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포털 등 공공포털(V-world)을 통해 개방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과태료 부과금 완화, 신고 편의성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2021년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자유민주주의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 집중 조사 과다·허위 보전 청구·정치자금 내역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경북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와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
대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2명 중 기후공약 후보 3명 이인선, 강대식, 우재준, 경북 단 한 명도 없어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254명 중 기후공약을 제시한 당선자는 총 64명으로 4명 중 1명이 기후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기후정치바람'을 포함한 16개 시민단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자 공보물을 분석하고 기후공약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한 후보가 696명 중 168명(24.1%)으로 발표했다. 이 중 기후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후보는 74명으로 총 254명 중 29%였다. ...
위장전입·위장이혼·신생아 특별공급·불법공급, 수사의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불법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민박집,...
윤 대통령-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양국관계 발전 방안 의견 교환 "미래지향적 협력 지속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
윤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 유엔 안보리 내 주요 이슈 한미 간 협력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방한 중인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 주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한미동맹...
정희용 의원,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준공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경로당 준공 사업을 원만히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감사패를 전달한 칠곡군 기산면 평복2리 주민 일동은 정희용 의원이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숙원사업인 경로당 개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번에 준공된 평복2리 경로당은 정희용 의...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이스라엘·중동 소재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 인근 항행 우리 선박 안전 대책 철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