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한국은행에 새로운 권한과 책임 부여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여야 간사가 한국은행의 역할 재정립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임이자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0일 556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한다. 국민의힘은 추경호(간사), 임이자(대구·경북), 조해진(경남), 정찬민(경기), 엄태영(충청), 박수영(부산) 의원 등 6명을 예결소위 위원으로 구성...
보험금 늑장 지급 땐 이자 지급 의무화 소비자의 보험 골든타임 지킨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법률에 규정해 보험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보험금...
'문경~상주~김천' 내륙철도 국비 증액 건의 임이자 의원, 국비예산 확보 총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 경제부처 질의를 통해 상주시‧문경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 증액을 집중 건의했다. 이날, 질의에서 임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 구간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이후 기본계획 수립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며,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 대한 운영비 예산 확대와 지속적인 정부의 협조를 당부...
세계기록유산 홍보 국회의원회관 특별전 개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9일 오후 2시부터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대동사회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한국국학진흥원이 소장한 세계기록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한국국학진흥원이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 자료들을 기탁받아 보존관리한 기록유산을 전시함으로써 선현들이 남긴 인류가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발전과 풍요를 이루었지...
정희용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국민의힘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제 발굴, 현안 분석, 대안 제시 등을 평가하고 원내대표단 심의를 거친 결과 정희용 의원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희용 의원은 현안에 대한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김형동 의원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당에서 선정하는 '2020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기간 중 의제 발굴·분석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김형동 의원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감 우수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당 소속 위원들의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간사위원과 원내대표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국회...
부동산 투기 무관 공공주택사업자 종전 세율 적용 종부세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종부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임대 사업을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미회수액 2934억" 회수율 높이려면 공시송달 특례기관 지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실력과 성실함 인정받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상패를 수여했다. 20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매년 수상했던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수상의 영예를 이어갔다. 국감 우수의원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수석전문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동안 당 소속 위원들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