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접견박 대통령,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산업부 초청으로 방한한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다자통상체제 전망,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진전 방안과 우리나라와 WTO간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국이 GATT 체제를 효과적으로 활용, 수출을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전 세계적인 다자통상체제 발전 및 무역자유화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무역자유화는 전 세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계속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WTO의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강화 필요성 등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확산에도 불구, 다자통상체제는 국제통화체제와 함께 양대 국제경제질서인 만큼 다자통상체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히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의 지역주의도 과거 양자 FTA에서 벗어나 다수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이 주를 이루는 소위 메가 FTA 논의로 발전 중이므로 궁극적으로 다자통상체제로 수렴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한국은 WTO를 통한 다자통상체제 발전에 계속 협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WTO 사무국에 보다 많은 우리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금년도 WTO의 핵심과제인 발리 각료회의 결과 이행 및 DDA 협상 작업계획 수립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WTO 사무총장에게 필리핀의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진행상황을 문의한 바, 사무총장은 아래 취지로 답변했다. 필리핀은 회원국들에게 추가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회원국들은 승인하지(approve) 않았다. 한국도 금년 말 관세화 유예시한이 만료되는 유사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 회원국과 매우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유예를 인정받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이다. 관련 회원국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있으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한국은 앞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입장이 정해지면 WTO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WTO 사무총장은 비록 WTO 사무국은 회원국 간의 협상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으나 개인적으로 관련 회원국들의 쌀에 대한 한국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현직 이장들의 불법선거개입 근절해야!현직 이장들의 불법선거개입 근절해야! 현재 우리나라 선거법상 현직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정해져있다. 만약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어김없이 현직이장들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소식이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 중 가장 최근인 5월 16일(금)에 군위군의 한 이장이 주민들에게 원비D(20개입) 1박스씩 나눠주며 특정후보자들(장욱 군위군수후보, 홍진규 군위군도의원후보, 김영호 군위군기초의원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시민의 제보를 토대로 ‘군위군 이장의 불법선거운동혐의‘를 현재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의뢰한 상태다. 본 선거 후보등록 마지막 날에 이런 불미스러운 소식이 들려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을을 대표하며 헌신하는 이장님들이 더 이상 불법선거의 매개역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불법선거개입을 근절바란다. 2014. 5. 17 새정치민주연합 경상북도당
-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장 받아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장 받아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 후보가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고 있다.
-
경북 도의원 의성 제1선거구 무소속 후보 3명 단일화 합의경북 도의원 의성 제1선거구 무소속 후보 3명 단일화 합의 6.4 지방선거 경북 도의원 의성 제1선거구 무소속 후보 3명이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만용, 이왕식, 임미애 등 세명의 무소속후보는 5월 9일 후보 단일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후보등록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고 탈락한 후보들은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이번 후보 단일화는 무소속후보 3명이 단일화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지역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 선거신고보상금 최대 5억원까지 지급경찰, 선거신고보상금 최대 5억원까지 지급 6·4 지방선거를 28여일 앞두고 그간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에도 지난 제5회 지방선거 같은 기간에 비해 선거사범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신고자에게 선거보상금을 최대 5억월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당 공천이 진행중인 가운데 경선선거인 상대 금품제공과 불법콜센터 운영, 전화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사례가 적발되거나 적발된 189명 중 '금품선거'가 4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최대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가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와 관련한 각종 탈·불법행위를 알고 있는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재원 국회의원, "기형적 조직 해양경찰 대대적 개혁 필요"김재원 국회의원, "기형적 조직 해양경찰 대대적 개혁 필요" 실무인력 보강 뒷전, 간부들 자리 늘리기 김재원 국회의원(군위, 의성, 청송)은 세월호 수색·구조작업에 연일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는 해양경찰이 해상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했으나 실제는 간부들 자리 늘리기로 승진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월호 수색·구조에 늑장·부실 구조와 함께 하루에도 몇 개씩 터져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인원의 보강은 등한시 하고 간부들 자리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해경은 해상안전 및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일선 해양경찰서의 상위기관으로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을 신설하고 2012년 제주가 남해청에서 분리 독립해 현재 총 4개의 지방청이 설치돼 있다. 김재원 의원은 "2006년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이승재 청장은 '지방청 신설이 결국 간부 자리 늘리기와 인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인력을 늘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 했다. 후임 권동옥 해경청장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김성진 장관 역시 같은 해 있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같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이후 해경의 경감 이상 간부들은 79%나 늘었으나 일선 실무자인 경위 이하 인원은 35% 증원에 그치고 본부 및 지방경찰청 인력은 무려 246% 증원된 반면 일선 경찰서는 고작 25% 증원돼 구조 전담인력 증원은 전체 늘어난 인원의 8%인 19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손발은 없고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져 자리 늘리기와 조직 세 불리기에만 전념하는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들 자리의 증가율이 경위 이하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구조과정에서 문제가 된 구조 전담인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인 구조 전담인력 또한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전체 증가 인원 2,200명의 8.7%인 191명 증가에 불과했다. 지방청 신설 前 구조 전담인력 41명은 구조인력이 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현재 232명의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는 이번 세월호 수색·구조과정에서의 난맥상으로 여실히 증명됐다. 김재원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 현장-경찰서장-지방청장-해경청장의 복잡한 다단계 보고체계와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가 가능한 현장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세월호 실종자 중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력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의 시작으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금지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금지 산림청, 오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이달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배치된다. 특별단속반의 규모는 전국 25개 기관에 1,300여명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기간 동안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위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대구경북일보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의성방송 홈페이지 준비중입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