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협조요청 김정재 의원, 정세균 총리 면담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다음 주 수요일(22일) 입법예고 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항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촉발지진으로 피해입은 포항시민 모두가 피해받은 만큼 구제...
김부겸 당권 도전, 재집권의 선봉장 자처 '책임지는 당대표' 슬로건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집권의 선봉장, 책임지는 당대표'를 슬로건으로 걸고 당권 도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당권도전 캠프가 '선봉' 캠프임을 밝히며 선봉은 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라고 강조했다. 전원 46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선봉 캠프는 조직 파트와 기획 파트로 나뉘어 있다. 선봉 캠프는 김부겸 선봉장과 함께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장서 싸울'각오만큼...
LH 건설현장 안전사고 4년간 20.4% 증가 안전점검 제자리걸음 해마다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상자는 지난 2016년 259명에서 2019년 312명으로, 최근 4년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2016년~2019년 LH 건설현장의 총 사상자는 1,025명으로 연평균 256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이다. 연...
김형동 의원, "월급만큼은 반드시 돈으로 지급해야" '현물월급 금지법' 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5일 임금의 통화 외 상품권, 현물 등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 이외의 상품권, 현물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시장가격과의 차이, 사용지역 제한 등으로 환가(換價)에 곤란을 ...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주정심 패싱 논란" 출범 이후, 대면회의 단 2번 22건 중 12건 주정심 거치지 않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 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정심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
분양보증기관 다양화 주택공급시장 원활히... 송언석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미래통합당)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해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함으로써,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
글로벌 시드볼트 전 세계 소통 강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세계 최초 야생식물종자 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를 홍보하고 국내·외 종자연구 동향 소개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열고자 BGSV(Baekdudaegan Global Seed Vault,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 뉴스레터를 14일 발행한다. 이번 발간 호에서는 한국수목원관리원-국립농업과학원 간 업무협약을 비롯하여 타슈켄트식물원(우즈베키스탄)의 꿀풀과 종자 발아 연구 등 다양한 소식이 게재된다. BGSV 뉴스레터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공동주택,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김희국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해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4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
65세 이상 운전자 자격유지 이동검사버스 첫 서비스 전국 최초 포항에서 시행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택시, 화물 등 운송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자격유지 검사용 이동검사버스의 첫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포항에서 개최했다. 자격유지검사란,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 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를 진행해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제 신속 처리 건설산업 현장 불공정행위 근절 국민 재산권 보호 발주자 불공정행위 명시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1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산업 현장에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제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즉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