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무뎌진 경각심 바로잡기코로나19 무뎌진 경각심 바로잡기 경북 23개 시군 캠페인 동시 전개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예방 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북적십자사 임직원과 봉사원 500여 명이 참여해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같은 시각에 동시 실시했다.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은 우리 사회에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불편을 유발하며, 재난취약계층에게는 더욱 힘든 환경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이 나라와 우리 고장 내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이다.”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 상황이 2차 대유행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거듭 호소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부터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및 구호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구호봉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험급여 급격히 증가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보험급여 급격히 증가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직장가입자 41만4,213명, 지역가입자 20만4,010명, 피부양자 16만6,146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직장가입자 50만4,168명, 지역가입자 51만5,241명, 피부양자 19만3,066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김희국의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이 부분은 시정된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편입되는 외국인의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으로 부과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4만 명 정도 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은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50% 적게 부과받는다.
-
[기고] 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불확실한 경제위기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이 없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 과장김광헌 통계청에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이후 79만명 감소했고, 일용직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OECD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코로나19 이전 2%에서 -1.2%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2.5%로 낮아지는 등 더욱 심각한 상황이 될 전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병원비를 가계에서 직접 부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는 경제회복의 마지노선입니다.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에게는 진단·치료비(치료비 건강보험 80%, 정부지원금 20%)로 사용되어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을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 선지급 자금으로 사용되어 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또다른 경제 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여 코로나19 치료비를 지원한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감면(30~50%)을 실시해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은 국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져 ‘경제 회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진료비 보장 수준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듭시다. 2017년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이 큰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환경변화에도 급격한 변동폭 없이 계획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내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항목에 대해 마치 코로나19처럼 병원비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2018년 중증·고액 30위 질환 보장률은 81.2%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국민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나와 내 가족, 사회를 위한 작은 공헌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가치는 결국 우리에게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라는 국민 개인의 작은 공헌은 가깝게는 가족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넓게는 우리 사회에 병원비가 없어 힘들어하는 저소득층에게 크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을 위해 산정특례 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등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와 보험료 가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 의견이 87%로 나타났습니다.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인식 조사’ 결과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 조사한 한국 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조사에서는 사회 분야의 가장 큰 업적으로 건강보험을 꼽은 국민들이 80%에 달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경북도, '사회적기업 2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65곳 선정경북도, '사회적기업 2차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65곳 선정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경북도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기업 65곳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20일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67곳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65개 사회적기업에 398명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간 지원연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예비 50~70%, 인증 30~60%) 지원받게 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신규 33곳(140명),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대상 32곳(258명) 총 65개 기업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1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포함, 총 155개 기업에서 869명을 지원받아 도내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경북도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140곳을 포함해 모두 324곳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으며 종사자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추세에 있다.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태풍 재난 취약지 안전 점검 철저 촉구 8호태풍 '바비' 피해 대비 시민단체 활빈단은 26일 한반도에 상륙할 8호태풍 '바비'의 폭우,강풍 피해에 대비해 정부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들에 침수우려 지역,산사태·축대붕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불안한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를 촉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양돈농가 등 농어축산농가가 방역 구멍,작물피해가 없도록 촘촘하고 치밀한 대비,제주,경남,부산,울산,경북 등 임해지와 태풍이 관통할 대구에선 해수,하천범람,해안가 예찰,해일 등 해상과 육상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각별한 대비를 강조했다. 특히 활빈단은 "자연재해도 반복되면 하늘 원망보다 정부와 지자체를 탓하게 된다"며 코로나19로 경기침체장기화에다 지난 집중 호우수해 피해지역이 아직도 복구가 답보 상태인 만큼 "정 총리와 진영 행안부장관,전국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각급기관장들에 "태풍재난피해 예방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방재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활빈단은 태풍경로 지자체에 "본격 태풍과 집중호우가 내습하기 전에 산,저수지,들판에 신재생에너지발전 계획에 따라 산을 깍아 세운 태양광 발전 패널 등 각종 시설물 안전도 철저 관리하라"고 덧붙였다.
-
경북교육청, 민원인 불편 Zero 도전경북교육청, 민원인 불편 Zero 도전 민원서비스 향상 유공자 표창 경북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향상 유공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수여한다. 금번 표창은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고, 각종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실현에 기여한 자 등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해 민원서비스 분야에 포항교육지원청 김윤경 주무관, 상주도서관 정재우 주무관을, 민원제도개선 분야에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 한윤현 단장과 홍의숙 단원을 선정했다. 특히, 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발굴단(30명)은 지난 2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그 중 23명을 학부모, 지역민 등 외부인으로 구성해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구비서류 감축, 서식 및 시스템 개선,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1분기 14건, 2분기 10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병열 총무과장은“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통해 직원들과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과학자와 함께 미래과학자 꿈 키운다과학자와 함께 미래과학자 꿈 키운다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 발표회 경북교육청은 21일 본청 화백관에서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 지도교사와 학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 연구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은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과 학교 현장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시작해 16년째 운영되고 있는 경북교육청만의 특색 사업이다. 지도교수, 지도교사, 고등학생 3명이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월 2회 대학교 연구실에서 지도교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시로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선정된 20개 연구팀은 대학교 연구실의 첨단 기자재를 활용해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 8월 12일(수) 1차 중간발표회와 금번까지 2회차에 걸쳐 진행된 발표회를 통해 연구 활동 과정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향후 연구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연구팀은 중간 발표회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진행해 11월 연구논문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학술지에 연구 논문 게재, 주제와 관련된 학술대회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종윤 창의인재과장은“미래과학자양성프로그램을 내실있게 다지고 과학에 대한 탐구 능력과 연구 방법을 익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과학자를 양성하는데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형 고교학점제 날개 달다경북형 고교학점제 날개 달다 학교간 온라인 공동교육 준비 '박차'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 진로 희망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2학기 학교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준비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 선택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참여·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9개 강좌 개설을 시작으로 올해 1학기 36개 강좌, 380여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했으며, 오는 2학기에는 56개 강좌로 확대개설해 561명의 학생이 학교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목을 살펴보면 ▶국제정치 ▶고급 수학Ⅰ▶고급생명 과학 ▶심리학 ▶교육학 ▶프로그래밍 ▶정보과학 등 비교적 소규모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설하기 어렵거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과목들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원활한 학교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18일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교사 42명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실시하고, 온라인 스튜디오 14개를 추가 구축해 전자칠판, 전자교탁, 단초점 빔프로젝터, 고화질 카메라 등 최첨단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수업 플랫폼인 '교실온닷'은 학생 출결관리, 수업자료공유, 문제은행, 퀴즈, 그룹토의, 수업녹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학생 중심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카르타 대구·경북 SNS홍보단 신청자 900명 돌파자카르타 대구·경북 SNS홍보단 신청자 900명 돌파 수출기업 제품·지역관광 등 홍보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이하 사무소)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제품과 지역관광을 인도네시아에 홍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SNS홍보단(K-GO) 모집이 1주일 만에 927명이 신청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 K-GO : Kawan Daegu-Gyeongbuk Online(대구-경북 온라인 친구들) 사무소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은후 SNS 활동이 많은 젊은이들을 홍보단으로 선정해 지역 수출(희망)제품 홍보와 평가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관광도 현지언어로 번역한 후 인도네시아 전역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 또한 전세계 3~4위를 차지하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소통과 홍보활동이 활성화 되어 있는 국가이다. 사무소는 홍보단 모집과 함께 ‘대구-경북 자카르타사무소’ 인스타그램 계정(daegugyeongbuk.id)을 만들어, 팔로워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앞으로 대구-경북을 온라인으로 인도네시아에 홍보하는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무소에서는 9월중 홍보단 발대식과 함께 활동실적이 높은 홍보단원과 인스타그램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대구-경북 여행상품권과 기념품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SNS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
8월 벌쏘임 사고 급증, 벌쏘임 주의보 발령8월 벌쏘임 사고 급증, 벌쏘임 주의보 발령 침착 대처, 신속히 119신고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1,490건이던 벌집제거 처리건수가 7월 2,513건, 8월 중반까지 3,043건으로 8월말에는 6,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월에는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하루평균 169건이었고, 벌쏘임 사고도 115건(누적414건)으로 9월말까지 벌집제거 및 벌쏘임 관련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소방청에서는 벌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8월 13일 부로 전국에 ‘벌쏘임 주의보’를 발령했다. ‘벌쏘임 주의보’는 전국을 기준으로 벌쏘임 사고가 주 300건 이상 또는 벌집제거 출동이 주 7,000건 이상 2주 연속 발생하거나 예상 될 때 발령된다. 벌에 쏘였을 경우, △침착하게 대처하고, △어지럽거나 두통 증상이 있을 때는 누운 채로 다리를 들어주는 자세를 취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 벌 쏘임 예방법으로는 야외 활동시 주위에 벌집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냄새와 색채에 자극을 받으면 공격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향수, 화장품, 스프레이는 가급적 피하며, 밝은 색보다 검고 어두운색에 더욱 공격성을 나타내는 습성이 있어 검은색 옷 또한 피해야 한다. 주위에 벌이 있을때 옷이나 수건으로 흔들어 쫒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움직임을 작게 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만일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 벌집 주변에서 신속하게 먼 곳으로 피해야 안전하다. 또한 쏘인 부위에 얼음찜질을 하면 통증과 가려움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 남화영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무더위 벌들의 활동증가로 벌쏘임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벌집을 섣불리 제거하려하지 말고, 위협을 느꼈을 경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