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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비수도권 복귀 인센티브 강화해외진출기업 비수도권 복귀 인센티브 강화 법인세 감면 대폭 강화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시)은 9일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지난 6월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구미 LG-필립스LCD(현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하여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3년 12월)되고 나서 2020년 5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1개에 불과하여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았다.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복귀도 11개사(대구 2개, 경북 9개)에 그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하다는 의견이 많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경남 17, 전북 17, 세종·충청 14, 대구·경북 11, 인천·경기 10, 광주·전남 2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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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접근 전면 차단아동학대 가해자 접근 전면 차단 김정재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학대 피해자와 가해 부모를 분리하도록 하고, 신고되지 않아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이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피해 아동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등으로 가해 부모가 무서워 분리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시의적절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창녕, 천안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른 후 발의된 법안들이 처벌 수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의적절한 조치와 사후 관리 강화가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 아동을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했으며,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경찰의 출입조사 요건을 완화하여 신고되지 않아도 경찰이 관련 현장에 출입해 사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뿐만아니라,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 ‘접근 금지’를 특정 장소가 아닌 특정 사람 중심으로 개정해 가해자의 접근이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9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결국 사망으로 드러난 것만 43명”이라며 “심각한 것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추가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강화 및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아동피해쉼터를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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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헌신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로 지정하라코로나19 헌신 故허영구 원장 의사자로 지정하라 송언석 의원 대표 청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 서명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대표로 청원하고,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이 대표로 소개하는 '코로나 사태에 맞서 환자의 건강을 위해 전력하다가 희생한 故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대표청원자인 송언석 국회의원은 故허영구 원장의 김천고등학교 동문이면서 청원 소개에 동참한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과 함께 국회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청원을 제출했다. 이 청원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서명했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1만3천여명에 육박하고, 30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발생하고, 코로나19 사태의 수습 과정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하던 지난 2~3월경, 경상북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도내 병원들이 자체 휴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경북 김천시 출신으로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故허영구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휴원을 하지 않고 평소보다도 더 활발한 진료활동을 하며 위급한 환자를 돌보았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진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故허영구 원장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의 첫 번째 사망 사례였다. 故허영구 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곳곳에서 애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칠 정도로 환자를 위한 마음이 컸던 의사,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다. 그가 내과의원을 운영했던 경산시의 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환자로 보건소에서 일반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환자를 의뢰하면 흔쾌히 받아주던 분이며 코로나19사태 대처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라며 故허 원장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다. 故허영구 원장의 사망소식이 알려진 후, 김천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故허 원장의 의사자 지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의사자 지정 청원을 준비했다. 경북도에 협조를 구해 도민들의 청원 서명을 받고, 동료의원들에게 청원 소개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청원에 서명하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3명이 청원 소개에 동참하게 되었다. 송언석 의원은 “적극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희생되신 故허영구 원장은 의사자로 지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국내 의료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故허영구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전국의 많은 의료진들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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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출산전후휴가 급여 체당금에 포함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발의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해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해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체당금에 제외돼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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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송언석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송언석(김천)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국대학교 김원식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훈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재정위험 상황에 대한 완전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의 재정운용에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김태일 교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국민세금을 쓰는 모든 기관의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포괄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고,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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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 임명임이자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 임명 "공정한 사회 구현 최선 다할 것"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이 6일 국회 본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실에서 진행된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공정 채용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 임명됐다. 수여식 이후 진행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인국공 사태 현황보고 이후 자유토론으로 향후 운영방향, 범위, 활동계획 및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인국공 사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 하겠다는 발표 이후 발생한 공정채용에 대한 논란이다. 임 의원은 “이번 인국공 사태를 통해 표출된 청년들의 분노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인국공 사태 방지를 위해 '인국공 공정채용 TF 위원'으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며, “청년들의 노력이 외면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국공 공정채용 TF'는 임이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하태경 국회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이영 국회의원, 허은아 국회의원, 황보승희 국회의원, 김재섭 위원, 백경훈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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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rpm 2000 이상으로 20분 이상 주행 필요경유차, rpm 2000 이상으로 20분 이상 주행 필요 DPF 청정온도 도달 스스로 클리닝 우리나라는 경유차가 유난히 많은 나라이다. 2400만대가 넘는 자동차 중에서 약 42%인 약 1000만대가 경유차이며 그중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아직도 서울,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약 190여만대나 운행하고 있다. 경유차는 미세먼지 외에도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며 대기 중에서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를 생성한다. 경유차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국내 연구에서도 자동차 전체 배출가스 중 미세먼지의 발암 기여도가 84%라고 보고된바 있는 1급 발암물질 제조기다. 경유차는 휘발유 엔진보다 고온 고압 상태로 연료를 연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 현상이 자주 일어나므로 이에 따른 질소화합물과 입자상 물질이 휘발유보다 더 많이 생성된다.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경유차가 지금까지 생존한 이유 중 하나는 백금촉매인 필수 환경 부품인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덕분이다. 고가(高價)의 백금촉매는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각종 물질이 쌓여 필터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DPF는 관리 부족으로 고장이 나면 연비와 출력 저하는 물론 미세먼지 발생까지 그리고 교체 비용도 수백만 원이나 든다. 자동차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올 여름철 불볕더위에 대비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도 줄이는 경유차 필(必) 환경 관리법 세 가지를 소개한다. ◇백금촉매 DPF는 전용 엔진오일을 사용해야 엔진오일은 원칙적으로 연소하지 않아야 하지만 연소과정에서 미량의 기름이 함께 타는데, 연료만 태울 때보다 엔진오일이 함께 타게 되면 불순물의 발생 정도가 더 높아진다. 불순물 중에는 금속성 황산 화합물과 인(P)과 황(S)이 결합한 화합물들이 DPF 백금촉매 필터 표면에 흡착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특히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경유차의 경우 엔진오일과 연료 소모량이 많아지는데 입자가 크고 점성이 강한 오일과 연료가 누적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DPF 파손 및 화재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유차는 휘발유나 LPG 차량보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DPF 친환경 관리를 위해 오일이 감소되는 소모율을 운전자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은 필수이다. 고가나 수입부품보다는 제작사가 추천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1년에 한 번 DPF 클리닝으로 해결 디젤차 소비자들이 DPF의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DPF에 쌓이는 유해물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노후경유차는 1년에 한 번, 10만km 이전에 DPF 클리닝을 추천한다. 관리 없이 DPF 방치 시 엔진 출력이 낮아지고 연비가 다소 하락한다. 물론 DPF의 성능 저하를 5% 미만으로 잡고 설계하기 때문에 당장의 큰 불편함을 느끼기는 어렵지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클리닝은 필수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필터도 깨끗해진다 정체된 시내 도로를 반복하기보다는 주기적인 고속도로 주행이 이뤄진다면 DPF를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 DPF의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정도 유지된다면 DPF에 쌓이는 카본(유해물질)을 태우면서 제거된다. 그렇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rpm을 2000 이상으로 올린 상태에서 20분 이상 주행을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보다는 정속 주행만 해도 DPF가 자기 청정온도에 도달해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는 클리닝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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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통합메일' 관리자 사칭 피싱 메일 떴다'공직자통합메일' 관리자 사칭 피싱 메일 떴다 korea.kr 계정정보 탈취 시도 피싱 메일 발견 안랩이 최근 공직자통합메일(korea.kr)의 시스템 관리자를 사칭해 계정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피싱 메일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메일 발신자 이름을 ‘korea.kr’로 설정한 후 ‘[System Administrator]- Notice!’라는 제목으로 시스템 관리자를 사칭해 메일을 발송했다. 메일 본문에는 영어로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이 곧 중단될 예정이다. 이를 취소하려면 아래 Cancel Now 버튼을 눌러라’는 내용을 적어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는 악성 링크(URL) 클릭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본문 내용에 속아 ‘Cancel Now’를 누르면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리다이렉팅 된다. 사용자가 의심 없이 해당 피싱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정보가 즉시 공격자에게 전송된다. 입력 후에는 정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계정 탈취를 의심하기 어렵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메일 발신자 주소를 꼼꼼히 확인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 및 URL 실행 자제 △사이트별로 다른 ID 및 비밀번호 사용 △V3 등 백신 프로그램 최신버전 유지 및 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프로그램,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 기본 보안수칙 실행이 필수다. 현재 V3 제품군은 해당 피싱 URL 접속 시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피싱 사이트 차단’ 기능 활성화 필요). 안랩 ASEC분석팀 김예은 연구원은 “공격자는 이메일 발신자명부터 메일 내용, 피싱 페이지 구성까지 치밀하게 계획한다”며 “이러한 피싱으로 탈취된 계정정보는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메일 발신자 주소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출처가 확실치 않은 메일 내 URL이나 첨부파일 등 실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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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상주,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문경·상주,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나야 세계 최초 '수소모빌리티+쇼' 임이자 의원(미래통합당 상주시·문경시)은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열리는 세계 최초의 수소모빌리티 전시회인 '수소모빌리티+쇼' 에 참석했다. 이날 전시장에는 고윤환 문경시장,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 이정걸 문경시의회 부의장, 서정식 문경시의원, 진후진 문경시의원, 황재용 문경시의원, 환경부 최종원 대기환경정책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모빌리티+쇼'는 수소생산, 저장, 운송에서 모빌리티까지 글로벌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수소 모빌리티 전시회로 수소충전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 11개국, 108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했다. '수소모빌리티+쇼'는‘수소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조직위와 KOTRA, 킨텍스가 공동으로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부,외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했다. 임 의원은 문경시 관계자들과 함께 ▲수소모빌리티분야(수소차, 수소충전소, 수소제조/저장/운송) ▲연료전지 및 에너지 분야(가정용/발전용 연료전지, 태양열, 풍력 등) ▲전기모빌리티 분야(BEV, PHEV, 배터리, 이모빌리티 등)의 전시장을 참관했다. 임 의원은 “수소산업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성장 잠재력을 지닌 문경과 상주가 수소산업 발전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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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직결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국민안전 직결 국가사업 예타 면제해야" 김정재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은 지난 3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 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 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지역 (거창, 영월, 통영, 진주, 동해, 대전 동부, 부산 서부)의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의 경우 부산 정비창의 노후화로 인해 해양경찰청에서 2013년부터 확장 이전사업 및 신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예타가 지난해 통과돼 사업 진행이 늦어져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