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한시적 의약분업 해제로 의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대구경북일보사설]한시적 의약분업 해제로 의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최근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의료 인프라가 저하될 우려를 덜고, 시급한 환자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인 의약분업 해제를 제안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품질은 국민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사 수 증가가 의료 인프라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거나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 한시적인 의약분업 해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임시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해제를 통해 약사들이 의사의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급한 환자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해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써 시행돼야 하며, 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안들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한, 의사와 약사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의료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한시적 의약분업 해제는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임시적인 대안으로서 고려돼야 한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고] 민주주의 파괴의 화약고 '사전투표'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기고] 민주주의 파괴의 화약고 '사전투표' 류윤희 대한행정사회 대외협력 부회장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한다. 그런데 선거제도가 결함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사전투표 이야기이다. 최근 중앙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정보원 등이 함께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안점검을 해보니 중앙선관위 내부 보안망 시스템이 특수 기술도 아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해킹 수법으로도 뚫렸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 PC가 북한 정찰총국에서 운영하는 해커조직에 의해 뚫렸고 ‘대외비 문건’이 빠져나갔다. 사전 투표용지 무단 인쇄는 물론, 해커가 유령 유권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대리투표 등 계획적인 선거부정도 가능하다는 게 국가정보원 측 설명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기술적으로 조작이 가능하나 사전투표용지 수개표, 여·야 참관인 참여 등 거쳐야 할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부정선거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업무 관련 시스템에 기술적 조작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치명적이다. 만에 하나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면 투표 전체가 부정투표가 된다. 사전(事前)투표가 전체 표를 죽이는 사전(死全)투표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근소한 차로 당락이 갈리는 대선이나 총선 등에서 기술적 조작이 가능한 사전투표라면 가짜뉴스와 결합해 결과를 뒤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사전투표율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된 사전투표는 2014년 지선 11.5%, 2016년 총선 12.2%, 2017년 대선 20.1%, 2020년 총선 26.7%로 매번 상승했다. 2022년 대선에선 36.9%로 역대 최고를 기록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한 사전투표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결 방안은 대략 세 가지다. 첫째,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보관함, 내부 시스템, 보안 관제 시스템 등 사전투표 시스템 전반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공동 감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선거권 행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직선거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를 통해서라도 사전투표용지 서명 날인 관리, 참관인 증원 등 선거부정을 막을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선거일 연장, 투표시간 연장 등 본투표의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공직선거법을 재정립하고 차제에 논란의 근원인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제임스 볼은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책에서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토대다., ……, 저질 정보, 망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정보 스모그를 만들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합의하려는 시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라고 설파했다. 사생결단식으로 치러지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 상황에서 누구나 결과에 승복(承服)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혹투성이로 드러난 현 사전투표제도는 언제든 불복을 부를 수 있는 '화약고'라고 할 수 있다.

벌레우글 진흙탕 생존게임 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17개월 전 알고도 국…

송언석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벌레우글 진흙탕 생존게임 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17개월 전 알고도 국민 기만 송언석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잼버리 개최 17개월 전 이미 ‘해양 간척지에 조성된 잼버리 캠핑장 부지에서 정상적인 잼버리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세계스카우트 이사회에 연기 요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는 국내 발표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은 숨기고 코로나19 핑계만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김윤덕 잼버리 조직위원장 명의로 세계스카우트 이사회에 보낸 공문에는 “국내외 여러 계층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분석을 거쳐, 코로나19를 포함한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요청한다”면서, “잼버리 캠핑장 부지는 해양 간척지로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야외활동, 캠핑, 날씨변화, 생태계, 토양질, 음료수 등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특히, 공문에는 ‘고온·다습·비·태풍·바람’(날씨변화), ‘해충·벌레·야생동물’(생태계), ‘모래, 흙,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산 먼지’(토양질)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잼버리 캠핑장 부지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새만금 잼버리를 ‘벌레우글 진흙탕 생존게임’으로 만들어 파행으로 몰고 간 원인들에 대해 17개월 전에 이미 예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청소년 안전사고에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이며, 만약 청소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전국적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서의 과열로 인해 스카우트 운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시 조직위가 국내에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공문에 포함된 심각한 내용들’은 쏙 빼고,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잼버리 대회를 1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력한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사전에 문제점을 다 인지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노력하지 않았거나 굉장히 무능했다는 반증이며 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정조사 요구 등 후안무치한 주장을 즉시 멈추고,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부터 성실히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