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률 이상으로 못 높인다" 주택 재산세 상한제 도입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지난 10일 주택 재산세 인상 범위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차원 ‘재산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방침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국민 조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 이에 따른 국민 주거 안정 불안 등을 초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의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시위 류성걸 의원, 동대구역서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설 연휴를 맞아 10일과 11일 양일간 동대구역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류 의원과 대구 동구 당원협의회 소속 당원들은 설날 연휴를 맞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퇴하라’,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정부 여당과 민주당 정권의 사법부를 규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4일 헌정사상 최초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법...
설 명절 이후 '코로나 시기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해야 집콕·비대면 설명절 연휴 아동학대 증가 우려 코로나19로 인해 소녀, 빈곤 아동, 장애 아동, 취약 아동을 포함해 폭력의 위험에 놓여 있는 아동학대 위험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부모, 케어제공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약 32%의 세계적 가구에서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세이브더칠드런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 경부선 1위 서해안선, 남해선 순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20% 이상은 경부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59건이라고 9일 밝혔다. 사고 발생 구간별로는 경부선이 57건(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서해안선이 22건(9%), 남해선이 20건(8%)으로 뒤를 이었다. 명절 연휴 교통사고는 201...
고령·성주·칠곡군 국·도비 예산 약 5,457억원 편성 고령군, 대가야 도읍지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주군, 참외 유통체계 재정비·심산문화테마파크 조성 칠곡군, 호국평화도시 위상확립·대구권 광역철도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 3일, 2021년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도비 예산 5,457억 중 고령군 국·도비 1,510억원, 성주군 국·도비 1,966억원, 칠곡군 국·도비 1,981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 고령군, 대가야 도읍지 관광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
보이스피싱·대출·보험에 이어... 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늘어난다 국회의원 의정보고에 선거구민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5일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연말·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의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 및 우편으로 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의제 규정 보완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각 시·군·구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
동양대, 제2회 소수서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소수서원 기부 약정 동양대학교는 3일 제2회 소수서원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소수서원은 소수서원장학금으로 동양대학교에 지난 2018년에 이어 매년 기부 약정식을 통한 인재양성기금으로 2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 소수서원장학금을 받는 장학생들은 부모가 영주시에 거주하는 동양대학교 재학생으로 선비인성함양의 기초소양을 갖춘 자로 선발했다. 소수서원 김태균 원장은 “학생들의 맑은 눈빛이 희망스럽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동량으로써 소수서원의 선비정신을 가...
농한기 야생화 재배기술 교육 실시 9일까지 50명 선착순 선정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월 16일 오후 약 5시간 동안 농한기 야생화 재배기술 교육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2연수동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COVID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교육일정 변경 및 비대면 교육 전환 가능하고 신청 대상은 봉화군을 주소지로 둔 지역 농가이며 신청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최대 50명까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접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및 봉화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통해 접수한다. 선정자는 2월 10...
설날·추석 차례(茶禮), 술 한잔, 차 한잔, 과일 한 쟁반 '茶로 올리는 禮' 경북 안동 퇴계 이황종가 설차례상 올해 설 연휴에는 세배와 차례 문화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됨으로써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설 연휴에는 객지에 나가있던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주고받는 광경도 보기 힘들 듯하고, 그러다보니 차례음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