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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상향 법안제출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상향 법안제출 김희국의원, 500%, 900% 까지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8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50%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이상 150%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00%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25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이상 500%이하로 규정돼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는 인구가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한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정부가 서울시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통해 효율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층고제한 역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 뉴욕의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은, 저밀주거지역은 50-165%, 중밀주거지역은 78~500%+α, 고밀주거지역은 94~1,000+α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국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바로미터인 만큼,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국적인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며,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용적률 및 층수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공급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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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외국인 범죄 증가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외국인 범죄 증가 일 할 수 없고, 출국 유예상태 체류자격도 없어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국내 코로나19 비대면 강화 이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경기도로부터 외국인 방범대 활동 지원사업을 선정 받았고, 코로나19로 사업을 미뤄오다 8월 9일 외국인 범죄예방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의 외출 자제, 종교 활동 제한 등을 통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폭행이 증가하고 있다. 광주경찰서 외사계의 범죄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폭력 범죄가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단순폭행은 144% 증가했다. 또한 무면허,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도 48% 증가했다.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외국인들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환경으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항공편이 없어 고국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도 할 수 없고, 출국 유예상태로 체류자격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책에서 방치되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단시간에 종료될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돼 외국인 근로자들은 생계도 막막하다며 기초 생활 보상 대상도 되지 않고, 재난지원금 대상도 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속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120명의 이천시 율면 신양저수지 붕괴 이재민 중 81명이 이주 노동자다.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장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재난 현장을 마음대로 이동해 주거를 결정할 수도 없다. 척박한 환경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과 모여 고국의 음식을 나누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과도한 음주로 인해 폭행 사건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위기에 처한 외국인들을 위한 전향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소속된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와 근로 지속 가능 여부, 고용변동에 대한 필요성, 피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 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대환 이사장은 “고국으로 출국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외국인들이 있는 나라에 대해 고용 허가 MOU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법무부의 출입국행정도 단지 출국 유예를 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는 국내 체류자격도 변경해야 하며, 항공편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는 근무하던 전 직장의 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조화롭고 상생하는 국경을 넘는 노사 관계 지원과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반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다문화 사회 형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주노동자 생활적응 증진을 위한 상담사업, 이주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주를 위한 지원사업, 외국인 장례 지원사업, 이주민 공동체 운영 및 행사 지원, 그 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주노동자 직업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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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식육업자 구속외국산 축산물 국내산 둔갑 식육업자 구속 값싼 외국산 쇠고기·돼지고기 39.8톤, 12억 8천3백만 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9.8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축산’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7. 3. 22.부터 2020. 6. 2.까지 외국산 쇠고기 1.7톤과 돼지고기 38.1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12억 8천3백만 원 상당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축산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을 뿐 아니라 A씨의 친형 B씨와 공모하고 B씨가 운영하는 △△갈비에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 ❍ A씨는 단속을 피하고 원산지를 둔갑시킬 목적으로 ☆☆축산을 운영하면서 대표를 다른 사람 명의로 허위 등록한 뒤 외국산 축산물 구입 대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결제하고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축산은 폐업한 업소라고 주장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 외국산 축산물의 포장재를 제거하고 아무 표시가 없는 비닐 포장재에 옮겨 담아 재포장한 뒤 국내산이 표시된 라벨지를 부착해 값싼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축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 또한, A씨는 외국산 축산물 구입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고의로 은닉하고 거래내역서에 대부분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적발 후 범행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하고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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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 국내 아파트 3년5개월만에 1만3,573건 거래중국인들 국내 아파트 3년5개월만에 1만3,573건 거래 3조1,691억원 투입 미래통합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금년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는 2만3,167건, 금액으로는 7조6,7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가 1만3,573건(3조1,691억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이 4,282건(2조1,90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캐나다가 1,504건(7,987억원), 대만인이 756건(3,072억원), 호주인이 468건(2,338억원), 일본인 271건(931억원), 기타 2,313건(8,801억원) 등이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473건(강남/서초/송파 1,152건), 취득금액 3조2,725억원으로 건당 평균 7억3,161만원이며, 강남 3구의 경우 1,152건 거래에 거래금액 1조3,476억원으로 평균 거래금액은 건당 11억6,979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경기가 1만93건 거래에 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이 2,674건 거래에 6,254억원, 충청이 1,913건 거래에 2,490억원, 부산이 767건 거래에 2,315억원, 제주가 288건 거래에 755억원, 대구가 321건 거래에 732억원, 이외 2,638건 거래에 3,972억원으로 각각 나타나, 거래건수와 거래금액으로 볼 때 서울과 경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2만3,219명이며, 이 중 한 채를 취득한 사람이 2만2,18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두 채가 866명, 세 채가 105명, 4채이상 취득한 외국인도 65명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308건(1조7,899억원)이건 것이, 2018년 6,974건(2조3,212억원), 2019년 7,371건(2조3,976억원), 금년 5월까지 이미 3,514건(1조2,539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승추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6월부터 주택가격이 점차 상승국면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역시 투기적 수요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김희국의원은 “중국인들이 불과 3년5개월만에 3조1,691억원을 투입해 국내 아파트 1만3,573건을 거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며, “특히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를 집중 매입하고 있는 점을 놓고 볼 때 투기적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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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HMR) 제조 인력 양성가정간편식(HMR) 제조 인력 양성 무료 교육생 모집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경북여성가족플라자 요리체험실에서 진행될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은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개강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변화된 소비트렌드에 맞춘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은 총40시간으로 가정간편식에 대한 이해와 간편식 메뉴실습, 메뉴개발 등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가정간편식제조와 메뉴개발을 통해 가정간편식 실무능력을 익혀 앞으로 1인 기업 창업 및 간편식 제조인력으로 취·창업역량을 갖추게 된다. 또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생활 습관성 질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가정간편식 제2차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전액 도비로 무료로 진행되는 “가정간편식(HMR) 제조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류를 다운해서 작성 한 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최미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 이용한 건강한 가정간편식제조 전문가를 양성하여 식품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북 여성들의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라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일자리 창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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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여름방학 기생충박물관과 함께신나는 여름방학 기생충박물관과 함께 초등학생 4~6학년 대상 슬기로운 '기박생활'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건협) 기생충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슬기로운 기박생활' 체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기생충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8월 5일부터 할 수 있고, 매회 1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이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기생충학자 연구 가운을 입고 전시해설을 들은 뒤 연구원들과 함께 충란 슬라이드를 직접 만들고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충란을 감별하는 등의 체험을 할 예정이다. 체험을 마친 뒤에는 수료증 수여식이 진행되며 기생충박물관의 각종 기념품도 증정한다. 건협 채종일 회장은 “기생충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은 과학자 및 의학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름방학을 맞아 생소하지만 신기한 기생충의 세계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생충박물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을 종료하고 오는 8월 10일 재개관한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박물관내 소독과 검역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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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농업식물유전자원 시드볼트에 중복보존토종 농업식물유전자원 시드볼트에 중복보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13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기탁한 토종농업식물종자 19종 1만점을 블랙박스로 1차 입고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27일 MOU를 맺고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자 18만7천점 전량을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중복 보존하기로 하고, 6차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고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시드볼트는 지하 46미터에 위치하고 있어 지상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해에 안정적이고 보존의 신뢰성이 강하다. 금번 입고는 종자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및 오염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탁자의 별도 검수 과정 없이 100% 기탁자 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블랙박스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국내 종자 보존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목원은 금번 토종농업종자 첫 입고를 기념하는 기탁식과 더불어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종자 기탁 증서를 교부했다. 이종건 원장은 “이번 종자의 중복 보존은 국가적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된 이후 토종 식물유전자원 보존의 첫 걸음이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농업 유전자원센터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의 종자를 안전하게 중복 저장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 미래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일대 5,126ha부지에 조성되고 2011년에 착공해 2018년에 개원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다.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는 해발 600미터 지하 46미터에 조성된 세계 유일의 야생식물종자 영구 저장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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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관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정진영 관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코로나 조기종식 기원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정진영 관장이 안동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목을 받아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극복과 조기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캠페인'에 동참했다. '스테이 스트롱'은 외교부에서 시작된 공익 캠페인으로 '굳세게 버티다'라는 의미로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를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두 손을 비누거품으로 씻는 그림에 '스테이 스트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갈 3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관 수시 소독, 이용객 발열체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정 관장은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수해까지 겹쳐 지역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념관 임직원 모두가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관장은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경북북부보훈지청, 풍천풍서초등학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이경섭 교수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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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의 법적 안정성 확보건설기술인의 법적 안정성 확보 건설기술진흥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0일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는 내용과 ‘건설기술용역’ 용어를 ‘건설기술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제척기간(除斥期間) -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 다른 법률들에는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모두 ‘제재 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은 제척기간을 규정하지 않아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制裁) 처분의 제척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기술용역’의 용어를,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단순한 노무 제공을 넘어 설계, 감리, 측량 등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건설기술을 제공하고 있어 ‘용역’이라는 용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아, ‘용역’이라는 용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경우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김희국의원은 “행정기관의 제재 처분에 대한 체적기간을 규정하고,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기술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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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 5일시장 방문 당차원 수해복구 협력전남 구례 5일시장 방문 당차원 수해복구 협력 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0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들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전남 구례 5일시장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전남 구례 5일시장 수해현장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 의원은 구례 5일시장 수해피해 및 복구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희용 의원은“지금은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며“갑작스러운 수해로 주민들이 좁은 공간에서 생활해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가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향후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댐 방류 등 수자원 관리에 지자체의 사전협의와 참여의 제도적 정치마련과 침수피해 물품 보상 대상의 예외적 인정과 지원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라며, “광주·전남을 포함한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충주, 단양 수해복구활동에 이어 내일 11일, 오전 10시부터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2개 조로 편성해 봉사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특히 전남 구례군의 경우 사흘 동안 지역 평균 380mm의 집중호우로 5개 읍면 1,244개 가구와 시설이 침수되고, 농작물 침수는 421ha, 가축피해는 3,651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