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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내용 위장 피싱 메일 주의업무 관련 내용 위장 피싱 메일 주의 유포 사례 잇따라 발견 최근 견적의뢰서, 발주서 등 업무 관련 내용으로 위장한 피싱 메일 유포 사례를 잇따라 발견돼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견적의뢰서’ 위장 메일의 경우 공격자는 특정 기업을 사칭해 ‘OOO(특정 기업명) 견적의뢰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 본문에는 ‘견적서를 부탁한다’는 내용을 적고 엑셀 문서로 위장한 ‘견적 의뢰서.xlsx.htm’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문서 파일(.htm)을 첨부했다. 만약 사용자가 무심코 이 파일을 실행하면 포털 사이트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된다. 발주서를 위장한 영문 피싱 메일도 발견됐다. 러시아어로 된 발신자명을 사용한 공격자는 ‘Purchase-Order.[ Photos And Drawings]’라는 제목의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에는 ‘Purchase order.htm.rar’라는 파일명의 압축파일을 첨부했고 본문에는 ‘이미 안내드린 바와 같이 주문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의 압축해제 후 ‘Purchase order.htm.HTM’라는 파일을 실행하면 영문으로 된 가짜 포털사이트 로그인 화면이 나타난다. 두 사례 모두 특정 국내 포털 사이트의 로그인 화면으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도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정보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정보는 즉시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정상 로그인 페이지와 매우 유사하게 제작되었고 전송 후에는 실제 포털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피싱을 의심하기 힘들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신자 주소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자제 △사이트별로 다른 ID 및 비밀번호 사용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 실행이 필수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피싱 URL 접속 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필요). 안랩 분석팀 이가영 연구원은 “주문서나 견적의뢰서로 위장한 공격 수법은 피싱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유포에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잠깐의 실수로 조직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 발신자를 잘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실행을 자제하는 등 기본 보안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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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부모님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등 직계존속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부모님(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만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특수교육비(소득, 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 가능, ▶기본공제 대상인(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➀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한도, ➁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한도, ➂대학원생-공제대상 아님 이 때문에 자녀 등의 교육비는 영유아부터 초·중·고생까지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재교육을 받거나 만학의 꿈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이 평생교육을 권장하는 정부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기본공제 대상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의 평생교육을 장려함과 동시에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윤두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지식·정보의 변화 주기가 짧아져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헌법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서 보장하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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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먹인 어른 진짜 책임진다""청소년 술먹인 어른 진짜 책임진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옥외에서의 청소년 음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유·유인·강요한 성인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인이 술을 주문해 동행한 청소년에게 마시게 하는 경우, 술을 권한 성인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고, 실제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성인은 어떠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 실제로 경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기가막힌 일을 겪었다. 술을 마신 손님이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자, 손님도 자신과 동석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며 A씨를 경찰에 다시 신고한 것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손님이 A씨에게 성인이라고 말하고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청소년이었던 것. 결국 A씨는 영업정지와 벌금형을 받았지만, 해당 손님은 훈방조치에 그쳤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부여하고 청소년 음주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일각에서는 부모의 동의와 지도하에 술을 마시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는 법으로 금지돼 있고 미성년자 주도 교육을 굳이 공공장소에서 해야만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음주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음주 예방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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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국민 중심 부동산 정책 수립하라 송언석 의원 세미나 성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경북 김천,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 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전 국민의 부담만 키웠으며, 청년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커지게 했다”라며, “정부는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멈추고,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자유시장연구원 오정근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내집 마련 사다리 붕괴에 좌절하고 있는 3040 세대는 물론, 평생 고생해서 겨우 마련한 집 한 채 가지고 퇴직했는데 과중한 세금부담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장년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논의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꿈을 갖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일호 前경제부총리가 좌장을 맡고,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시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6.17 이후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의 변화내용과 제도개선 방향성), 경인여자대학교 서진형 교수(주택임대차 규제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토지거래허가제도),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부동산공시가격제도의 쟁점과 과제), 무궁화신탁 김선철 도시재생사업그룹장(도시정비사업 이슈와 대응방안)가 발제를 맡았다. 전문가들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권대중 교수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진형 교수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 이춘원 교수는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수연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국회동의 없는 세율”이라는 의견을, 김선철 그룹장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이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가 끝난 후 3040 청년 5명이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 집 사기는 다 틀렸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집 가진 사람이 죄인 취급받는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며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3040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김선동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50여명과 청년, 학계, 부동산 관련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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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안동시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재확약권영세 안동시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재확약 김부겸, "정권 재창출 청신호" 19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영세(67, 3선) 안동시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4월 총선 전부터 입당에 대한 교감을 가져왔다. 이날 면담은 김 전 장관이 전당대회 선거운동차 안동 지역을 순방 중 권 시장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안동 시청에서 마련된 차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다시 한번, 입당을 제안했고 권 시장의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큰 결심을 해주신 권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권 시장의 입당이 영남 보수 일색 구도의 벽을 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감을 표했다.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으로 정세용(67) 구미 시장에 이어 경북에선 두 번째 민주당 소속 시장이 되는 셈이다. 권 시장은 입당 시기는 전당대회 이전으로 상정하고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영남지역에서 다가올 대선에 3백만 표를 얻음으로써 어떤 대선 주자라도 당선시키겠다는 김부겸 전 장관의 평소 공약의 구체적 근거를 보여준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일로 김 전 장관의 영남 득표력을 입증하는 사례이자, 지지세를 구축하는 행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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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살 때 낸 세금 튜닝할 때 또 부담""차 살 때 낸 세금 튜닝할 때 또 부담" 튜닝 비용에만 세금 내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7일, 승용차 튜닝시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캠핑카 튜닝은 본래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오토캠핑 수요 증가로 2019년 8월부터 승용차도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 상 캠핑카로 튜닝한 승용차의 경우 ▲튜닝 전 차량 금액(잔존 가치)과 ▲튜닝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금액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구매자가 처음 차량을 매입하며 이미 냈지만, 튜닝시에 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 금액은 제외하고 튜닝 비용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간과하기 쉬운 ‘이중과세’를 바로잡음으로써, 튜닝시장 활성화와 캠핑카를 이용한 국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차량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정비업체에도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수익 증대도 함께 기대된다. 김상훈 의원은“튜닝을 했으면 튜닝 비용에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지금의 법은 튜닝하면 새차가 되니 세금을 다시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잘못된 과세를 바로잡는 개정안을 통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튜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고 이와 함께 영세정비업체들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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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협조요청'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협조요청 김정재 의원, 정세균 총리 면담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22일)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 모두가 피해받은 만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포항지진특별법」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다음 달 말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 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면 9월부터 1년간 지원금 신청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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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김형동 의원,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현물월급 금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임금의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곤란을 겪거나 제값을 온전히 보존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통화 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아직도 임금을 상품권이나 식용유, 고구마 등 현물로 받아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다”며“‘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걱정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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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자 자격유지 이동검사버스 첫 서비스65세 이상 운전자 자격유지 이동검사버스 첫 서비스 전국 최초 포항에서 시행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포항에서 개최했다. 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를 진행해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소는 전국 15곳에 불과해,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이 주요 현안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올해 초,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와 ‘현안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곧바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긴급 업무보고’를 추진하고, 이동 불편사항 등을 전달했다. 당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올해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해 이동식 검사 차량(버스) 2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후에도 김정재 의원은, 이동검사버스가 적시에 도입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버스 제작부터 시운전까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동검사버스의 첫 시연이 포항개인택시충전소에서 개최돼, 포항에서 대구 검사소까지 방문하던 운전자의 편의가 개선됐다. 김정재 의원은,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 대상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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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었다단타 주택매매 차익 한해 2조 넘었다 9억 넘는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 건당 차익 5억 4천만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만8,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0,316건에서 2018년 5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천 1백만원에서 3천 7백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천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천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 3천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천 1백만원에서, 2018년 3천 3백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하고,“내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단타를 잡겠다’는 7.10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