔으며, 기관들로부터 월례비 납부 등을 포함한 노조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실태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데 역점을 두고 국정감사에 임했다.”며 “남은 임기동안 더욱 책임감을 갖고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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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임이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 고향 경북 상주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1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2019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등 각 지역의 기관단체장 및 시·군민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가 바로 임이자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과 입법실적, 그리고 지역 의정활동 순서로 보고회를 진행했고, 보고회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의 운영자인 고성국 박사의 진행을 토대로 토크쇼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의정보고 및 토크쇼를 통해 참석해주신 주민들과 소통은 물론, 남다른 말 솜씨로 장내를 웃음바다로 만들며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한층 더 좁혀 가는 모습을 보였다. 임 의원은 “지금 서 있는 이곳, 내 고향 상주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상주보, 낙단보 개방 저지에 앞장서 왔고, 의성군 방치폐기물의 신속처리,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 반대 등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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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등 국내외적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독도 등 국내외적 뜻깊은 지역 기념화폐 발행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15년째 되풀이했고,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스크램블)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하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두고 주변국들의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에 따르면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14일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동안 박명재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탄자니아에서 발행한 독도기념주화를 어렵게 입수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는 열정까지 보였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은이 일본의 눈치보면서 독도기념 화폐 발행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다 못한 민간(풍산 화동양행)에서 탄자니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한 점을 지적하고, 독도 기념화폐 발행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촉구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독도 기념화폐 발행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까지 얻어냈다. 박명재 의원은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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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초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환영'방초정'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환영 "김천시의 자긍심 드높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김천)은 김천 방초정(경북 김천시 구성면 소재)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14일 김천 방초정을 비롯해 봉화 한수정, 청송 찬경루, 안동 청원루, 등 총 10건의 누정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김천 방초전은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46호로서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의 이익공계 5량가 겹처마 팔작지붕 집으로 마룻바닥을 일정하게 높여 지은 중층 누각형식의 정자이다. 부호군을 지낸 방초(芳草) 이정복(李廷馥 1575~1637)이 1625년에 처음 세웠으며, 홍수로 유실된 이후 1788년 5대 후손인 이의조가 현재의 위치로 이건했다. 이의조는 주자의 ‘가례’를 해설하고 보완한 '가례증해'를 발간한 인물로서 영조와 정조 시대 영남 노론 학단을 대표하는 예학자이다. 문화재청은 현 방초정의 중건 인물이 이의조란 사실을 고려할 때 정자의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평가한다며 애초 건립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축 내력을 충실하게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자의 위치와 형식 그리고 건립 동기 등을 통해 씨족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당시 문중의 공동체적 삶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절의 변화와 기능의 요구에 맞게 마루와 방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방초정의 가변적 구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방초정 앞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지쌍원도(方池雙圓島)의 전형을 갖춘 ‘최씨담’이 있어 마을과 감천 사이의 마을 오수나 유출수를 재처리하는 수질 정화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7월 김천의 직지사 ‘괘불도(보물 2026호)’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재되었으며 이번 방초정의 보물 지정을 통해 김천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5점과 경북도 지정문화재 42점 등 총 67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송언석 의원은 “김천은 경상도와 충청·전라도가 맞닿아 있는 영남의 제일 관문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숭고한 문화유산이 많다”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생태 환경적 가치가 높은 방초정의 국가 보물 지정으로 인해 김천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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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건설 현장의 '갑' 건설노조 우선채용 명시 "국토부, 위법단협 공범" 전국 건설 공사장에서 노사가 맺은 단체협상(단협)의 절반 이상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원 우선 채용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설현장 위법 단협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453개소의 단협 456건을 전수조사 한 결과, 노조 조합원 우선고용 조항을 넣은 ‘위법 단협’이 289건(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법 내용으로 ▲회사에 자연 또는 인위적인 감원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케 하거나, ▲회사는 작업인원의 채용 시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조합원을 특정 비율 이상 고용토록 하는 것은 물론, ▲회사는 직원 채용 시, 채용기준과 조건에 동일하게 부합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우선 채용케 하는 등 노조원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었다. 상급단체별로, ▲민주노총의 경우 단협 164건 중 157건에서 노조 우선 고용을 명시, 95.7%의 위반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이 맺은 단협의 거의 전부가 위법 단협이었다. ▲한국노총은 260건 단협 중 102건에서(39.2%) 특별채용 조항이 적발됐다. 양대 노총 외 ▲미가맹 노조 단협 29건 ▲전국노총 1건 단협 또한 조합원 우선채용이 들어 있었다. 대법원 판례상 단체협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갖는다(대법 ’14.3.27. 선고 2011두20406). 이에 노조 우선 채용 단협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박탈하고(민법 제103조), 비노조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균등처우 원칙(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에 위반하기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하고 있다(서울고법 ’16.8.18. 선고 2015나2067268). 한편 고용노동부는 위법 단협 289건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29건을 제외한 260건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고, 2019년 9월 현재 211건이 인용이 결정되고, 지방관서에서 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6월, 국토부와 양대노총이 노조 우선채용 등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노사정 상생협약’을 맺었지만, 한낱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건설노조가 군림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하는 국토부와 관계부처 또한 위법단협의 공범이다. 지금부터라도 법과 제도로‘되돌릴 수 없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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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국회의원, 허심탄회한 소통청년과 국회의원, 허심탄회한 소통 백승주 의원"구미시민 자신감 되찾을 것"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14일 구미청년회의소에서 “구미 청년들이 묻고 백승주가 답하는 ‘청문백답’토크”를 열고 구미지역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청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주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구미지역 현안, 정국 현안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가며 활발한 토론의 장이 형성됐다. 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구미 청년들을 잘 이해하고, 청년들은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구미는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돌파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백 의원은 “어려울 때 일수록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여 국회의원 등원 시기부터 지금까지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꾸준히 추진해 온 KTX 구미역 정차가 기정사실화되고, 대구공항 이전이 늦어도 내년 1월 경에는 구미 인근 지역으로 확정 되어 구미의 물류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며 이는 구미시의 자신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북한주민 2명 추방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는 질문에 백 의원은 “민주와 인권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이중 잣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며 헌법가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헌법적으로 반란집단인 북한에 다시 넘겨준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오늘 행사를 통해 구미 청년들이 정치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져 청년은 물론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북도의회 김상조, 윤창욱 의원, 구미시의회 김재상 부의장, 권재욱, 김낙관, 김춘남, 장세구 의원, 구미청년회의소 김원섭 회장, 박세진 특우회 회장, 정용철 전 회장, 김현준 상임부회장, 문주석 내무부회장, 정동진 외무부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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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근본적 대책 마련여론조사 문제점 개선 근본적 대책 마련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김상훈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모 중앙일간지는 수일에 걸쳐 현행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과 관련해 기획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 기사들은 그간 여론조사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우리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이 괜한 것이 아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문제의 보도에서는, 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과대표집 되는 현상, 응답자의 성별 편중 문제, 설문 문항의 편파적 작성, 동일한 설문이라도 조사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할당추출방식의 문제, 짧은 여론조사 기간, 낮은 응답률, 허술한 검증 시스템, 손쉬운 조작 가능성, 분석전문 인력 부족, 조사기관의 허술한 내부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 조사원의 비전문성, 불법 여론 조사 업체에 대한 느슨한 처벌,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관리와 허술한 규제 등 많은 문제들을 보여주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가 단순히 여론조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왜곡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과 여지가 커졌다는데 있다며 특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조사, 대선예비후보군 및 정당에 대한 지지도 조사 등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특정 업제가 사실상 독점하며, 견제 받지 않는 민간기관이 민심의 흐름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몇 가지 '공직선거법개정안'들은 이런 문제를 충실히 개선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는 지금 이뤄지는 정부의 국정지지도조사,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당 및 대선예비후보군 조사 등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규율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선거 및 정당지지도와 대선주자 지지도 및 국정조사 등 주요 정치여론조사에서도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의 여론조사 와 보도・공표를 통한 여론조작과 민심왜곡을 막고, 나아가 공직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평가결과를 왜곡하는 사실상의 정치 및 선거 부정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포함된 여론조사관련 법률조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현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포함하고, 각 조항별 강력한 처벌기준을 새로 마련한 가칭 '정치 및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제정법안을 성안 중에 있다는 것. 현재 준비 중인 제정법안의 내용 중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면, ①국정지지도조사 등 선거와 관련 없는 전국단위 여론조사도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②특정집단에 대한 과대표집, 성별편중, 지역편중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조사표본의 크기를 늘리고, 공표・보도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응답률 기준(10%이상)을 새로 만들며, ④여론조사의뢰자가 아닌 일정수의 국민이 재검증 및 조사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할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응하도록 강제하고, ⑤불법여론조사로 형사처벌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은 향후 10년간 재등록 할 수 없도록 하여 사실상 영구 퇴출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제정안은 이달 안에 성안완료 후 서명을 받아 제출할 예정이라며 본 제정안 준비와 관련해 국민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입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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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당원연수 개최바른미래당 경북도당 당원연수 개최 청송 대명리조트핵심당원 100여 명 참석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 권오을)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청송 대명리조트에서 핵심당원 100여 명이 참석하는 당원연수를 개최한다. 연수 1일 차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치관계법 강의가 열리고, 조호천 이사(에이스리서치)가 '21대 총선 여론 동향과 여론조사 읽는 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2일 차에는 주왕산 주변 정화활동과 트래킹으로 당원 간에 단합과 화합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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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자전거 교통사고·사망·부상 대구 전국 3위 치사율 1위 세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와 사망자 및 부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 6,366건이었다. 지난 3년간 하루 평균 14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난 셈으로, 이에 따른 사망자는 총 330명, 부상자는 1만 7,265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최근 3년간 1만 6,366건의 사고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563건(64.5%)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 1,504건(9.2%), 신호위반 1,214건(7.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011건(30.6%), 경기 3,876건(23.7%), 대구 1,415건(8.6%) 순으로 많았다.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과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서울이 가장 많았으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고가 증가한 지역은 광주와 세종, 전북, 제주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법규위반유형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총 330명 중 164명(49.7%)이었다. 다음으로 중앙선 침범이 53명(16.1%), 신호위반 43건(13%)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1명(18.5%)로 가장 많았고, 서울 49명(14.8%), 전북 10% 순으로 많았고,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사망자가 증가한 지역은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부상자는 총 1만 7,265명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1만 1,213명(64.9%), 중앙선 침범 1,581명(9.2%), 신호위반 1,258명(7.3%)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5,400명(31.3%), 경기 4,118명(23.9%), 대구 1,489명(8.6%) 순이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부상자가 늘어난 지역은 광주, 세종,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이었다.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의 경우 최근 3년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치사율은 2.02명이었다. 법규위반유형별로는 신호위반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앙선 침범 3.52명, 안전거리 미확보 3.26명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세종 12.1명, 전북 8.0명, 강원 5.9명, 충남 5.7명, 전남 5.4명 순으로 많았다. 2016년 대비 2018년 치사율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제주 등 7개 지역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가장 많은 사고와 사상자가 발생하고,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치사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관리가 미흡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사고위험요소 제거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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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정부법인카드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 불과 25개 기관 발급조차 않아소상공인 부담 절감직불카드 전환 서둘러야 올해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법인카드') 4,375억 중 직불카드 사용액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들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불카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54개 정부기관의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용액 4375억 중 직불카드는 약 145억원, 3.3% 신용카드는 4,230억으로 96.7% 확인됐다. 정부기관은 각 물품구입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등의 소액경비에는 정부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까지는 정부법인카드로 신용카드만 사용가능해 카드사에 소상공인들이 최대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작년 7월부터 수수료가 낮은(최소 0.5%) 직불카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했고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는 직불카드 전환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총 54개 정부 기관 중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절반에 가까운 24개 기관은 아직 직불카드를 한 장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불카드 사용은 금액 기준으로 우정사업본부가 45억 원(부처 전체의 40.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법무부가 13억원(52.1%), 금융위원회는 8억원(7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의원은 “정부 각 기관이 직불카드로 모두 전환했다면 2.0%의 수수료율 인하 효과로 올 8월까지 최대 81.7억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각 정부기관의 직불카드 전환을 예산집행지침 및 부처평가에 반영하고 미활용 기관에 대해 적극적 독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