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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20.08.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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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단행

내년 재정위기 극복 위해

경북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단행

경북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단행 내년 재정위기 극복 위해 경북도는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내년도 세입이 금년에 비해 3,400억원 이상 감소하고, 세출수요는 1,400억원 증가해 금년대비 4,800억원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제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6월 15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비상재정 상황점검 T/F’를 구성해 코로나 등 국가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해 왔으며, 8월 12일에는 전 부서 예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려운 재정상황과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내년에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소비세 720억원, △지방교부세 460억원과 지방세인 △취득세 200억원, △레저세 30억원과 더불어 매년 집행잔액 등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하던 △잉여금 700억원을 포함한 2110억원의 세입감소와, 금년 본예산 편성 시 활용한 1300억원의 내부거래(채무) 규모도 내년도의 활용재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해 총 4800억원의 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조직운영 경상경비를 우선적으로 감액하고 투자 사업에 대해서도 연례반복・일몰사업 감액, 경제회복 신규사업 우선반영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재정위기 상황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사무운영경비, 공무원 복지경비 등을 10~40% 감액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민간․자치단체보조)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사업과 연내 추진 불가사업은 과감하게 종료하는 등 모든 사업에 대해 원점(Zero base)에서 일괄 재검토하고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법정․인건비성 경비 등을 제외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1차적으로 사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일정한 재정한도 내에서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반영규모 결정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부서 씰링(ceiling)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씰링(ceiling)제 : 한정된 재원규모에 따라 예산편성 한도액 배분으로 재정지출 효과 극대화 (부서 책임 예산 편성제도로 자율성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 확보) 또한, 기존에 관행적으로 편성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방도, 청사이전 건립 등 주요 SOC사업에 대한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가능성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포스트코로나 대응, 경북형 뉴딜, 민생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 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내년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도 재정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경상경비부터 줄여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냄으로써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며, “바로, 지금이 위기에 강한 우리 경북의 저력을 보여줄 때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 포항·안동 의대신설 건의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설명

이철우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 포항·안동 의대신설 건의

이철우 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에 포항·안동 의대신설 건의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설명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포항의료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 간담회’를 공동주재하고, 지역의료현안을 논의하고 공공의료 활성화와 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해 포항공대와 안동대에 의과대학 신설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최순호 포항성모병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김문철 에스포항병원장 등 지역의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현실을 점검하고 지역 보건의료인력 확대 필요성 등 지역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지사는 간담회에서 열악한 지역의 의료환경을 설명하고 개선방안으로 경북도내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을 적극 건의했으며, 참석한 의료관계자들은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전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부족과 지역 불균형은 각계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문제인 바, 정부는 비록 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의 의사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급한 조치는 우선 취하되, 의료계와 소통하고 협의해, 지역가산수가 등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개선, 공공의료 확충 등 근본적 해결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대응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보여준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관심, 뛰어난 대응역량에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지사는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16위이며,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은 1.85명으로 전국 14위로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중증확진자 168명을 타시도로 이송하는 등 경북의 의료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의료 환경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의료환경개선과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신설은 270만 경북도민의 염원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로, 포스텍과 안동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포항시·포스텍, 포항의과대학 유치활동 본격화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경북도·포항시·포스텍, 포항의과대학 유치활동 본격화

경북도·포항시·포스텍, 포항의과대학 유치활동 본격화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 경북도와 포항시는 12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의료 환경개선과 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포항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이 자문위원을,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성영철 제넥신회장, 이영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손건익 前보건복지부 차관 등 정계, 학계, 의료계, 경제계 등 분야별 대표인사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포항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정부 건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범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출범식은 △의과대학 유치 추진계획 보고, △의과대학 설립 공동 합의문 서명, △추진위원회 활성화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의과대학 유치 추진계획 보고에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4명으로 전국 16위, △인구 10만명당 의대정원은 1.85명으로 전국 14위, △치료가능 사망률 전국 최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위증환자 치료곤란 등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하며 도내 의과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기본방향으로 △포스텍과 연계한 공공의료중심 연구의대 및 스마트병원,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메디컬‧인공지능 연구소 등과 협력한 의과학자 양성프로그램 운영, △한미사이언스,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등과 산․학․관협력 등 포항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도지사, 포항시장, 포스텍 총장이 의과대학 유치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각 기관의 정보공유 및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을 합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의료환경 개선과 메디컬산업 육성을 위한 포항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포항시는 포스텍을 중심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가속기기반 신약클러스터, 그린백신클러스터, 제3․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과 연계해 바이오 메디컬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한미사이언스와 R&D․인력양성 협력, 제넥신과 BOIC건립 등을 통해 의과대학 유치와 스마트병원 설립을 준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운영 등 보건의료정책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역량을 결집해 포항 의과대학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지역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메디컬산업을 경북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270만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포항 의과대학 유치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의료계 집단휴진+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상진료상황실 가동 응급의료기관 운영

경북도, 의료계 집단휴진+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유지

경북도, 의료계 집단휴진+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상진료상황실 가동 응급의료기관 운영 경북도는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집단휴진 기간 중 원활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12일부터 휴진종료 시 까지 도 및 시․군에 26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기관, 응급실 등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으로 비상진료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31개소와 응급의료시설 7개소는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도․군립 의료원 4개소, 적십자병원 2개소, 보건소 등 보건기관 559개소는 기관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의료계 집단휴진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현황’에 대한 정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경상북도 및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App)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일 14일이 임시공휴일인 17일과 이어지면서 최대 4일간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경북도는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휴진 전 미리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및 시․군 보건소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포항, 안동, 구미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에 재난의료지원팀을 편성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재난응급의료 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는 상시 출동대비 태세를 갖추고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 포항성모병원, 안동병원(권역외상센터), 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휴진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각종 재난으로 인한 발생환자의 대응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은 천심'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 요청

이철우 도지사, 국무총리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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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은 천심' 포항지진 피해 100% 지원 요청 이철우 도지사, 국무총리실 방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직접 예방하고,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과 유형별 지원한도 폐지 및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특별지원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번 국무총리 방문은 지난 7월 입법예고 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 내용에 실망한 포항시민들의 민심이 흔들리고, 집회 등 잦아진 집단행동으로 지역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포항시장, 지역 국회의원(김정재․김병욱 의원),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과 연대해 피해금액에 대한 10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를 폐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건설, 포항지진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등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은 피해금액의 지원비율을 70%로 한정하고, 유형별 지원한도를 규정하는 등 지역민의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포항시민들을 외면한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해구제와 지원이 늦어져서는 안되며,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의 아픔과 국가의 미온적 대처로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지진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완전한 보상과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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