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SOC사업 예타 면제 촉구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방지, 중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종합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란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 SOC사업의 경우 인구(수혜자)가 적고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비용편익분석 통과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국가재정법」제38조에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낮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
사회진출 첫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함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일부터 4주간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경북 봉화군)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본 과정은 직업계 고등학생 취업률 증대 및 고등학교→대학교→성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고와 협력하여 ‘학습형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2019년부터 진행해온 직업계고 현장실습과정에서는 전시기획, 전시원관리, 식물양묘 등 산림특화 국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화 화분 나눔 관람객 대상 이벤트 실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관람객을 대상으로 국화 나눔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45일간 가을 봉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야외 전시원 중심으로 언택트 축제를 선보였다. 수목원 측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회복에 기여하고자 페스티벌에 사용했던 국화 중 관상가치가 있는 국화를 무료로 나눌 예정이다. 다년생 식물인 국화는 서리에 약해 야외에서 키울 경우 쉽게 꽃이 상할 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 수상 예리한 정책 질의 합리적 대안 제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3일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베스트리더상'을 수상했다. 임이자 의원은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깊고 예리한 정책 질의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집중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요소수 관리부실 사후관리 철저 촉구 ▲기상청 지진관측장비 ...
주민 자발적 마을현안 해결 법적 근거 마련 마을공동체 활성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200여개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해식의원이 여야 의원 41명과 함께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
새마을금고 이사장 회원 직접 선출 법안 발의 선출방식 공정성·투명성 확보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금고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을 금고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사장 선출 직선제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새마을금고 임원들과 동일하게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①총회에서 직접 선출 ②대의원을 통해 선출 ③회원의 투표로 선출 하는 세 가지 방식 중 금고별...
차나무 '다산', 생육한계지 기록갱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내 차나무 분포지 최고해발고도(대구 팔공산, 해발 390m) 이상인 봉화지역에서 차나무 생육한계지 기록을 갱신하며 차나무 재배의 가능성을 열었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가 최근 봉화군에 재배가능한 차나무 ‘다산’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민간연구소인 백두대간우리차연구소는 봉화 소천면(해발 450m)에서 다년간 차나무를 재배했다. 특히 내한성을 지닌 품종을 육성해 그 특성에 맞는 차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신규 전시원 '산림습원' 조성 산림 속 동식물의 휴식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2일 수목원 내 고산습원 상부의 묵논 부지 4,200㎡에 산림습원을 조성했다. 묵논은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논이다. 산림습원은 계단식 다락논 형태의 식재지에 산부채, 궁궁이, 박새 등 산림습원에 자생하는 식물 80여종 2만본을 식재했다. 습원 내부는 관찰데크 약 200m를 설치해 훼손을 최소화 하고 버려진 묵논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인 산림습원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관찰할 수 있다. 산림습원이란...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집필 동양대 박민규교수 동양대(총장 권광선)는 최근 박민규 철도경영학과 교수가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민규 교수는 ㈜유신과 공동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찰청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용을 보완 집필했다. 노면전차는 전용선로를 주행하는 도시철도와 도로를 주행하는 BRT의 특성과 장점을 두루 갖춘 교통수단으로,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이러한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를 제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