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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국회' 대비... 의원실 재택근무, 화상회의'언택트 국회' 대비... 의원실 재택근무, 화상회의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언택트(비대면) 국회’를 대비해 25일부터 보좌진들의 재택근무를 격일제로 실시하고,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국회 외부 방문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의원실 보좌진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한 바 있다. 25일에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문을 발송해 의원실 보좌진에 대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희용 의원실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실 가운데 선제적으로, 25일부터 보좌진 3~4명이 조를 나눠 근무하는 ‘격일제 재택근무’에 돌입하여 사무실 밀집도를 최소화하였다. 또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근무 보좌진과 재택근무 보좌진, 지역사무실 보좌진이 동시에 참가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임위원회 결산 및 국정감사 준비, 지역 태풍피해 점검 등 국회 업무와 지역구 업무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소통을 이뤄갔다. 정희용 의원은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막중한 책임감과 우려를 느낀다”라며,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실 격일제 재택근무를 실시했으나,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업무환경을 구축해 국회와 지역업무에 차질없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희용 의원은 재택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상회의 시스템 등 국회 업무와 회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국회 대비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알려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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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규제 정책. 이제는 남발 못한다고삐 풀린 규제 정책. 이제는 남발 못한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개정안 발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은 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우려가 높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로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 국가 중 1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항목인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과 ‘정부 규제가 기업 활동에 초래하는 부담’ 부문에서 각각 87위, 6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직전 평가(79위, 57위)와 비교해도 순위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 수준은 OECD 35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한 바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규제 장벽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들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순비용만큼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하고, 규제비용의 증감내역 및 기존규제정비 추진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나친 행정규제로 인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며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규제비용총량제를 조속히 도입해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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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감독 기피 엄중 처벌보호관찰 감독 기피 엄중 처벌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채 재범을 일삼는 보호관찰대상자 A군(남, 16세)를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A군은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올해 6월초 대구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과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 할 것’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군은 3개월 남짓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학교에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반복하면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새벽 시간대 음식을 배달시켜 무전취식하는 행위 및 올해 7월경에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페이스북으로 연락된 10여명의 또래들과 새벽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폭주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출석면담 등 지도 감독에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운전 및 오토바이 폭주 등 위험한 행위로 A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구인장을 발부 받아 집행하게 된 것.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청소년들이 비행에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청소년 대상자들이 다른 범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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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들 기술문화로 무장경력단절여성들 기술문화로 무장 '메이커스페이스 W' 문 열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누리관 4층에 자리잡은 메이커스페이스 더블유(W)의 첫 사업으로 로봇코딩 교육을 시작했다. 25일 교육은 블록코딩을 이용한 레이싱카로봇을 만들어 시험운전을 하면서 코딩 역량을 키웠다. 이 교육은 여성·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말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에 선정돼 2024년까지 5억원의 지원을 받게된 여성정책개발원은 173.67㎡ 규모로 ‘메이커스페이스 W’를 구축, 로봇코딩을 시작으로, VR 콘텐츠 촬영, 제작 및 체험, 1인방송 등의 콘텐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국에서 郡단위 메이커스페이스로서 첫 테이프를 끊은 여성개발원은 여성·가족친화형 메이커스페이스의 기능을 더하기 위하여 목공, 가죽공예, 플라워공예 등 기술교육 반도 잇따라 개설한다. 모든 과정은 코로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원의 ⅓ 규모로 축소해 5명 내외로 운영한다. 이에 앞서 여성개발원은 여성기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기공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집수리·청소방역 교육과 여성용접공 양성 등 분야의 일자리훈련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앞으로 여성기술자들을 많이 배출, 여성일자리의 장벽을 허물고, 경력단절여성들을 기술문화로 무장시켜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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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뎌진 경각심 바로잡기코로나19 무뎌진 경각심 바로잡기 경북 23개 시군 캠페인 동시 전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적십자사 임직원과 봉사원 500여 명이 참여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같은 시각에 동시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불편을 유발하며, 재난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나라와 우리 고장 내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이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 상황이 2차 대유행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호소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부터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및 구호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구호봉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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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 8호태풍 '바비' 피해 대비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한반도에 상륙할 8호태풍 '바비'의 폭우,강풍 피해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들에 침수우려 지역,산사태·축대붕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불안한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를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양돈농가 등 농어축산농가가 방역 구멍,작물피해가 없도록 촘촘하고 치밀한 대비,제주,경남,부산,울산,경북 등 임해지와 태풍이 관통할 대구에선 해수,하천범람,해안가 예찰,해일 등 해상과 육상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활빈단은 "자연재해도 반복되면 하늘 원망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탓하게 된다"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장기화에다 지난 집중 호우수해 피해지역이 아직도 복구가 답보 상태인 만큼 "정 총리와 진영 행안부장관,전국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각급기관장들에 "태풍재난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방재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태풍경로 지자체에 "본격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습하기 전에 산,저수지,들판에 신재생에너지발전 계획에 따라 산을 깍아 세운 태양광 발전 패널 등 각종 시설물 안전도 철저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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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외국인 범죄 증가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외국인 범죄 증가 일 할 수 없고, 출국 유예상태 체류자격도 없어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국내 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이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외국인 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을 선정 받았고, 코로나19로 사업을 미뤄오다 8월 9일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의 외출 자제, 종교 활동 제한 등을 통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외사계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단순폭행은 144% 증가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도 48% 증가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외국인들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항공편이 없어 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도 할 수 없고, 출국 유예상태로 체류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책에서 방치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단시간에 종료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도 막막하다며 기초 생활 보상 대상도 되지 않고, 재난지원금 대상도 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120명의 이천시 율면 신양저수지 붕괴 이재민 중 81명이 이주 노동자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재난 현장을 마음대로 이동해 주거를 결정할 수도 없다. 척박한 환경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모여 고국의 음식을 나누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폭행 사건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을 위한 전향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속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와 근로 지속 가능 여부, 고용변동에 대한 필요성,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대환 이사장은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 고용 허가 MOU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출입국행정도 단지 출국 유예를 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는 국내 체류자격도 변경해야 하며, 항공편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는 근무하던 전 직장의 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조화롭고 상생하는 국경을 넘는 노사 관계 지원과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반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주노동자 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 외국인 장례 지원사업, 이주민 공동체 운영 및 행사 지원, 그 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주노동자 직업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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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HMR) 제조 인력 양성가정간편식(HMR) 제조 인력 양성 무료 교육생 모집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요리체험실에서 진행될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은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강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춘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은 총40시간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이해와 간편식 메뉴실습, 메뉴개발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가정간편식제조와 메뉴개발을 통해 가정간편식 실무능력을 익혀 앞으로 1인 기업 창업 및 간편식 제조인력으로 취·창업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성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정간편식 제2차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전액 도비로 무료로 진행되는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다운해서 작성 한 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이용한 건강한 가정간편식제조 전문가를 양성하여 식품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북 여성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일자리 창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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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방학 기생충박물관과 함께신나는 여름방학 기생충박물관과 함께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슬기로운 '기박생활'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 기생충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슬기로운 기박생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5일부터 할 수 있고, 매회 1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기생충학자 연구 가운을 입고 전시해설을 들은 뒤 연구원들과 함께 충란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고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충란을 감별하는 등의 체험을 할 예정이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되며 기생충박물관의 각종 기념품도 증정한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기생충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은 과학자 및 의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름방학을 맞아 생소하지만 신기한 기생충의 세계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생충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오는 8월 10일 재개관한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박물관내 소독과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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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관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정진영 관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코로나 조기종식 기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진영 관장이 안동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극복과 조기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외교부에서 시작된 공익 캠페인으로 '굳세게 버티다'라는 의미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손을 비누거품으로 씻는 그림에 '스테이 스트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갈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관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정 관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수해까지 겹쳐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념관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관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경북북부보훈지청, 풍천풍서초등학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경섭 교수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