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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2020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주낙영 경주시장, 2020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 새로운 경주 발전 청사진내년도 예산 역대 최대 규모지역경제 살리기 최우선 주낙영 경주시장이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새로운 경주 발전의 청사진을 담은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주 시장은 “올 한해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산업 생태계 성장 기반 조성, 지역 경제를 견인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형 국책사업인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유치,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공모 선정, 수소연료전지발전사업 대규모 투자 유치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고 말했다. 2020년은 이러한 성과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자세로 역량을 집중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 시장은 “경주시민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신라 천년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주다운 경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0.9% 증가한 1조 4천 15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는 지방세 수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 노력과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금년 대비 1,459억 원 증액됐기 때문이다. 2020년 주요 시정운영 방향으로 △신성장 동력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교육지원 확대 △청년이 돌아오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 조성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혁신적 도시발전 플랜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상 기반 구축 △2천년 역사문화도시 경주 위상 제고와 새로운 문화․관광․체육산업 활성화 등 6개 분야를 시정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 신성장 동력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매진 우선 지속발전 가능한 신산업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 신소재 부품산업 혁신을 위한 기술지원, 지역화폐 ‘경주 페이’ 발행으로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을 줄이는 한편,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외동 공설시장 현대화, 중앙시장 특성화 사업 등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해 나간다. 또한 시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특화된 e-모빌리티 산업단지 조성과 전기 상용차, 이차·수소전지, 개인용 전동 이동수단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e-모빌리티 완제품 인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센터 건립, 이온빔 활용 자동차 부품 소재 개발 보급, 반도체 소재 혁신을 위한 양성자 가속기 기술 개발 등 지속가능한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에 예산을 투자해 신성장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지원,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도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와 교육지원 확대 먼저,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지원 증가와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 정부의 복지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경주시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에 큰 힘을 쏟는다. 현재, 가파르게 하락해 경북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경주시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구 증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개소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안강읍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지난 10월 개소한 경주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든든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복지 정책을 늘리는 한편,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정착을 위한 지원도 꼼꼼하게 살핀다. 교육경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초중고 급식과 유치원 간식 지원,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모량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화랑고 다목적 강당 지원으로 명품교육도시 경주 실현을 앞당긴다. □ 청년이 돌아오는 경쟁력 있는 농어촌 조성 경주시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 농어업 경쟁력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귀농지원상담센터 운영 등 다각적 귀농귀촌 지원으로 미래의 농업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농업 분야를 선도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기후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목 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신농업혁신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농촌지역 기계화 경작로 정비 및 농어촌도로 확충, 수리시설 개선사업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 또한, 버섯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와 수산융복합산업화센터 건립 등 농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 추진과, 감포항 명품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수렴항 어촌뉴딜 300사업 본격 추진으로 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경주 바다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해양관광산업 동력을 만들어 젊은이가 돌아오는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어간다. □ 시민의 안전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 460억 원으로 안강읍 재해취약지구 문제를 근본적인 개선과, 재난 예·경보 및 민방위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365일 안전한 경주를 만들어 간다. 미세먼지 알리미 전광판을 설치,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도시 숲 조성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확대 추진한다. 더불어,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안강 칠평천 생태공원, 남천과 모화천, 건천천 둔치 수변공원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을 확장한다. 2030 경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수립과 황성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조속히 완료해 소중한 도심 숲 황성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못지않은 도시공원으로 아름답게 가꾸고, 첨단도로교통체계 인프라를 구축,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 지원, 행복택시 운영을 확대, 신경주역과 황성·건천 공영주차장을 확대·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시내 중심권에 공공 와이파이 증설 등 일상에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해 나간다. □ 혁신적 도시발전 플랜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상 기반 구축 황오, 성동 원도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안강읍 등 4개 지역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제2금장교 건설 본격 추진과 상구~충효간 도로개설 마무리로 현곡지역 만성적 교통난 해소, 감포 중앙도시계획도로 보상, 보문단지 진입로 확장, 천북 화산~모아간 도로 개설, 강변로 개설 추진으로 관광 성수기 극심한 교통체증 완화하고, 황리단길, 대릉원으로 진입하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줄여나간다. 정부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농소~외동간 국도 4차로 건설, 강동~안강간 도로 건설, 양남~감포간 국도 2차로 개량, 영천~신경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준공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간선교통망 구축 사업의 조기 추진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신설된 폐철도활용사업단을 중심으로 ‘폐철도 예정부지 도시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 폐선부지의 활용과 연계해 신교통수단 도입, 대형 환승센터 설치 등 친환경적인 미래의 교통체계와 도시계획을 선제적으로 구상해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을 점진적으로 이뤄나간다. 또한, 철도로 인해 동서로 단절된 생활권을 회복해 지역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폐철도 부지의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사통팔달 녹색도시 경주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간다. □ 2천년 역사문화도시 경주 위상 제고와 새로운 문화․관광․체육산업 활성화 역사적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신라왕경 옛 모습 찾기에 속도를 내고, 경주 읍성, 동궁과 월지 복원 정비를 지속 추진하며, 각종 무허가 상가와 무속 시설로 훼손 방치되고 있는 문무대왕릉 주변 지역의 정비와 관광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경주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의 보행 환경을 개선해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고 싶은 거리로 만들고, 옥산서원 교육관과 역사문화단지 조성, 최부잣집 근현대기록물 보존을 위한 교촌마을 홍보관 리모델링, 크루즈 관광 활성화 지원으로 매력적인 한국 대표 관광지의 위상을 높여 나간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관광 혁신을 위해 육성 계획 중인 관광거점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경주관광의 발전 방안을 찾고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국내 명품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신라문화제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고, 새로워진 2020 경주벚꽃축제,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인 ‘에밀레’ 상설공연을 지원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 도시로 거듭난다. 또한, 건천체육공원 조성, 불국 스포츠센터 건립, 모량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위덕대학교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개보수 등 스포츠산업 인프라도 강화해 나가며, 대규모 스포츠 행사 유치로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문화‧관광‧스포츠 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해 나간다. □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 1조4,150억 원 예산 편성 2020년은 경주미래청사진을 구체화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1조4,150억 원이다.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으로 올해 보다 무려 10.9%(1,400억 원)가 증가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300억원이 증가한 1조 1,800억원으로 △산업‧중소기업, 환경분야 980억원 △문화관광체육분야 1,254억원 △사회복지․보건분야 3,699억원 △농림축산해양분야 1,445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분야 1,577억원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예비비 등에 2,845억원을 편성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0억원이 증액된 2,350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90억원,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3개 기타특별회계에 1,260억원을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주 시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지역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경주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합심 협력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역사를 품고 미래를 담는 희망찬 경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세대 투자지원에 중점 투자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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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 마술에 참여하다관객, 마술에 참여하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11월 27일 올해의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마지막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는 관객이 무대에 나와 마술을 직접 체험하는 ‘관객 참여형 마술 공연’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1천 회 이상의 공연 기록을 가진 한국마술협회 대구시 지부장 ‘신진욱 마술사’의 공연으로, ‘로프, 마우스코일, 태극기, 메시지 천’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아이들에게 재미와 감동은 물론 상상력을 넓힐 기회를 제공했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올해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통해 수목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문화 예술도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성하고 질 높은 문화공연을 운영하여, 단순한 관람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쉴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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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구미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산자부, 지원조건 완화 청년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구미국가산업단지 1~4, 확장단지가 교통비 지원 대상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1,00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말 기준 약 16만 2천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구미국가산업단지는 동사무소가 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격거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심사에서 구미국가산단에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들이 불합리한 기준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교통비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공고를 냈고, 당장 12월부터 구미산단 청년 근로자도 교통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의 지적과 산업부의 결단으로 구미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월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게 된 것. 월간으로 따지면 약 4억 2,500만원이며, 연간 약 51억원의 교통비가 구미 청년근로자에게 지원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구미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말도 안 되는 지원조건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웠다” 며 “이번 산업부의 조치를 통해 구미 청년들에게 작은 연말 선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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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올 겨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겨울철 관람객들에게 보다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동절기 운영 계획을 지난 11월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장료 50%할인, 트램 무료 이용, 1월 1일 해맞이 및 눈 오는 날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먼저, 동절기 관람객의 입장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입장료 50%할인 및 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또한,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7시에 조기 개관하여 해맞이 행사 및 호랑이 기(氣) 받기, 소원 빌기 등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크리스마스 당일 또는 눈 오는 날 오시는 관람객을 위해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김용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추운 겨울에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해주시는 관람객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용료 할인 및 특별 이벤트 진행을 통해 관람만족도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사시사철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관광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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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자들 역사의 법정에 서야""정책조정자들 역사의 법정에 서야" 북한주민 강제북송책임규명·정책 개발 세미나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과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11월 28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 책임규명 및 정책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석, 박대출, 박명재, 원유철, 장석춘, 조훈현, 최연혜 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해상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북송한 이번 사건을 보면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며 “오늘 세미나는 향후 이번 사건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됐을 때 책임을 규명하는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은 "인권을 중시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인권은 북한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이번 강제북송은 헌법 및 유엔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반드시 국정조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정부는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며 “본 사건이 한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다면 한국정부와 국가기관 담당자가 가해자로 기록되는 최초의 북한인권침해사건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웅기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북한도 당연히 우리 영토의 일부이므로 형법의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단지 그곳에 재판권이 미치지 못할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귀순한 북한 주민이 범죄자라고 하여도 그 인원을 북송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맡은 권은경 열린북한 대표는 “인권문제는 어느 국가에서든 존재하는 것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데 두려워 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인권유린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를 가지고 북한 인권에 있어 공세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2008년 22명의 북한 주민이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을때 13시간 조사 후 전원 북한으로 보냈다”며 “이와같은 강제북송은 북한 주민을 희생물로 갖다 바친 것과 다름없으며, 재발방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반헌법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행위”라며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보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는 “귀순의사 여부를 떠나 북한주민은 우리 정부가 보호권을 발동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정부는 보호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북한송환 절차와 이행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대표는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 문제는 여야간의 정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문제임에도 정쟁화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진상규명, 책임과 처벌, 재발방지의 세가지 과제를 국회에서 특검, 혹은 국정조사 추진으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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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재활용 친환경 소재 철(鐵) 굴뚝산업 오명 벗겨야""무한 재활용 친환경 소재 철(鐵) 굴뚝산업 오명 벗겨야" 국회철강포럼 세미나 개최 27일 국회에서 '친환경 철강산업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 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이끌고 있는 국회철강포럼은 박명재·어기구, 연구책임의원 정인화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촉구하고 철강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강산업이 환경친화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철강산업도 ‘환경’을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선정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환경규제 대응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철강산업이 ‘반(反)환경적 굴뚝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선도적 환경기술 개발로 국민적 불안을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鐵)’은 불순물 제거가 용이하고 재활용 시 본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 무한하게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라며, “철강슬래그, 더스트, 슬러지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률은 99%에 달한다”며 “그러나 ‘철강부산물’이 법적으로 ‘폐기물’에 불과해 재활용이 까다롭다”며, “규제의 족쇄를 풀어 환경개선과 자원절감에 앞장서고 철강산업이 자원순환 사회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동준 미세먼지연구센터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도 기술을 개발하여 제철소 및 지역환경개선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발 중인 NOx(질소산화물)제거용 촉매환원기술, SOx(황산화물)제거용 탈황기술, 고효율 집진기술 등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균형감 있는 환경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최상교 환경자원연구그룹장은 슬래그 고함유 시멘트, 규산질비료, 천연골재 대체재, 인공어초 등 다양한 철강슬래그의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소개하면서 “철강슬래그는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친환경 소재로서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신규수요 개발 및 적용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정인화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김성찬, 김정재, 원유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환경부 이영기 국장(자원순환정책관), 포스코 장인화 사장, 현대제철 안동일 사장, 동국제강 김연극 사장, 세아베스틸 홍성원 이사, KG동부제철 우치구 상무, 고려제강 이태준 부회장, TCC스틸 석인국 상무,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부회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장윤종 원장, 산업R&D전략기획단 장웅성 주력산업MD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회철강포럼은 향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동부제철, 고려제강, TCC스틸, 한국철강협회 이상 8개사의 한국철강협회 회장단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국회철강포럼’ 회원 의원들에게 철강인들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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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경북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직접 방문 및 우편 신청 경북도는 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672명에게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자격증을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7만4,001명(2차시험 기준)이 응시, 2만7,078명이 합격해 합격률 37%을 보였고, 경북지역은 2,073명이 응시, 672명이 합격해 32%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자격증 교부는 직접 방문해 교부받거나 우편 신청서비스를 통해 교부 받을 수 있다. 방문교부를 원하는 합격자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북도청 민원실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환동해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우편 서비스로 교부받을 합격자는 발표일인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택배(등기) 발송’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12월 16일 이후 본인이 신청한 주소에서 합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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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악화하는 건보보험,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국고 건강보험 지원금 9년 뒤 2배 급증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9년 뒤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올해의 2배인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위해 매년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나라 곳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정처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정부지원금은 올해의 경우 실제 예산액을,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했다. 보험료율은 내년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2022년은 3.49%, 2028년까지는 매년 3.2%를 적용했다. 추계 결과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천억원에서 2023년 11조3천억원, 2028년 15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천201만명(42.6%)에서 2천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천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천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천억원에서 2023년 10조3천억원, 2028년 13조9천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이는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박명재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로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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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동행' 출범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동행' 출범 SK머티리얼즈 SK머티리얼즈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섰다. SK머티리얼즈는 25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동행’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SK머티리얼즈 장용호 사장, 장욱현 영주시장, 고용노동부 박정렬 영주지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운경 경북지사장 등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행복동행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동행을 설립했다. 행복동행은 휠체어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점자블럭,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구축했으며, 지난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 총 29명의 행복동행 직원 중 10명이 장애인 근로자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중증장애인이다. 해당 직원들은 사옥 실내외 환경 미화, 사내 세탁실 운영, 우편 서비스 관리 등 다양한 복지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향후 장애인 직원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입할 예정이다. 장용호 사장은 “이번 행복동행 출범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구성원들의 꿈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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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최우수상 수상제1회 WFPL 국회의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장석춘 의원민생 법안 35건 대표발의법안 602건 공동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19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와 국제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정평가大賞'은 20대 국회 전 국회의원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 혁신법안, 국민의 질적인 삶과 연계된 민생법안 등과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상이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외부유출을 방지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농업·식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폭염·혹한·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국가경쟁력 향상, 국민안전, 민생 법안 35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산업, 과학, 노동, 교육, 외교, 농업, 환경 등의 법안 602건을 공동 발의해 국가발전을 위한 입법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20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이렇게 평가받게 되어 감개무량하다” 며 “국민과 구미시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상으로 알고,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국가경제,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을 담아 전념하겠다”고 말했다.