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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김해 신공항 확장사업은 유지돼야" "국민에 대한 횡포" 곽상도 국회의원은 "김해 신공항 추진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늘 총리실 발표는 이미 작년에 부울경 검증단에서 제시된 내용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토부에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한 바 있고, 국토부의 종전 해명에 따르면 이번 검증은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5년간 추진됐고,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하에 세계적 공항전문기관(ADPi)에서 용역·평가를 통해 김해신공항 확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결정된 국책사업이 갑자기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으로 뒤바뀌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월성 원전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경제성 평가가 뒤바뀌어 영구 폐기되기에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김해 신공항 사업 역시 아무 권한도 없는 총리실 검증위의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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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신혼부부 유형 가장 인기없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이후 3년 만에 2,222호(2.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혼부부 유형은 2018년 148호에서 2020년 2,384호로 2,236호(16.1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LH가 신혼부부,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송언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장기 공가는 4,044호로 LH가 관리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이하 관리호수) 12만7,652호의 3.2%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형이 2,384호(59.0%)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형 1,109호(27.4%), 청년형(8.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36호로 전체의 35.5%를 차지했으며, 인천 296호(7.3%), 대구 285호(7.0%), 부산 266호(6.6%)의 순이었다. 반면 지역별 관리호수 대비 공가율은 충남이 8.4%(198호/2,350호)로 가장 높았고, 충북 6.3%(222호/3,552호), 경북 5.9%(265호/4,484호) 순이었다. 송언석 의원은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명목의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알고보면 빛 좋은 개살구로 현장에서는 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LH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주택 수요자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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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대구경북의 입장 밝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구경북의 입장을 밝혔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05년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세계적 공항 전문기관(ADPi)의 용역을 거쳐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부・울・경의 억지 요구로 김해신공항 검증을 시작하면서 총리실에서는 ‘정치적 판단을 일체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적 부분만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검증과정 중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없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언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업 백지화는 물론, 향후 입지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지 적정성검토 용역비까지 예산에 반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번 검증 결과에서 제기된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 등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이며,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영남권을 또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행위이며,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가정책을 뒤집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국민과의 약속을 송두리째 깔아 뭉개는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510만 대구・경북민은 1,300만 영남권 시・도민의 염원이자, 미래가 달린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는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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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종자 1천점 시드볼트에 기증식물종자 1천점 시드볼트에 기증 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 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가 지난 13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식물종자 1천여 점을 기증했다. 기증된 종자는 7년간 협회가 수집한 것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확보했고 일본과 네덜란드에서 수집된 귀중한 식물유전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사)한국종자은행⋅자원보전협회는 지난 2011년 창립된 협회로 국내 종자연구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국⋅공⋅사립 수목원 등이 가입됐다. 야생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생지 복원을 위해 종자은행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한다. 1천 여 점의 종자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건조실(15℃, Rh 15%)에서 추가적으로 수분제거 후 2021년에 영하 20℃환경의 저장시설에 영구 저장된다. 야생식물종자보전부 김영수 부장은 “이번 기증을 통해 시드볼트가 보유하는 식물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더욱 더 넓힌 계기가 되었다”며, “향후 많은 유관기관에서 식물유전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알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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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집주인 변경·보증금 반환사고, 지자체가 세입자들에게 공지 의무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각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나 금융거래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에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되어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공사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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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급등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급등 1월 107건→10월 319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 거절 건수는 319건으로 1월(107건) 대비 3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올해 1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7월까지 월 100건대를 기록했던 가입 거절 건수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8월 242건으로 급등하더니 10월에는 319건에 달했다.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건수 외에 보증보험 가입 위탁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에서 이뤄지는 거절 건수는 통계로 잡히지 않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대신 변제해 주는 보증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 상품 연간 수수료는 전세금의 최대 0.128%(아파트 기준)로 보증금 1억원을 기준으로 월 1만원 수준에서 수억원대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어 세입자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다. 송언석 의원은 “임대차법 강행처리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매물의 씨가 마른 상황에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세난민을 양산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정책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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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 감사패 수상이만희 국회의원, 한농연 감사패 수상 농업인 권익향상·농업발전 기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도당 위원장, 영천·청도)이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분야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농연에서는 “이만희 의원께서 항상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셨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고, 특히 농산물 유통분야 전반에서 유통 구조 개선과 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농업인 권익보호에 큰 기여를 해주셨다”고 감사패 수여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우리 농촌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는 14만 농업경영인들께서 주신 감사패여서 더욱 기쁘고 의미가 있다”며,“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농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한,“코로나 19와 계속된 이상기후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농민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는 정책제언과 가속화되는 시대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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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학적 가치, 세계적""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학적 가치, 세계적" 학술적으로도 국제적 가치 충분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은 ‘독도 지속가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유산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 이 일대의 지질·지형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그동안 제주도와 함께 경관이 독특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아름다운 경관적 가치를 넘어 학술적으로도 국제적 가치가 충분함을 밝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1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국내외에서 연구된 동해를 비롯한 울릉도와 독도 일대의 지질에 관한 영문(초록 포함)으로 된 학술 연구자료는 총 246건이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면암과 포놀라이트질 암석이 산출되고, 여러 암석을 통해 알칼리 마그마의 진화를 보여주는 등의 국제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도는 해수면 아래에서 성장하는 해산의 ‘전이단계’를 포함해 해산 진화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화산섬이다. 11일, 지질학자, 독도 전문가, 세계지질공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 확산’ 포럼을 개최해, 그동안 연구된 울릉도와 독도의 지질·지형에 대한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활용 등을 논의했다. 박경필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지질유산의 국제적인 가치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국민이 기존과 달리 새로운 시각으로 국토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가의 지질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조사 및 지원을 통해 국토의 숨겨진 지질학적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국민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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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한목소리'혁신·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 혁신도시 활성화 '한목소리' 활성화 방안 제시 전국 혁신·기업도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혁신·기업도시 발전을 위한 여야 의원모임’(이하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혁신‧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 의원모임은 지난 7월1일 조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특별대담,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4개월에 거쳐 다양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입법과제를 연구해왔다. 국가 균형발전의 해답이 혁신·기업도시의 활성화라는 점에 공감하고 모임을 가져온 혁신도시 여야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 17개의 개정법률안을 공유해 법안별 추진 배경과 제도 개선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 균형발전위의 개편, 기업·일자리 방안, 교통·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혁신·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들을 담았다. 혁신·기업도시 여야의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개정 및 동참을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제는 정주여건의 개선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차례”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더욱 노력하여 혁신도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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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부분 통제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 부분 통제 가을철 산불방지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10개 구간(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등 10개 구간, 45.3km)이며,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6개 구간(주왕계곡, 주산지 등 6개 구간, 25.6km)은 평소와 같이 개방한다. 산불발생의 약40%는 입산자 실화로 발생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산불방지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이대진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탐방 시 사전에 탐방로 통제구간 정보를 홈페이지나 유선을 통해 확인한 후 산행해야 불편을 겪지 않으며, 산불예방을 위해 탐방객 스스로가 금연 등 산불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