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거법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택배 이용 선물 제공 중점 단속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계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해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는 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중앙선관위, 운용기준 제시 중앙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후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양대선거(대선, 지선)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운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보호 대상종 보전 국·공립수목원 협력 체계 구축 보전 방안 연구용역 완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상북도수목원(보존구역) 중점 관리 대상 종 현지 내·외 보전 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본 사업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경상북도수목원 중점 관리 대상종과 보호 대상종의 현지 내·외 보전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생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23종의 희귀·특산식물과 78본의 노거수 등 수목원 보호 대상종을 확인하고 수집된 15종의 희귀․특산식물 종자는 양 수목원에 중복보존했다. 경상북도...
중국인 A씨, 국내 은행에서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
동양대, 2021학년도 등록금 동결... 13년째 입학금 50% 인하 동양대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양대는 최근 학생 대표, 교직원 대표, 동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은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동양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임금과 물가 지속적 상승에도 2009년부터 13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 왔다.
경북 여성기업인의 삶, 구술생애사 발간 '나는 경북에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와 함께 여덟 번째 경북여성 구술생애사 ‘경북 여성기업의의 삶’을 발간했다. ‘나는 경북에 있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에는 구미, 경주, 경산, 청송, 칠곡 지역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CEO 5명의 진솔한 삶과 생생한 기업경영 허-스토리(Her-story)가 담겨 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대맥장을 제조하는 한국맥꾸룸을 창립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45호 성명례(73세), 삼성제침가의 맏며느리...
"설 연휴 전 발표할 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 계획 담아야" 서울 아파트 수요 여전히 많아 청약 경쟁률 89.8대1 소병훈 의원이 “2020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였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담아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0년 아파트 청약 당첨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전국 아파트 청약 당첨...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주거위기가구 지원 대책 필요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없다 결론" 경북도 안전관리 적극 대처 경상북도는 지난 12일 월성원자력본부장을 면담하고 논란이 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2019년 4월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지하 고인 물에서 71만3천 베크렐/리터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수원은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터빈 건물의 지하에 고인물이며, 외부로 배출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