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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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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작업 착수

의성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작업 착수 의성군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실무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끌기 위해 군 자치법규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법규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중심의 전수조사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아 관리 또는 폐지가 필요한 조례·규칙을 적극 발굴하여 등록규제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석 규제개혁TF 팀장은 “앞으로 전 직원 교육과 불합리한 규제사항 제보접수 및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적극적인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공무원의 의식변화는 물론 군민의 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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