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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22대 국회 1호 법안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5선·서울동작을)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의 주택자금을 연 1% 이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시중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혼부부가 대출 상환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면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첫째아 출산 시는 이자 전액, 둘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1, 셋째아는 이자 전액과 원금 3분의 2를 각각 지원하며 넷째아 이상부터는 이자와 원금 전액을 면제한다. 나경원 의원은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이자 시급히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손해나 부채가 아닌, 축복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그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을 해왔지만 저출산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저출산 대응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이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법안이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주거문제, 가계경제, 자녀양육교육비 등 결혼 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중 주거문제는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힌다"며, "돈만 지원한다고 해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든 출산이든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은 바 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때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안했으며, 이달 초에는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전문가들과 개최하는 등 저출산 해법 마련에 공을 들여왔다. 헝가리는 2019년 신혼부부에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출산 시 이자･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 저출산 극복 국가로 꼽힌다.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번호판 인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시범사업 경부선(대왕판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톨링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하이패스, 현장수납 차로는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민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관계기관 협조 당부

울진·안동 등 신규 국가산단 예타 본격 추진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관계기관 협조 당부 국토교통부가 울진·안동·고흥 신규 국가산단의 예타절차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먼저, 2023년 11월 예타면제, 2024년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용인은 기존 거주민·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3월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 11곳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고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는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관계법령 개정 등 10여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했고,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반영해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추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시, 지자체도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진현환 차관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15개 모든 신규 국가산단이 속도감 있게,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