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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편집일 : 2021.09.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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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물 즉각 방류해 내성천 숨통 틔워라"

내성천의 숨통부터 틔워야

국민청원.jpg

"영주댐 물 즉각 방류해 내성천 숨통 틔워라" 내성천의 숨통부터 틔워야 청와대국민청원 바로가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NjZND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4일 영주댐에 가둔 물을 즉각 방류해서 내성천의 숨통을 틔워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내성천이 처참하게 망가져 곱던 모래강변은 풀밭이 되거나 온통 숲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가 터무니없게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을 위해 건설된 영주댐 때문이라며 내성천과 낙동강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내용 전문 저는 예천 내성천 강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하루 종일 내성천 모래톱에서 뛰고 뒹굴었죠. 물장구를 치다가 목이 마르면 구덩이를 파서 거기 고이는 물을 두 손으로 떠먹었고요. 이 내성천의 얕고 긴 여울이 세계적인 자연유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과거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귀향했더니 어머니의 강 내성천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곱던 모래강변은 풀밭이 되거나 온통 숲으로 변했더군요. 영주댐 때문입니다. 1조 1천억 원을 들여 댐을 건설한 이유는 터무니없게도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주댐은 낙동강의 수질을 떨어뜨리는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은 낙동강 수계에서 가장 많은 모래와 맑은 물을 낙동강에 공급합니다. 그 역할은 영주댐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강물을 보내는 일은 타고난 강의 소명이죠. 그저 강이 잘 흐르도록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명분을 내세워 영주댐을 만들었습니다. 영주댐은 목적이 없고 그 용도를 상실했으며 유해 남조류의 녹조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일 뿐입니다. 영주댐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환경부에 묻습니다. 환경부는 영주댐 유지를 위한 환경부인지 내성천 생태계를 위한 환경부인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2020년 9월까지 물을 전량 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댐 저수지 일대 지역민들의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 물을 이대로 가둬 둔다면 내성천 생태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질 것입니다.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협의체는 지역이기주의를 야기하면서 불필요한 갈등과 논쟁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내성천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영주댐협의체를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영주댐 아래 내성천 줄기의 4분의 3이 예천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 구역에 국가 명승인 회룡포(명승 제16호)와 선몽대일원(명승 제19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하천 전문가인 랜디 헤스터 교수,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 멧 콘돌프 교수는 회룡포를 찾아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예천군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이 부근 모래밭을 잠식하는 풀과 나무를 해마다 중장비를 동원해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짓입니다. 예천 사람들은 그동안 내성천을 방치해 온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성천의 수려한 경관과 풍치가 영주댐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성천의 물과 모래를 지키고 회복해 예천이 국제적 생태관광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내성천을 방문해 시민들과 발 벗고 내성천 여울을 걸으며 이 아름다운 하천의 생태계를 걱정하기도 했지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댐 해체에 관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그 의지도 매우 희박해졌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 유지에 매몰되어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행정가들은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그저 현실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내성천이라는 국보급 자연을 근본적으로 잃게 되는 공공의 비극을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용도를 상실한 영주댐을 당장 해체하지 못한다면 환경부가 약속한 방류라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영주댐 시험담수 2년간 내성천 모래하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특산종 흰수마자가 절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겁니다. 쓸모없는 영주댐의 담수가 우리나라 모래하천에서 서식하는 대표적인 토종물고기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인가요? 가을에 내성천을 찾는 귀한 손님인 먹황새는 영주댐 건설 이후 최근 수년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흰목물떼새 둥지가 가장 많이 확인된 댐 상류의 모래톱은 시험 담수 이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2018년 초에 녹조 문제로 영주댐 저수지의 물을 모두 방류하였을 때 우리는 내성천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발전설비 점검을 내세워서 환경부가 다시 시험 담수를 시행할 때에는 점검을 완료하는 대로 다시 방류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에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죠. 점검이 끝난 이후에도 환경부는 물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담수를 시행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예천 회룡포는 처참할 정도로 크게 변했어요. 환경부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회룡포보다 거대한 녹조덩어리의 영주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불필요한 댐을 건설하는 데 1조 1천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모자라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주댐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댐 상류 수질관리사업에 1,099억원을 더 써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환경부 스스로 지정한 내성천의 수질 중점 관리 권역이 아닌 댐 상류를 오염저감 시범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2020년부터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영주댐을 지키려고 하나요? 개인이든 국가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8년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부의 댐 업무 및 인력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 부서에 영주댐 처리여부를 검토하라고 하면 기존 시설 유지가 기본입장이 될 것임은 뻔한 일입니다. 수자원정책관은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에 관심이 없고, 괴이하고 불순한 협의체를 만들어 민-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가명승 두 곳과 함께 내성천이 망가지든 말든 담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물을 자원으로만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부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과 하천의 자연성 회복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내성천을 죽이고 낙동강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 정부에서 약속한 영주댐 방류를 즉각 실행해 주기를 호소합니다. 그 어떤 이유도 내성천을 살리는 일만큼 급박하지 않습니다. 우선 내성천의 숨통부터 틔워야 합니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연내에 마무리하라"

군위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연내에 마무리하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연내에 마무리하라" 군위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발표 군위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군위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은 통합신공항 공동후보지 선정 시 각계각층의 전방위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대구시 편입을 조건으로 관련자 모두의 서명을 받았으나 경북도의회의 무책임한 선택에 군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고 편입이 지체되면 통합 신공항도 불투명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해 민·관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때로 돌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쟁취하는 대열에 앞장서고, 공동합의문을 흔들려는 시도는 통합 신공항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 중앙정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연내에 마무리해 통합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 파행에 따른 군위군청 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군위군은 지난 2016년 7월 대구공항유치를 희망한 이후 단 한 번도 편안한 길을 걸어온 적이 없다. 공항문제로 불거진 찬반 시위와 군위군수 주민소환 운동, 그리고 그 연장선인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에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이다. 또한, 공항유치 찬반 주민투표 결과와 다르게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의 거대한 폭력은 군위군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힘겨웠다. 그러나 군위군민 2만3천은 공동후보지를 선택하라는 각계각층 및 전방위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절대 밀리지 않았다. 그때 군위군민과 공무원, 군위군에 적을 둔 모든 이들은 하나였다. 저들이 공동합의문을 흔들며 민심을 갈가리 찢어발기고 군위군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하였으나, 군위군은 굴하지 않고 관련자 모두의 서명을 요구하고 그 서명을 받아냈다. 하지만 정치인의 약속은 한낱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정부와 대구·경북이 자랑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은 이렇게 군위군민과 나아가 대구·경북 시·도민을 기만하며 탄생한 것이다.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시금석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경북도의회가 무책임한 선택을 하였다. 편입이 지체되면 통합 신공항도 불투명해진다. 우리 군위군청 공무원노조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한 모든 기관 단체들에 밝힌다. 군위군민이 전투기소음을 무릅쓰고라도 공항을 유치해 소멸해가는 군위를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뜻과 공동합의문을 금석맹약으로 믿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공동후보지를 받아들인 대의를 욕되게 하는 것을 더는 참지 않겠다. ‘파부침주’ 우리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 노조는 지난해 민·관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때로 돌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쟁취하는 대열에 앞장설 것이며, 공동합의문을 흔들려는 시도는 통합 신공항을 부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통합 신공항과 관련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를 촉구한다.

경북도, 의성군 청춘구 행복동 동민모집

이웃사촌 시범마을 한 달 살아보기

경북도, 의성군 청춘구 행복동 동민모집.jpg

경북도, 의성군 청춘구 행복동 동민모집 이웃사촌 시범마을 한 달 살아보기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이웃사촌 시범마을 ‘도시청년 살아보기’ 프로그램인 ‘청춘구 행복동’ 4기 참여자를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춘구 행복동’ 사업은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도시청년들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미래를 설계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청춘구 행복동’ 4기는 기존 체험 위주의 살아보기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삶과 휴식과 힐링이 있는 대안적인 삶을 경험하고 싶은 20 ~ 30대 도시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휴식과 힐링을 통해 지역의 삶을 경험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한 달 살아보기’와 휴식과 힐링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힐링 페스티벌’, 단기간 농촌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일주일 살아보기’ 등이 있다. ‘청춘구 행복동’ 한 달 살아보기 모집기간은 이달 21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청춘구 행복동 홈페이지에서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 서류 및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청년들은 10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의성군 안계면에서 활동하게 된다. 일주일 살아보기 참여자는 10월 중 별도로 모집 및 선발 예정이다. ‘청춘구 행복동’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기를 운영했고 서울·경기·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45명의 참여자 중 절반이 넘는 24명의 인원이 지역에서 취업하거나 직접 창업에 도전하고 있다. 창업에 성공한 대표 사례로는 안계평야 풍경을 담아 수제 비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 담다’ 팀, 비어있는 안사우체국을 리모델링한 퓨전레스토랑 ‘안사우정국’ 팀이 있다. 또한, 요가수업 및 블렌딩 티를 판매하는 ‘아레스토 모멘텀’ 팀과 안계 미(米)를 활용하여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안계상차림’ 팀,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Sweet thing’ 팀이 올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북도와 의성군은 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다양한 청년 창업정책을 추진해 9월 현재 총 161명의 청년들이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유정근 경북도 인구정책과장은 "도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휴식과 힐링을 체험하고, 가능성을 재발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가능한 청년 공동체 마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북 도내 4000여 가구 신규 혜택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경북 도내 4000여 가구 신규 혜택 경북도는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경북도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약 8천 가구를 추가 발굴해 총 7만 3000여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10월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면서, 지역 내 약 4000여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해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각종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도 홍보할 방침이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전재업 경북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도민들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9월 4일부터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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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포,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 9월 4일부터 26일까지, 경상북도는 8일 저녁 안동 하회마을에서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유산주간을 알리는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권영세 안동시장, 도기욱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문화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하회마을 부용대 특설무대에서 열린 선포식은 세계유산축전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고유제를 시작으로, 선포 세리모니와 미디어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퍼포먼스는 하회탈 LED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댄스 퍼포먼스와 LED스크린을 통해 축전의 시작을 알리는 화려한 미디어 연출 등이 펼쳐져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팝핀현준&박애리 그리고 안동MBC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한 콜라보 축하공연을 끝으로, 참석자들과 함께 하회마을의 대표적 전통놀이인 선유줄불놀이의 ‘낙화야’를 외치며 선포식 행사는 막을 내렸다.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기 위해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공모사업에 선정돼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가치’라는 주제로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한 병산서원, 도산서원에서 이달 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축전은 도내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북에서 심신을 달래고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선포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수를 최소화한 가운데 조촐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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